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방미인(八方美人)들이 판치는 교육감 선거!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컬럼니스트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22 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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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팔방미인(八方美人), 여러 방면의 일에 능통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연예인들이 자기 본래의 분야 외의 방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거나 할 때 만능엔터테이너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 최근 뜻밖의 분야에도 만능엔터테이너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바로 6월 4일 교육감 선거의 이야기이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후보들이 선거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교육 발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도출된 공약이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예을 들어 서울시 교육감은 연 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7만여 명에 달하는 교원 인사권을 쥘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권 등 보통 교육의 교육자치권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로 전국적인 파급 효과에도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다.

 

이러다 보니 호시탐탐 정치적 인물들이 눈독을 들이는 자리였고, 교육계는 반드시 교육 현장 유경험자를 고집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감선거에는 교육경험에 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의 후보들이 출마했다.

 

3대 국가고시를 합격한 국회의원 출신 후보의 경우 공부에 대한 열정과 지식은 풍부할는지 몰라도 교육자로서의 경력은 전무하다.

 

그는 출마선언 기자회견 중에서 '교육학자만 교육감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과 교육청을 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의견으로 사려된다.

 

한편 과거 교육감 재임 시절 무상급식으로 교육계를 흔들어 놓고 교육감 경험과 무상버스 공약을 앞세워 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인물도 있다.

 

또한 모 대학 법대교수로서 정년퇴임 이후 법조계의 원로 역할을 하지 않고 생뚱맞게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 수 년간 대학교수와 국회의원으로 번갈아가며 활동하고 있는 후보 등 여러 후보들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감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는 훌륭한 성과를 이뤄낸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소위 국민MC라 불리는 강호동, 유재석 같은 예능인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크게 다른 것일까?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의 선거공약 가관

 

노후한 학교시설이 예산부족으로 방치되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온갖 공짜공약들이 넘쳐나고있다.

 

교복, 교과서, 통학버스, 학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공짜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확보하려는 얄팍하고도 위험한 수작이다.

 

우리는 이미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무상급식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육감 선거를 치룬후 아직도 그여파에서 헤어 나지못하고 산적한 교육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무상급식'이라는 화두가 블랙홀이 되어 모든 중요한 교육정책이 실종되는 어이없는 선거를 통해 교육이 정치의 선동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경험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전문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다 이러한 전철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고스란히 학생들이 희생되기 때문이다.

 

설익은 정책, 개인적 소신이 개입할 경우 파생되는 영향력은 측정하기 어려운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 이해찬키드라고 불리는 세대가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가당치도 않는 정책으로 얼마나 혼선을 빚었는지 잊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관료중심 사회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나라 전체를 충격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간다. 특히 9. 11 테러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책임졌던 인물은 바로 관할 소방서장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다들 느낄 것이다.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현장인물을 중시하는 미국의 시스템은 사상 최악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게 했다.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해경 고위층이나 장관 역시 가장 중요한 현장감과 전문지식이 결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후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울분을 자아내게 만든 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전문직)들의 복지부동의 자세는 우리나라 각 분야에 널리 퍼져있다. 교육은 그 어떤 현장보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결정짓는 청소년을 길러내는 중요한 곳이다.

 

과연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목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육감은 여야의 정치프레임으로 재단해서는 안될 것이며,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이 지닌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담보해 낼만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만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이상이 아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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