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의 현재와 미래

아주대학교 교수 이건모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9-16 1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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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번 여름에 경험하였던 바와 같이 인간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재앙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왔다.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지대했으며, 우리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경험했다. 기록적인 더위와 무더운 습도, 중부지방은 지나칠 정도로 장맛비가 오고 남부지방은 기록적인 가뭄에 농작물이 타 들어가고 있었다.

 

냉방에 필요한 전력은 태부족이라 거국적인 전기사용 절약 운동이 벌어졌고, 기업들은 조업 단축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면서까지 절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절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천억 원을 초과했다고 한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생태계의 교란이라고 본다. 기존의 식물 분포는 상승하는 기온에 적응하기 위하여 온도가 낮은 북쪽으로, 고산 지대로 이동하고 있다. 어류 등도 수온에 맞게 북쪽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삶 또한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였으나 지금은 아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더운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경작 패턴이 아열대 기후에 맞게 변화되고 있으며 냉방 수요 또한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 인간 실생활에서 야기되는 온난화 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이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메탄 등 지구 온난화 가스는 지구 성층권에 머무르면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지구온난화 현상이다. 문제는 도대체 왜, 어디서, 얼마만큼의 온난화 가스가 배출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는 배출원과 배출량을 알게 되면 이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역시 도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난화 가스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 즉, 공산품과 농산품을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천연자원을 채굴·가공하고 필요한 부픔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들 가스는 배출된다.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의 생산 과정에서도 배출된다. 다시 말하면 제품에 관련된 자원 채취, 소재로의 가공, 부품 및 제품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 즉 제품의 전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단계에서 온난화 가스가 배출되는 것이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난화 가스양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표시하는 표지 또는 표식이다.

 

탄소성적표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제품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난화 가스양을 있는 그대로 표시한 것, 즉 현황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둘째는 이전 모델 대비 새 모델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표지이다.

 

두 표지 모두 제품의 탄소 성적을 제시함으로써 온난화 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들 가운데 탄소 성적이 우수한 (즉,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또는 이전 모델 대비 탄소 성적이 우수한 모델을 선택하면 이들 제품으로 인한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감소될 것이고 그 결과 기후변화 문제는 경감될 것이라는 이유이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13 년 8월말 현재 1,138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 2009년 2월 탄소성적표지제도 도입 이후 4년 반 만에 인증제품 1,000개 시대를 열었다 한다.

 

특히 이전 모델 대비 탄소 성적이 개선된 제품들의 경우 109 개 제품 종류가 매년 58만 7,000여 톤의 온난화 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8,900만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양과 같다고 한다. (참고로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일 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6.6kg이라고 한다)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최근 몇 년 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룬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핵심적인 이유는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바이고 이 문제의 핵심인 온난화 가스 배출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이 각성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 제조 시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만들게 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탄소성적표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탄소성적표지 인증 대상이 되는 제품군을 폭 넓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제품이 인증 대상이 된 때문이라고 본다.

 

문제는 아무리 탄소성적이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여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제품 절대 사용량이 증가된다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은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개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뿐 아니라 제품 사용량을 줄여야만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 변화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즉, 제품 절대 사용량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제품이 배출하는 온난화 가스를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온난화 가스 배출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지속 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탄소성적을 타사 제품 대비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사 제품의 이전 모델 대비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저 탄소 제품이라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을 탄소성적표지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면 인증 받은 제품들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저 탄소 제품, 부품, 소재 및 공정 개발을 할 것이며 동시에 제품의 유통,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제품 시스템을 설계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제품 사용이 확산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온난화 가스 즉, 탄소 줄이기 성과가 확산될 것이다.

 

여기에 탄소성적표지제도를 운영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보다 더 많은 제품들이 탄소성적표시 제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증 범위의 확장과 인증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손쉽게 탄소성적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증에 필요한 탄소성적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의 확장 및 개선, Product category rule (PCR) 의 확충, 다른 나라와의 탄소성적표시 상호 인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기술원 탄소성적표시제도와 국제 표준과의 일치 등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 아주대  이건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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