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수자원과 수자원 관리에 대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적인 요인으로 매년 크고 작은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이수와 치수 부문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은 환경과 경제성장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건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양적, 질적 물 이용권을 보장하는 ‘형평성(equity)’을 추구하고, 물 수요관리를 통한 물부족 극복 및 오염배출량 감축 등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환경미디어는 창간 34주년을 맞아 ‘탄소중립과 물산업’을 특집으로 준비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물 산업의 방향과 전망 그리고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각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다. 질문은 △ 정부의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하여 물 산업의 나아갈 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 △ 물 산업의 역할과 개선할 부분 △ 해외 진출을 위한 물 산업 활로 개척 등을 대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소속 분야별로 책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는다.

▲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 <제공=환경부>

바이오가스,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Q 물 분야 또는 물 산업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A 물 분야 또는 물 산업은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 생산 및 공급, 처리 및 배출 등 물순환 전체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처리공법 도입, 운영노하우 축적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하‧폐수 및 유기성 자원 처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사용량으로만 보면 외국 일부 시설에서 에너지 positive(사용량보다 생산량이 큼) 시설의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개발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물관리 선진국의 경우 물의 생산‧처리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바이오가스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자립화에 나서거나 물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탄소 배출 없이 냉난방이 가능한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물-에너지 Nexus가 각광받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2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2040. 1GW), 수상태양광 확대(2030. 2.1GW), 물환경 기초시설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친환경 수소)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Q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물 산업 전망과 노력은.
A 코로나19 사태는 물과 위생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물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물관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원격‧자동 운영 등 비접촉 방식의 운영관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관련 물 시장은 매년 7.8%씩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적용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국내 실적이 쌓인다면 이를 해외 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형 물 기업지원, ODA 사업 확대, 해외 현지화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공공부문 주도로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민‧관 동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팀코리아의 첫 성과로 금년 1월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 워터 플랫폼 성장 전망
Q 전 세계적으로 물관리 단계별, 부문별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역량 또는 역할은.
A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물관리 단계별, 부문별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물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하이테크 산업으로 발전 중이며, 디지털 워터 플랫폼은 연간 1천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미래 물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취수원에서부터 하폐수 관리까지 ICT 기반으로 물관리 전 과정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 산업들의 전반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물 산업 시장은 2024년까지 매년 7.8%씩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디지털 물 시장은 국가별 기술격차가 큰 영역으로 디지털 물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물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 또한 뛰어나 지속적인 스마트 물관리 투자를 통해 스마트 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 물 기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시장으로 물관리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데이터 수집 기반이 탄탄하며 디지털 솔루션을 구현하고자 하는 일부 국가(북미, 유럽 등)에 국한되어 발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스마트 물 기술은 물 산업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요소다. 기존 전통적인 물 인프라와 4차 산업의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고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물 기술의 적용과 유지관리는 많은 예산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정책 수용성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 물 기술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 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중점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며, 스마트 물기술 적용 확대와 더불어 기술의 적용에 따라 획득되는 물과 관련된 다양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물산업클러스터 인프라 활용 물기업 기술개발 지원
Q 물 산업 진흥을 위해 최우선 과제는.
A 지난 2018년 6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물 산업 진흥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물산업진흥법에서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의 물 산업 진흥업무는 물 산업과 관련된 물관리 기술혁신 역량 강화, 신시장 확대, 해외 진출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을 만들어 지원토록 하고 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현재, 물 산업 진흥을 위한 가장 최우선 과제는 물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간 물관리 인프라가 완비되고, 공공 비중이 높아 가격경쟁 위주의 물 시장이 형성되며, 물 기업은 영세해져 기술개발(R&D) 동인이 상실되었고 국내 물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영세해진 물 산업으로 젊은 인재들의 유입이 어려워 물 산업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물 산업 우수제품을 지정하여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가능성 있는 중소 물 기업을 혁신형 물 기업으로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을 통해 물 기업의 기술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물 산업으로 젊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100명/년)을 운영 중이며, 혁신창업대전을 개최하여 물 산업에 창의성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물기업 전방위 지원
Q 물 산업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곳은 어디이고, 어떤 지원이 있었나.
A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물 산업 전반적으로 피해와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지연, 인증, 수출입 등의 절차 지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했고, 해외수출을 위한 사업화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물산업협의회 등과 함께 온라인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을 하였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경쟁력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코로나19가 성행했던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기업 매출액 122%, 해외수출액 171%가 증가했으며, 신규 고용도 76명의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 지정된 제1기 혁신형 물 기업 10개사에서는 113명의 신규 고용창출, 국내‧외 인증 및 특허출원 8건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약 6개월 동안 공장심사 유예 및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인증신청비용을 약 25% 절감, 인증취득 소요기간을 1개월(3개월→2개월) 단축했다.

Q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지역에 대해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 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A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는 우선, 지난해 홍수피해의 원인과 향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이례적 집중호우, 하천제방 및 지류하천관리, 댐 관리 적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예상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주민대표가 참여한 조사협의회와 함께 원인조사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다. 여기에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 주관 피해 상황 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을 신속히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소송보다 신속ㆍ간편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분쟁조정법 개정추진(국회심의중) 등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년도 홍수기 이전에 피해구제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변화에 적정 대응할 수 있도록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한수위 하향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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