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재활용 촉진위해 인증제 도입한다

자촉법 따라 포장재 재활용 관련 기준과 고시 제정, 30일 시행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29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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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의무의행 인증마크 (자료제공 환경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촉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3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2012년 151억 톤의 재활용 실적을 거두는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재활용의 용이성보다 소비자의 선호도 등 판매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재활용 비용의 증가와 품질 저하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등 6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몸체, 라벨, 마개, 기타 자재 등 4개 항목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총 3등급으로 구분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는 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이나 포장재 전부를 회수·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해당 품목에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도 도입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만큼 재활용비용 절감과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 생산과 재활용이 촉진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우수 기업에게 재활용 분담금을 인하하고 포상,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 포장재 개선 사례. (자료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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