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SDGs와 지속가능어업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16 0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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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어업과 MSC ⑧
요즘 관공서나 공기업에 가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와 관련된 지표이야기가 요즘 온도만큼이나 뜨겁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애매모호한 용어에 이제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지만, 사실 1980년대부터 유엔에서 계속 다루어왔던 개념이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도 SDGs의 전신이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되는 빈곤퇴치와 사회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SDGs는 빈곤퇴치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17개의 지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각 지표는 우리의 생활방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7개의 지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공통의 문제인 만큼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세금, 민간재원,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를 달성하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다. 각 국가별 성과가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만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공기업들 및 주요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2월에 국회의원 43명이 함께 ‘국회 유엔 SDGs 포럼’을 만들어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유효기간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다. 아직 초반단계이지만 환경관련 성과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열악해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 환경은 다른 것과 달리 지속가능수준으로 회복하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출처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2016년에 발표된 SDG Index를 보면 SDG 13,14,15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해양, 육지 생태계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14번 해양수산 지표에서는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감소 및 해결,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생태계 관리 및 보호와 지속가능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남획, 불법어획 근절, 파괴적 어업관행 종식, 과학에 기초한 관리 계획 이행이 세부지표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도 SDSN과 독일 베텔스만재단의 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한 적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해양수산 지표가 꼴지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다른 지표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건강성 지수에 해당되는 수질, 생물다양성, 어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양보호구역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았다. 단지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행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에 따르면 2차 기본계획에 연안 해양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청정하고 활력 있는 연안 해양환경조성,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구축이라는 세부이행과제를 만들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연안오염 총량관리 운영 실적, 갯벌면적, 연암오염도, 권역별 생물다양성 현황 모니터링 실적, 해양생물 생태 종 목록작성 실적, 연근해 수산자원량 확보 등의 세부지표를 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3차 기본계획에는 연안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동북아 지역 환경공제 체계 강화 단 두 가지만 명시되어 있다.
 

 

▲ OECD 국가들의 SDG Index 출처 : Global Report, 2016



2000년에 만들어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2007년 8월에 발표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로서 지위가 낮아져 버렸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일반법으로 격하되어버렸다.

 

각 목표에 대한 대응도 별도의 통합적 이행체계 없이 기존 업무 분장 하에서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양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정책에 좀 더 영혼을 실어야 한다. 현재 수산자원 현실에 비해 정책적 대응이 너무 빈약하다. 이 상태라면 SDG 14번인 한국의 해양수산 지표는 계속해서 꼴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능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전을 뜻한다. 개발과 생산을 위해 이루어지는 무자비한 생태계 파괴를 이제 더 이상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활방식도 바꿀 때가 왔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2030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은 인류 모두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때이다. 

  

서종석 부경대 겸임교수 / MSC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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