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환노위 위원장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큰 ‘그린뉴딜’ 추진"

국민 생명과 경제적 손실 예방에 최선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09 1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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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명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올여름 유례없는 수해 피해 등 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을 비롯해서, 탄소 중립과 더불어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은 우리 생활과 직면한 문제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에게 들었다.

▲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Q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화성시 국회의원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다.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곳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와 국가 동력에 직결된 위원회인 만큼 주변을 살펴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 행복을 우선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제가 태어난 고향의 국회의원으로 화성시에 애착이 크다. 오랫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화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자주 지역에 내려와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화성시는 교통·환경·안전·난개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최근 16년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313호선 확·포장공사를 행안부를 설득하여 추진하였고,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로도 9개월 앞서 조기 개통한 것은 커다란 성과다. 앞으로도 신안산선 연장과 신분당선 연장, 새솔역 신설 등 화성에 교통혁신을 일으킬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명품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국제 철새 서식지로 등재된 생태계 우수지역인 화성습지를 화성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이며, 남양호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중점관리저수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Q 최근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관련 취지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A 날로 중요해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50억 원의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동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생태계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여 경제적 원리에 따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자율적인 납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부담금’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했다. 동시에 부담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현재 훼손면적에 부가 단가와 지역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단순한 부과 방식에서, 자연환경의 생태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Q 올해 21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최대 쟁점을 다시 한번 짚어달라.
A 올해 21대 국회 첫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홍수피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환노위 위원들의 관심과 질의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홍수피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환경부 등이 위원들의 대부분을 추천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소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민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올해와 같은 홍수피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 등을 포함한 댐·하천 안전 강화 방안을 환경부가 타 부처와 논의하여 범정부 장기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얻었다.
이 밖에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홍수피해와 관련하여 신속한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와 하천제방 관리 강화 및 물관리일원화 필요성도 함께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환경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Q 환노위 정책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중에 최근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 현재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이 없어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계획을 말씀해달라.
A 환경부에서는 지난 9월29일부터 야생동물 질병 업무 전문·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겨울철 도래할 수 있는 야생조류 AI 방역 등 야생동물 질병 현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정원 33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신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하여 신규 연구사 11명을 조속히 채용할 예정이며, 국제의정서(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2000년)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인증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Q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난 재활용쓰레기 및 폐기물처리가 사회적 이슈다. 과대포장 줄이기 등 폐기물 발생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체계적인 유통망 부재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해결책을 강구 중인가.

A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용품, 비닐 등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거·재활용 업체의 어려움이 커져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환경부에서는 향후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계획하고 현재 유관 부처와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 시행되면 2018년 187개소에 불과한 공공 선별시설이 252개소로 늘어나게 되며, 현재 kg당 35.2원인 페트병 지원금이 재활용 등급에 따라 A~F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최대 kg당 80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아울러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지자체별 재활용제품 사용의무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폐기물 수입도 제한한다.

Q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A 정부의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조기 전환과 국격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산사태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 사업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의 축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켜 국민의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그린 스마트도시와 그린 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그린 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면서도 즉시 착수가 가능한 재정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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