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시장, 제도 개선 통해 6조 규모 키운다

분류 체계 확대 등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 확정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0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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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사진 중앙)이 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국무총리실)

 

앞으로 기술이 있어도 법 규정이 없어 재활용 하지 못했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9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도 현행 법령이 정한 57개의 용도.방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벗어나, 앞으로는 재활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 이를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총 148종으로 선진국대비 10~20% 수준이던 국내의 폐기물 분류체계를 EU(839종)나 미국(1214종) 수준으로 확대·세분화 한다.

 

또한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제품이나 고형연료제품, 소성로보조연료, 비료·사료 등을 만드는 재활용은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더불어 토양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성·복토재, 도로기층재등의 원료·보조재 등과 같은 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 검초를 실시, 관리기준을 마련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슬래그나 석탄재 등 기존의 57개 재활용용도와 방법에 따른 재활용은 이번 개선방안 적용대상에 제외, 종전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이번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던 재활용 신기술의 시장 진입기간을 최대 6개월로 단축시키고, 관련 산업을 2017년까지 6조 7000억원 규모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무분별한 재활용과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재활용 기준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기준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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