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의한 폐기물관리법 포괄일죄

하태웅 변호사·법학박사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1-05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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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대법원 선고 2011도 9549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을 중심으로

 

이 사안의 쟁점은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포괄일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합범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2009년 6월 14일 경부터 2010년 1월 17일 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와 피고인 2 운영의 OO산업개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인무기성 오니(슬러지) 합계 6720톤을 용인시 처인구 일원의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했다.

 

피고인 1이 위 공소사실 기간 전후 여러 해에 걸쳐 낮은지대의 농지에 토사를 반입해 성토하는 사토업을 영위하면서 공소사실 기간에 이 사건매립지에서 사토장을 운영하다가 2009년 11월 16일 부터 2009년 12월 2일 까지 피고인 2 운영의 OO산업개발로부터 위탁받은 무기성 오니 약 920톤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의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했다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2010년 4월 9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0월 12월 23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년 12월 3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을 경우, 새로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 지, 아니면 별개 행위의 경합으로서 경합범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을 위반,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폐기물을 어느 곳에 매립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매립은 그 자체로 매립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매립장소에 따라 해당 지역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매립장소 변경 시 범의의 갱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매립장소는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폐기물의 매립과 관련,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폐기물 매립장소에 더해 매립의 경위와 기간, 방법, 도구 등은 물론 폐기물위탁처리업체와의 거래경위나 거래방식이 어떠하고 거기에 변경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그 매립장소가 4곳으로 구분되어 있고, 폐기물위탁처리업체도 2009년 6월 14일 부터 2009년 9월 29일 까지는 공소외 주식회사이었다가 2009년 11월 9일 부터 2010년 1월 17일까지는 피고인 2운영의 OO산업개발로 변경됐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춰, 위와 같은 매립장소를 중심으로 그 매립의 경위와 기간, 방법, 도구 등은 물론 폐기물위탁처리업체와의 거래경위와 거래방식 등을 두루 살펴본 다음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동일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결론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장소가 달라지고, 위탁업체도 달라지고, 시기도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지게 되면 포괄일죄로서 그 이후의 위반이 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으로서 별개 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태웅 변호사·법학박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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