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기용제, 복토재 등 모든 폐기물 재활용 된다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대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9-02 1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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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폐기물이 재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 상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해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돼도 기술 검증, 법령개정 절차 이행 등 실제 적용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나와도 상용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재활용은 극대화하되 환경안전은 담보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폐유기용제의 경우 비소나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용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등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또한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에도, 사전 환경위해성 평가와 저감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게 관리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기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며, 법령 개정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정종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우수한 재활용 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하여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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