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속가능한 개발과 창조경제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이사장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2-07 1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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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 향한 경제의 그린화 동향과 영향평가의 역할

 

지금까지는 환경문제를 두고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기본적인 문제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실현되어야 할 환경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활동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다.

 

현재 전 세계는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둔화된 경제 성장, 자원의 감소, 개발도상국가의 교역 기회 감소 등으로 새천년 개발 목표(MDGs)를 향한 노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갈수록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 문제의 잠재성은 부유한 국가나 가난한 국가 어디에서나 위협을 주고 있다. 따라서 바로 오늘부터라도 MDGs에서 구체화된 세계적 파트너십에 입각하여 함께 행동해야 한다.

 

△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이사장
그린화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그린화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목표로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1929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뉴딜정책(New Deal)을 펼쳤다.

 

뉴딜정책은 일자리와 사회안정성을 제공하고 세금정책과 상거래관행을 개혁하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일련의 광범위한 계획들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는 주택, 병원, 학교, 공공건물, 길, 댐, 배전망 등의 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뉴딜정책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터를 되찾아주었다.

 

그러나 이 경기부양책은 단순히 재정지출과 직업창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남은 20세기 동안에도 지속된 정부의 정책구조를 형성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009년 3월 UNEP의 경제의 그린화 선도(Green Economy Iniciative)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제협력단체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발간된 글로벌그린뉴딜(Global Green New Deal:GGND)은 2009년 OECD각료이사회의 녹색성장선언, 2011년 UNEP이 주도하고 있는 녹색경제 그리고 2004년 UNCED가 주도해왔고, 2012년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이기도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와 내용면에서 상당부문 중첩되고 있다.

 

GGND은 세계적이고(글로벌) 친환경적인(그린화)을 의미한다.

 

이의 이론적인 근거로 다음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이전 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데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 막대한 재정지원들이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시작하기 위한 투자와 고용을 확보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조는 새로 쓰여지고 있다.

 

GGND의 집필자인 와이오밍대학교의 Edward Barbier는 글로벌그린뉴딜의 3가지 포괄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세계경제회복, 고용창출, 취약계층보호에 기여하며, 중기적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탄소의존도와 생태계 파괴를 줄인다.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성장을 이루고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며 2025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해소한다.

 

한편 그린화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UN RIO+20회의의 결과 문서인 ‘우리가 바라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58절은 녹색경제 정책에 대해 약자를 우선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며, 정당성 없는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고, 빈곤 및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이며 공정한 개발 접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성장, 녹색경제, 창조경제 및 영향평가의 관계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녹색성장, 녹색경제, 창조경제 및 영향평가의 관계를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1987년 Brundtland Report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가 그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개발의 1차적 목적은 인간의 욕구충족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산활동을 통해 충족되는데 이는 자원의 채취를 통해 이뤄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녹색성장은 Economist지(2000.1.27)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다보스포럼을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OECD가 2011년 발간한 ‘Towards green growth:A summary for policy makers’에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속가능한 개발의 하위 아젠다로 간주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전략은 녹색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회문제와 평등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보다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의했다.

 

2012년 2월 박근혜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창조경제를 강조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는 창조경제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처음 사용했다.

 

이후 UN에서도 관심을 갖게돼 2008년 UNCTAD의 창조경제보고서 ‘CREATI VE ECONOMY REPORT’에서 ‘창조경제는 전체적인 경제활동에서 개발차원과 분야횡단적인 연계로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의 집합이며, 잠재적으로 순환하는 경제성장과 개발의 창조자산에 기반을 둔 발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2010년 UNCTAD의 CREATI VE ECONOMY REPORT : A Feasible Development Option중 2.5 창조경제와 녹색경제(Creative economy and the green economy)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관행을 비즈니스 사고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창조적 사업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보다 자리매김 할 것이며, 그들이 가난과 환경의 질적 저하에 의해 나타난 지구적 도전과제들에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조경제와 녹색경제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UNCTAD의 창조경제프로그램 책임자인 Edna dos Santos-Duisenberg는 2012년 정년 고별사에서 창조경제를 다음 3가지 것에 초점을 두어 왔음을 강조했다.

 

첫째 창조경제는 포괄적인 개발의 정점이 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녹색산업이다.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 다양성, 민주적인 방식에서 아이디어와 생각을 촉진시킨다.

 

한편 UNEP는 1987년 6월17일 정부간위원회 결정문서인 ‘Goals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발행위에 있어 계획된 활동에 의한 환경에의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요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된 통합적 영향평가모델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환경적 적합성(Environmental capacity)·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이 삼주(Triple bottomline)가 되고 지속가능성평가,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SA, SEA 및 EIA)가 상류(Upstream)를, 환경경영(EMS)이 하류(Downstream)를 이루는 서열화(Tiering)된 순향(Streamline)의 통합(Integrated)된 메카니즘을 이루는 구조와 절차로 된 모형이다.

 

이는 환경, 경제, 사회가 통합되어 녹색경제체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SA, SEA 및 EIA가 포함된 개념)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잘 정리된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더욱 공헌 할 수 있으며 이의 잠재성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절차로 개편되어야 할것이다.

 

국제영향평가학회(IAIA)는 Rio+20 회의당국과 참여국가에 다음의 성명이 마지막회의결과에 채택되어지기를 간청, "SEA와 IA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경제 선도에 대한 정치적 공약의 실행을 지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고위의사결정지원도구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 지속가능개발과 그린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은 강원도 양구군의 펀치볼(사진제공 강원도 양구군)

 


각계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돼

지속가능한개발을 향한 그린화에 영향평가의 역할제고에 지속적인 초당적 노력이 긴요하다.

 

2005년 UNESCAP는 노무현정부로 하여금 녹색성장을 발의토록 유도 했고, 2009년 OECD는 이명박정부와 함께 세계적인 정책과제로 출발시켰다.

 

2011년 UNEP는 녹색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2년 박근혜정부는 경제의 부흥과 사회적 형평성제고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국정의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및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목표로 삼고 있는 그린화 사회경제체제이다.

 

2012년 6월 RIO+20 회의의 핵심과제인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와 창조경제’는 추구하는 목표가 지소가능한 개발로 일맥상통한다.

 

사회경제의 그린화를 위한 녹색성장, 녹색경제 및 창조경제를 두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쟁으로 몰아온 지난 1년은 녹색강국으로 발돋움 해온 대한민국의 이미지 실추시키고 녹색화 의미의 퇴조 우려마저 지울 수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일 년 가까이 막무가내 식으로 새판으로 면모를 일신할 조직개편, 법령정비,예산확보을 지연시킨 정치판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남북대처라는 국가상항마저 외면하면서 대다수의 국민에게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데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 열 여덟분의 대통령이 혼신을 다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돋움시켜 왔다고 본다.

 

이제 막말을 접고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개선해 나가는 노력에 경주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민생문제가 산적되고, 종북세력이 국회에서 활기를 치고 북한의 도발 징후가 농후한데 할 일을 하지 않고 막말로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인, 일부 언론인, 종교인,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일부 노동단체관계자등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안보에 반하는 언동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에 준엄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대통령취임사와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외면하고 관행에 빠져 눈치나 보는 무사안일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가진 공직자를 철퇴는 물론 정부업무를 위임받은 공적업무종사자들에게도 버금가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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