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닐환경협회 첫 정기총회, 재활용제도 확대 발전시키겠다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편, 자발적 협약제도 면제 아닌 감면제도로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2-10 2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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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회장 이관승)는 10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명실공히 PVC분야 및 건축자재 자원순환분야의 업종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협회는 올해에 추진할 다양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의결했다.


정기총회 이후 특별강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조사팀 이동곤 대리의 자원순환정책설명회에서는 환경공단의 자발적협약 및 폐기물부담금 관련제도운영과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개편방안‘의 기본방향을 보면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EPR 및 처분부담금 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알루미늄호일과, 위생용품 등을 신규품목의 편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가능여부와 배출주기 등을 고려하여 EPR, 또는 처분부담금으로 전환한다.


영농필름이나, 생활주방용품, 파렛트, 전선, 인조잔디, 토너 등은 사업장 등 배출주기가 일정하거나 수거에 단기간(5년 이하) 소요되는 제품군은 앞으로 폐기물 부담금(자발적 협약)에서 EPR제도로 전환된다.


또한 발포플라스틱, PE관, PVC관, 프로파일, 바닥재 등 사업장 등 배출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수거에 장기간(20~30년) 걸리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자발적 협약)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자발적 협약제도가 면제가 아닌 감면제도로 전환된다.


자발적 협약은 유지하되, 협약 가입 품목은 한적으로 운영하며, 협약기간 내 재활용률에 비례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하고 단계적으로 부담요율을 EPR제도 수준으로 재활용의무율과 재활용 기준비용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한다.


또한 협약 기간 종료 시 폐기물 부담금과 동일한 부담요율을 적용하여 제조사 스스로 EPR 전환을 선택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회수, 재활용비용(분담금 등)과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분담금(EPR)이 폐기물부담금보다 부담이 적도록 제도보완을 거쳐 EPR제도로 전환 및 자발적협약의 의무 상향조정에 따른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Cost-in, Cost-out에 입각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2017년에 시행되기 전까지 폐기물부담제도를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14.12월 완료)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설계와 연계한 개편을 (’14~16)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방향과 회수, 재활용여건이 개선된 플라스틱 제품의 EPR전환 필요성 및 업계부담 해소방안, 플라스틱 재질 및 기술변화를 반영한 부과대상 업종의 재조정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관승 협회장은 “건축자재 부문의 자발적 협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욱 바람직한 재활용제도로 확대 발전시켜 정부정책에 부응 하겠다”고 강조하며, “회원사의 발전과 권익이 향상될 때 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회원사를 위한 협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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