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본격 시행 눈앞

환경부, 자원순환관련 의원발의안 4건과 심의거쳐 추진 할 것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0-21 1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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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간 논란이 돼왔던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해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산업계로부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약 4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해 제정안에 반영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과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또한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미 발의된 자원순환관련 의원발의안 4건과 함께 심의과정을 거쳐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안을 제정 후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0%로 줄이고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재활용시장확대와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고 처분대상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모두가 공감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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