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끝나는 환경부의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에 이은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공청회가 10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김용국 한국환경기술원 실장의 진행경과와 제3차 육성계획수립(안)의 용역을 맡은 이재희 (주)날리지웍스 부사장의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환경기술·산업 육성계획 추진 경과

먼저 한국환경산업개발원 김용국 실장이 환경기술과 산업의 육성계획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다. 김 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환경 분야 최초의 범부처 법정계획인 ‘환경기술 개발 종합계획’은 국가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신 환경 경제 시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 분야의 중장기 계획으로 마련됐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차 종합계획은 ‘유망환경기술 중점개발,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우수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의 3대 중점 추진과제와 9개 세부 추진과제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1조 7,590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2차 종합계획에서는 환경기술 분야 범정부 계획으로 부처별 포괄 범위 확대를 통해 4대 해심 전략과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4조 1,5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됐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3차 종합계획은 환경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을 모두 포함해 두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졌다.

이번 3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기초자료 조사와 분석을 통해 2차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작업과정을 거쳤다. 또한 지난 10월까지 7대 분야 8개 분과를 나눠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환경복원·복구산업 매출액 연 평균 65.4% 성장

이번 3차 종합계획 수립안의 의 주 내용을 (주)날리지웍스 이재희 부사장이 발표했다. 이 부사장은 발제를 통해 “환경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자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생물자원,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 분야의 성장과 개도국 오염관리 시장의 급성장 등 환경산업의 성장 기회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고 3차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사장은 3차 계획의 범위에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업무 수행 11개 부처와 청이 포함되며, 3차에는 환경기술에 산업분야를 추가해 국가 차원의 환경기술 개발 성과가 산업육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획안으로 마련됐음을 시사했다.

이 부사장은 현재 국내 환경기업들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기술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술 사용화 제고를 통한 환경 R&D 투자 효과성을 확보해야 함을 역설했다.

현재 국내 환경 R&D 사업화의 성공률이 약 25% 수준이어서 실증화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매체(분야)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에서 목적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 부사장은 또 국내 환경시장의 규모가 글로벌 신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요구 증대로 매출액이 2004년 약 21조 4,275억 원에서 2010년 약 55조 5,522억 원으로 약 159.3%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환경복원·복구산업의 매출액이 2005년 1,127억 원에서 2010년 약 1조 3,942억 원으로 연 평균 65.4%로 성장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성장했음을 알렸다.

이를 계기로 3차 종합육성계획에는 매출규모 2010년 30조에서 2017년 63조 원, 수출규모는 2010년 4,000억 원에서 2010년 3조 2,000억 원에 이르도록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테스트베드 통한 우수 환경기술 현장접목 제도화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상은 교수(환경한림원 회장)는 “환경R&D가 20주년이나 됐으며, G7과제, 차세대 핵심 에코이노베이션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했었지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최초에 계획할 때, 선진국대비 국제 기술수준의 60~70% 수준이 아직도 이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정확하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해야 하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지기에 심사숙고를 거쳐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패널로 나선 유진상 서울신문 국장은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부각시키기 위해 환경신기술제도를 도입해 기술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접목이 되지 않고 있어 중소 환경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적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기술을 접목, 문제시 되었을 때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며, 테스트베드를 통해 우수한 환경기술의 현장접목을 위한 제도화를 주장했다.

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종수 한국화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패널 발언에서 환경부와 범 부처와의 협력의 부재를 꼬집으면서 “상위 정책을 가진 환경부가 협력관계의 타 부처보다 예산도 적고 협력 또한 미흡하다. 상위정책이라면 내용의 충실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는 책임이 필요하다”며, 상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 대표로 나온 이의신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상무도 “환경산업의 규모는 55조 원 규모이고, 75%를 일정 기업이 가져간다. 또한 정부가 1년에 발주하는 300억 원 이하 발주가 70%를 이루고 있지만, 영세업체는 보증문제 등의 제도적 장치로 인한 규제로 진입하기가 어렵다. 최근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은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른 후속법정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의거해 환경산업 육성분야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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