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기득권과 기생한 언론까지 합세한 세월호 비극

김영민 편집국장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19 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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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살인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를 두고 여러갈래의 포악성과 선정성, 덩달아 우왕좌왕하는 구조 시스템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 발생시 진행되는 모든 매뉴얼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전형적인 기득권층의 탐욕이 낳은 '살인미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좀 더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으나, 한 언론에서 사고 발생 직후 단원고 학생들이 구조가 됐다는 오보를 터졌다.

 

이 순간 모든 것들이 끈이 풀린 것처럼 느슨해졌다.

 

"이미 구조됐다는데 천천히 가지,.. ", 이런 마음과 행동들이 작용된 것이다. 이번 예나 지금이나 참사를 마치 올림픽, 월드컵 경기 메달 순위를 매기는 것처럼 과열됨으로 호들갑을 떨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시장논리에 흔들리는 언론산업의 병패가 또 한번 누출됐다. 언론들이 직업윤리도 온데간데 없이, 스스로 불신만 키운, 일부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정부의 편에 서서 사망자 보험 보상금 보도를 비롯해, 민간 잠수사들과 군경 구조대원들과의 불화합도 이번 구조작전에 미숙함을 보여줬다.

 

충격적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자신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식 전형적인 전시행정도 혼선만 가중시켰다.

이는 시름에 빠진 이들에게 더 맥을 빠지게 하는 행위로만 볼 수 밖에 없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후진국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회시스템 자체가 '후진국형'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이번에도 모든 책임을 승무원들과 선박회사에 돌리고 싶어한다"고 꼬집었다.

 

맞다. 우리 사회 특수성은 늘 기득권, 정치권과 대기업, 고위직 공무원들의 중심으로 채널로 맞춰져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한 조직 내부 모두에게 틀을 깨는 침몰과 같기 때문이다.

 

어느 공직자가 계급을 떼고 이번 사고 수습에 모든 걸 내 걸고 해결하겠다는 단 한사람도 없다.

 

고작 브리핑의 수위 조절이나, 내부 밀실 회의를 통해 자신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너무 궁색해보인다.

 

이렇다보니, 구조는 시간이 흘러갈 수 밖에 없다.

 

눈치를 보면, 상하간의 계급이 분명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저돌적인 정신은 없는 눈치 행정, 제 살겠다고 아비규환의 통곡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현장을 떠난 선장과 같다.

 

대한민국이 망각은 마치 G20 운운하며, 국가브랜드가 몇 위나, 금메달이 몇 개니 하는데 열광하는 미친 존재감만 이 사회는 몰고 갔다.

 

이 중심에는 정치와 언론이 밀접하게 결탁된 장본인들이다.

 

한 마디로 곁과 속이 전혀 다른 색을 내는 카멜레온과 같은 상황에 따라 도피성 변하는 모습을 늘 보여줘 왔다.

 

일부에서는 이미 끝난 게임(?)이라며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이 무너진 만큼, 애써 구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상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나 흉내는 내는 식도 충격적이다.

 

비통하다.
  
2014년 4월 잔인한 후진국형 사고의 표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과 사회적 정치적 의식에 대한 개혁은 뒤에 숨겨두고 늘 반복적 땜질식, 몇몇 사람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정도로 처방전을 내놨다.

 

국내 언론사는 수천여곳 마다, 흥행몰이식 기사로 도배하고 어느 한 쪽 보도자료만으로 앞다퉈 다르는 릴레이식 언론사의 직업윤리도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위기일발, 긴박한 상황에서 가십거리 기사로 둔갑 도배를 일삼는 범죄행위의 동조 식 취재는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이들에게 또 하나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

 

물론 본지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브리핑한 선내 공기 주입 성공했다는 말만 믿고 기사를 쓴 점도 반성한다. 언론과 정부와의 괴리감도 없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의 기득권층들이 '나 살기'의 속내가 있는, 정치생명, 공직자 생명 끊어지는 것에 벌벌 떠는 이들이 구조를 묵인하는 조직,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한 두명의 생명 경시풍조, 이 정도면 되지 하는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들이 돈타령만 하는 풍토는, 일반 시민들은 어떤 태도로 바라 봐야 하는지 혼란 스럽다.

 

실례로 지하철 공사에, 다리 공사, 대형 토목공사에 한결같이 원가절감, 비정규직, 싼 자재, 엉성한 감리 관리감독에 태평하게 자리매김된 지 오래다.

 

능수능란한 사회적 병폐는 썩을 때로 썩었기 때문에, 사망자들이 받을 보험금을 계산하는 약아 빠진 무리꾼들이 아픔과 고통을 더 큰 상처다.

 

90여일만에 돌아온 이건희 회장에게 기껏 질문을 던져 건진 외마디 "안타깝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또 한번 부끄럽다.

 

이제는 늘 구호같은 '국격, 국격' 자랑말고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회상에 먹칠한 최악의 참사에 기득권 세력은 머리를 조아려야 할 것이다.

 

불의의 사고는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없다.

 

늘 도사려왔고, 이를 방심하고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대충대충,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를 사회를 이끌어 온 이들에게 보수나 진보세력들은 경고해야 할 때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는 2006년 기준 우리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1명이라고 분석했었다. 이 역시 단연 최고다.

 

또 하나의 실례다. 최근 한반도를 엄습한 초미세먼지다. 사실상 초미세먼지는 어제 오늘에 발생된 것이 아니다. 마치 중국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숨통을 끊어 놓는다고 또 한번 책임회피를 해오고 있다.

 

이는 오랜 동지관계로 연결된 기득권층들이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남발한 나머지 한꺼번에 엄습한 셈이다.

 

그 뿐인가. 엉성해도, 무엇을 몰라도 혈연, 지연, 학연이 튼튼하다면 무조건 끌어안고 보는 식의 고질병도 우리 사회를 더 병들게 하고 있다. 이는 허물수도 없는 불신의 벽만 번지게 하고 있다.

 

곧 닥쳐온 6.4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내 지역 사람, 내 사람만 최고로 치는 하수인같은 발상을 용인하는 풍토의 곪아터진 곳이 세월호가 아닌가 싶다. 

 

내 배만 채우기 위해 '고수익' '내 식구'에 감싸고, 꾼들이 넘치는 세상 역시도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찌들어온 병든 국가가 방치한 각본(?)이다.

 

규제완화시대가 다가 오고 있다. 이 틈바구니에서 흐름에 편승, 이득만 취하는 사회적 암덩어리들이 곳곳에서 노리고 있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엉뚱한 규제완화로 피해를 보는 선한 국민, 기업들도 많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단순히 해운사의 잘못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정부에게 요구한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정책, 힘있는 무리의 요구에 선한 국민들이 더 많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 국정운영의 기조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이는 국민행복시대 슬로건에 소름이 끼치지 않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살인 미수'로 올가미 씌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수습해 전향적 첫 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김영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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