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적법 공사관리·위탁업체 불구속 기소

연탄재 1만 6000톤 재활용 없이 매립지 부지 매립한 혐의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9-05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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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연탄재를 묻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매립지 공사 간부 A씨와 시설관리 위탁업체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B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1~3월 수도권 57개 시‧군‧구에서 수거된 연탄재 1만 6000톤을 재활용 절차 없이 수도권매립지 환경문화체육공원 부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인천서부경찰서의 조사 결과 폐기물 재활용기준 미 준수 지적을 받아 9월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는 연탄재 반입량이 처리량을 초과해서 반입된 연탄재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이며, 경찰수사 결과 사익을 위한 사전 공모나 결탁, 금품수수 등의 불법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에 무상 반입된 연탄재 중 보관 적치량을 초과한 1만 6000톤에 대해 위탁운영업체에 환경문화체육공원 조성부지의 기층재로 활용하도록 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층재로 매립된 1만 6000톤의 연탄재를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양질의 토사와 5 : 5로 혼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는 현행 연탄재 재활용 기준에 대해 환경부에 개정을 요청을 할 계획이다.[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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