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어업과 MSC-서호주 정부와 MSC의 어업개선협력

지속가능어업 왜 필요한가-⑦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09 0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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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어업 왜 필요한가-⑦

2012년 서호주 정부는 1405만 호주달러(약 116억원)을 투자하여 서호주의 모든 어업에서 MSC 규격을 준수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와 어업개선프로젝트, 본 심사를 지원는 ‘서호주 MSC Plan’을 발표하였다. 핵심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3자 인증 원리를 적용하여 서호주지역의 어업을 재평가하고 객관적인 어업관리 및 연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를 통해 생산된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전 세계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좋은 평판을 쌓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

사실 서호주 수산부 장관과 의회, WAFIC(Western Australia Fishing Indusry Council)에서 먼저 MSC를 도입하자고 어업인들에게 제안하였다. 그 배경에는 녹색소비자(Green Consumer)와 지식있는 소비자(Educated Consumer)를 중심으로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문제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점점 커진데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 어업협회들의 상위 협의회 개념인 WAFIC는 지속가능어업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던 MSC를 선택하였다. MSC의 독립적인 제 3자 인증 평가 시스템은 당시 지역 어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던 NGO와 공급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했던 주요 대형 리테일러들의 요구조건을 다 같이 충족시킬 수 있었다.

예산이 편성된 후 수산부 내에 ‘Capacity’ 라는 프로젝트 운영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수산과학자와 어업프로젝트 매니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다. 이들은 정부 내부 어업 데이터를 MSC 인증 평가항목에 적합하도록 재산출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원상태 및 서식지,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Capacity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서호주 전체 47개 어업을 대상으로 4개 생물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전심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어업수준을 파악하였고, 이후 3자 인증기관에서 본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5년 두 개의 새우어업이 Gascoyne지역에서 MSC 인증을 먼저 받게 되었다. 이후 차례로 북부해안의 진조조개어업, 서부 해안에서는 대하와, 꽃게, 크리스탈게, 숭어어업 등이 인증취득을 성공하였다. 현재는 남부해안까지 합쳐서 약 8개 어업이 인증을 받았고, 6개 어업이 추가적으로 인증심사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어업들은 개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모든 비용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 Phil Bruce(Shark Bay 새우 어망 운영자 협회), Rupert Howes(MSC CEO), George Kailis(MG Kailis 그룹 집행 위원장) - Exmouth Gulf 새우 어업 인증 기념사진


서호주 어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WAFIC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특히 WAFIC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정부와의 협의도 잘 이끌어 내었다. 또한 Capcity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는 수산부장관과 수산부서의 적극적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수산부장관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호주의 높은 수산업 관리 수준이다. 사실 서호주의 많은 어업과 수산업들이 MSC 표준에 대해 대부분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미 법과 정책으로 많은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지속가능어업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다.

서호주 사례에서 보듯이 지속가능어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협력이 필수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서둘러야한다. 우리 앞바다가 남획과 불법어획으로 완전히 고갈되기 전에 정부와 어업단체가 리더쉽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서종석 부경대 겸임교수 / MSC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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