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새로 개정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연생태계 유지 도모 차원에서 단지 내 녹지공간면적 최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실내 환경 측면에서는 쾌적한 실내온열 환경 조성, 휘발성 유기물질 저방출 자재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11월 29일 육군사관학교 생도회관에서 개최된 제14회 군 환경보전 정책세미나에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란 주제로 발제한 송옥희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군 시설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군 환경문제 해결 체계 마련 필수
국방부가 주최하고 육군사관학교(교장 박남수)의 주관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에 앞서 오기영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의 개회사와 환경부 김진석 국장(상하수도정책관)의 윤종수 차관을 대신한 축사로 시작됐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의 개회식에서 오기영 기획관은 “정부가 경제와 환경의 조화 및 균형성장을 위한 측면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을 국방부도 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군 환경관리 정책 현안들에 대한 정보교류와 향후 정책발전을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본격 세미나에서 한장운 한국종합기술 상무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 상무는 이 발제에서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 살수, 세륜·세차시설 강화,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토사유출, 부유토사 저감차원에서 오탁방지막도 당초 고정식에서 이동식 이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찬식 인천대 교수는 ‘군 건설사업 및 시설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란 주제 발제를 통해 “군사보안 및 작전상 요구가 환경규정보다 우선되는 군 환경관리 특성상 그동안 군 내부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다”면서 “그러나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으며, 민·관·군이 서로 협력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저감 정책으로 군 전력 개선 추진
오후시간 주제 발제에서 송옥희 LH공사 연구원은 “친환경건축물인증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최대 15%까지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에너지 기준과 친환경 기준에 따라 나눠진다. 건물에너지효율이 1등급이거나 안개잠재지수(FPI) 90점 이상이면 최우수등급의 경우 취·등록세가 15% 감면 된다”고 전했다.
송 연구원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건물 에너지 소비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절감을 위한 제도적 요구 증대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면서 “군에서도 건축물을 친환경으로 짓고 친환경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사회에서처럼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군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지속성장 가능한 저탄소 녹색 국방 조성’이라는 주제발제에 나선 주시후 교수(강남대)는 강남대학교의 그린캠퍼스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 대학이 그린캠퍼스의 조성사업을 통해 에너지 536TOE, 상수도 4만 5,000톤, 전력 피크에는 500kW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강남대학교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기후변화의 대응과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자발적인 의지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에너지와 인건비 면 등 (대학)운영 유지종합시스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내 최초로 실현할 수 있는 발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고 이점을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기후변화는 국가 안보의 화두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에너지와 물, 인력 운영유지에 대한 운영분석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유지비 절감으로 군 전력 개선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사실 군 병력 감소 추세로 인해 군 시설 운용 인력을 절감해 전투 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군 환경문제 전담 ‘군환경관리지원센터’ 시급
‘군 환경업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최형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군소음특별법 시행에 따라 방음대책공사를 진행할 책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군 부대 외부에서 발생하는 군 관련 환경문제를 전담해 해결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해야하는 만큼 ‘군환경관리지원센터’를 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군의 환경업무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증원, 환경처 편성, 군환경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군의 내·외부 조직을 보강해 군 환경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다.
주제발제를 마친 후 양임석 한국환경안전재난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들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토론회에서는 군환경관리 정책 현안들에 대한 여러 대안 제시는 물론 발제자들의 발표에 대한 진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998년 이래 그동안 매년 군 환경보전 정책세미나를 주최해 군 환경 현안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왔으며, 이를 국방정책에 반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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