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강도 놓고 설왕설래…처벌 가능성은

김소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9-14 01:03:38
  • 글자크기
  • -
  • +
  • 인쇄

▲ (사진=구하라 SNS)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 향방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13일 새벽 경찰이 구하라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구하라 자택으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구하라가 남자친구에게 한 행동들이 폭력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시작해 여자와 남자,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강도가 데이트폭력으로 구분지어진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구하라가 할퀴고 팔을 비틀었다는 경찰의 전언 속에 구하라의 행동을 폭행으로 봐야 할 것인지 폭행이 아닌 것으로 봐야할 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

지난해 방송된 케이블채널 KTV '마실카페'에서 데이트 폭력 기준이 공개된 바 있다. 몇년 전만 해도 심각한 폭행이나 감금 등을 데이트 폭력으로 봤지만 요즘은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한다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집에 못 가게 막은 적 있는 경우 등까지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정도라면 구하라가 남자친구에게 했다는 행동 역시 데이트 폭력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데이트폭력의 경우 사건 처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법조계에 따르면 정식 기소의 경우는 같은 피해자에게 2회 이상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전과가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찰의 구형을 받게 되는 경우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난이 속출하면서 여성가족부와 검찰이 범행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1회 범행이라도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 기준을 마련 중이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구하라의 경우는 폭행 정도가 경찰 언급보다 심각하거나 남자친구가 이날 외에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다면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그러나 구하라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로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