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정착위해 올바른 법제정 절실

이완영 의원실,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1-25 2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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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가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2014년도 전반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완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전병헌, 권성동, 우원식,이인영, 정수성, 심학봉 의원과 전국고물상엽합회 등 관련 종사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돈을 버는 환경순환법이 되어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의 터전이 되는 자원순환사회 법제정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폐기물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현행법률체계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는 구시대적 폐기물관리의 틀속에서 추진되고 있어, 새시대가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의 구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전재경 서울대학교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는 “폐기물의 시대는 가고 자원순환의 시대가 왔다” 며 “폐기물의 개념이 조정되어야 한다” 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앞서 발표한 전재경 박사의 의견에 동감하며, 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다."며  "산업부·환경부가 자원순환문제에 대해 서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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