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암과 후두암 항소심서 인정 한가닥 희망…건보공단 소송준비

 

"15년의 세월이 헛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날 같은 희망을 가지고 또 다시 준비할 겁니다. 담배 흡연으로 인해 입은 피해자들이 소장을 제출한 두 소송에 대해 당초 원고 수는 각각 31명과 5명으로 줄었다. 질질 끌어온 재판부의 소송 때문에 그 동안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생겨났고, 원고 수는 각각 26명과 4명으로 줄었다."

 

예상했던대로 재판부는 냉혹했다. 담배회사의 비판만 가지고 흡연과 폐암 등의 질환에 직접적인 원인규명은 쉽지가 않다.
 
이번 KT&G와 담배소송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측에 따르면 원고측과 달리 피고측은 종전에는 법무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배금자, 정미화, 박용일, 권오용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담배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리고 다시 항소했다.

왠걸 항소심에서 피고측에는 기획재정부 소속 담당 공무원이 나왔다.

 

변호인측에서 원하지 않는 공무원이 KT&G를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경위가 석연찮은 것도 모자라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법정에서 KT&G 직원과 '형님 아우'의 호칭을 썼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정부가 담배흡연과 질병 관련을 규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들과 담배회사와 친밀관계를 과시하는 형태를 보인 것은 대단히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마피아 집단과 같은 담배회사를 옹호하는 작태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내 민간에서 흡연으로 입은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바위에 달걀 부딪치기'라는 것.

 

그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흡연 피해자 원고 측 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10일 국내 첫 '담배 소송'이 배법원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결국 1999년부터 15년간 싸워온 그의 집념의 노력이 한 순간이 물거품이 됐다. 배금자 변호사는 '공익 소송'이란 푯말을 내달고 긴 세월을 매달렸다.

 

정미화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내겠다고 하니 위법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어려움도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공개변론 기회를 달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요청했는데도 모두 묵살당했다"며 "독하게 말하면 불특정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살인 기업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배금자 변호사가 운영하는 해인 법률사무소 웹사이트에는 '금연공익소송'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둘 정도였다.

 

이 카테고리에는 수백여건의 국내외 담배소송관련 자료는 물론, 담배소송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과 담배가 치명적인 인체에 위해성을 주는 자료로 가득채워져 있다.

 

변호인단은 담배의 위해성과 관련해서는 확고하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1년에 5만8000명을 집단 살해하는 제품이 담배입니다."라며 "담배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첨가물 내역이나 내부문건 같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아 사실상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담배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자국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자료중 담배제조사의 내부문건 800만건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너무 다른 대조적인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 동안 국내 담배소송에서는 담배 흡연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원인규명만 지루한 공방만 오고갔다.

 

이미 민간에서 밝혀낸 것처럼 담배 제조과정에서 감춰진 진실 중 하나, KT&G는 담배 첨가물 640개 중 200여개만 내놓고 나머지는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 정서상 시중에 판매되는 먹는 것에 발암물질 첨가물 하나만 들어가도 야단법석이다. 그런데 유독 담배만 제조과정을 규율하는 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선고 결과에 건강보험공단이 낼 소송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미쳤다는 분위기다. 배금자 변호사는 "소세포암과 후두암은 항소심부터 담배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에서 이를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때문에 건보공단이 재판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우리는 원칙대로 담배소송을 한다"고 말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송에 동참해 준 유족과 피해자 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1라운드는 졌다. 앞으로도 담배로 인해 피해는 늘기 때문에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계속 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해기업과 정부가 법정에서 형님, 아우라고 친밀감을 표시하는데 어찌 그 벽을 허물겠습니다. 허탈할 뿐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지우지 않을 것 입니다." 

 

한편 2009년 3월 미 연방대법원이 피고 필립모리스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795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이 확정된 Williams v. Philip Morris 사건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은 담배회사의 거짓말과 음모를 다룬 영화 '인사이더' 에서 대사는 재판부가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영화에는 담배회사 연구책임자는 "니코틴을 넣는 대신 다른 물질로 조작한 겁니다. 여기에 암모니아를 화학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건 니코틴을 신속하게 폐에 흡수시키고 뇌와 중추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고 폭로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