순환경제시대, 폐기물 어떻게 해결할까?

한국환경한림원, 제15차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2-02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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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지난 10월 31일 14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한국환경한림원이 주최하고 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순환경제시대-폐기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허탁 교수 -


현재는 자원을 이용해(take) 만들고(make) 버리는(dispose) 선형경제 구조로는 자원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다. 폐기물 또는 자원의 재활용
등과 같은 미시적, 부분적 접근에서 탈피하고 전 세계 또는 국가 차원의 자원순화체계에 대한 거시적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을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
다.

 

선진국은 이미 순화경제 체제 구축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구하고 있다. 자원의 전 과정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부품과 제품 및 인프라 등의 해체, 수명연장, 유지보수, 재사용이 용이하
도록 설계하여 생산하고, 소비행동의 변화를 통해 자원의 투입과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경제시스템 내로 복귀해 순환시키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순환경제는 신산업 창출과 고용 확대에도 효과를 준다. 현재 제조업은 자본 집약적, 자동화 등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다.  

▲ 심포지엄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화정책관 -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생산구조로 바꾸고 사업장별 성과관리 제도
를 도입했다. 음식물은 음식문화 개선, 발생지 감량기 확대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의료폐기물은 병원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최근 도입한 바
있다.  

 

폐기물은 나오는데 처리할 시설은 부족하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지역주민 반대가 심하고 지역간 이동에 따른 갈등도 심각하다. 불법, 재난,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
망으로서 권역별 공공 처리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폐기물처리에 있어 법을 악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양수양도를 통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이다.  

 

하지만 낮은 처벌수위로 범죄 억제력이 미미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수양도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했다. 또한 허용 보관량 일정 배수 초과 시 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선했다. 또한 배출-운반-최종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자로 규정하고 과태료 중 일부를 징역/벌금형으로 상향했다. 부당이득 환
수를 위한 과징금도 도입했다.  

 

고부가가치 재활용율도 높인다. 현재 페트병 시장에는 유색, 분리가 어려운 라벨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의 페트병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또한 이물질이 다량 혼입돼 재생원료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전주기 개선에 나선다. 페트병 등 모든 포장재 등급 평가를 의무화 하고 음료/생수 용기의 유색 페트병을 사용하거나 PVC재질을 사용하면 전면 퇴출시킨다.  

 

지차제에서 폐기물 관리 여건도 개선한다.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도점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등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
장 폐기물도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관리 강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박용진 자원사업본부장 -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지역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3-1 매립장을 조성해 2018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3-1 매립장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2024년 11월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매립장의 효율정 운영을 위해 차지 매립장 조정 기간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사는 2019년 반입 수수료를 인상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을 감축하려 해 왔다. 또한 중간처리 잔재물 관리를 강화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시설 중 지자체에서 공사에 등록신청을 한 업체의 반입만 허용했다. 올해 5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일괄 반입을 차단했고 2020년 이후 연간 약 17만 9000톤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수 슬러지 자원화를 위한 3단계 시설이 2020년 준공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기존 고화처리 후 매립되던 페기물을 건조연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하수 슬러지 자체 처리에 따른 반입량 감소분을 적용해 슬러지자원화 1단계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끝으로 반입총량제를 도입해 2018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90%를 총량으로 정했다. 매립용량 확대 및 자체 반입량 감축방안을 시행할 경우 3-1 매립장은 2025년 6월까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계획인 8월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35만 톤의 추
가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정회석 이사장 -

 

매립이나 소각 회비라는 사회적 편익을 반영하는 재활용 정책이 필요하다. 매립이나 소각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재활용 및 Zero waste를 추진해야 한다. 폐지 등 재활용품 수입과
관련된 경제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시장변화와 군토이용 여건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재활용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전자 상거래 등 배달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의도된 노후화 문제
의 전향적인 극복 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이 협조하는 재활용 정책이 돼야 한다. 분리수거 항목의 숫자와 분리배출의 편의성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분리배출 관련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끝으로 기업과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재활용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정부 역시 재활용품제품 우선구매, 기술개발 지원, 투자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늘
려야 할 것이다.

 

- 자원순환사회경제 홍수열 연구소장 -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는 첫째,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일회용기 및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유통 및 소비모델이 필요하다. 유의미한 모델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초기 단계다.

 

재사용 유리병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다회용기 세척 및 대여 인프라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생산영역에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도 다회용 포장재 사용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재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수리·수선 및 기능 복구 혹은 업그레이드를 통한 제품수명연장, 중고품 교환 및 거래시장 활성화, 리퍼비시 산업 활성화, 재제조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닫힌 고리 재활용이 필요하다. 재생원료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업사이클링 대응이 필요하다.

 

생산단계 재질 구조개선 및 분리배출 체계 개선, 분리배출 기준 재정립, 선별 및 재활용 시설 현대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재활용산업 재편의 조화,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생산자 의무강화, 물질재활용률에 대한 국가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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