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CBs함유(액상)폐기물 기준 검토 토론회 개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7-20 09:34:26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부는 오는 ‘09년 7월 21일(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여의도)에서 폴리클로리네이 티드비페닐(PCBs) 주요 배출자인 한국전력과 공동주관으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현행「국내 PCBs 함유 (액상)폐기물 규제기준 검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내 PCBs 규제기준(2ppm)이 미국이나 EU(50ppm)의 기준보다 과도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현재 국내외 PCBs 처리기술 및 방지시설 수준과 PCBs 기준 설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국내 PCBs 규제기준의 합리성 등을 토론하는 자리로서, 국회관계자를 비롯하여 국내의 PCBs관련 이해당사자인 한국전력, NGO, PCBs 전문가 및 PCBs처리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의 PCBs함유 (액상)폐기물 규제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서‘91년 50ppm이상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다가 90년대 중반 국내 소각정책 강화 및 다이옥신 문제 쟁점화, 민원 등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99년부터 2ppm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현행까지 유지중이다. 한전에서는 자사에서 보유·관리하는 PCBs함유 폐기물의 분석·처리 비용만 약 2900억원(2015년까지)으로 추산하고 있어 이 비용으로 인해 기업이 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PCBs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50ppm으로 완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해 왔고, 이에 환경부에서는 PCBs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을 보다 저감하고, PCBs의 적정 관리 및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현행까지 변경된 2ppm이상을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주요 PCBs함유 제품(또는 폐기물)인 변압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배출자는 한국전력으로, 국내 총 약 2백24만대의 변압기중 중 2백만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2007년 우리나라는 다이옥신 및 PCBs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인 스톡홀름 협약을 비준함으로서 친환경적인 PCBs 관리를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08년 1월 제정·시행하였고, 국내 PCBs 근절로드맵에 따라 2015년까지 PCBs함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한전 및 발전사와 합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