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대했던 후보들 간 정책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의 환경공약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후보의 대선캠프가 가장 빨리 꾸려진 사실을 감안하면, 박 후보가 공약 발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너무 뜸 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날 발표된 환경공약 기조는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전력구조를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구상이 바로 그것.
이중 후보 간 ‘용어’나 ‘무게중심’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환경공약의 기조는 3후보 모두 상당부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朴 캠프 “환경공약 아직… 박 후보가 직접 발표”
10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는 대선 3대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자 속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에 관해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3대 대선후보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는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이 회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김좌관 시민캠프 공동대표가 참석했으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가 나와 각자 속해있는 진영의 환경공약에 관해 일반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의 취지가 무색하게 전반적으로 후보들 간 생산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3대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박근혜 후보 측의 공약이 준비되지 않으며 기대했던 공약대결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각 진영의 환경공약을 듣는 시간, 첫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국토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발표 첫마디에 “(박근혜 후보는) 아직 (환경)공약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당황케 했다. 18대 대선을 50여일 남겨둔 시점에 나올법한 발언은 아니었다.
윤 단장은 “현재 작성중인 공약 제안서를 (박 후보가) 최종 확정한 후, 박 후보가 공약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문에 답변은 드리지만, 답변은 공약선언이 아니고 나의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날 발언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토론회 시작부터 알맹이 없는 토론회가 될 것임을 예상케 했다.
이날 윤 단장은 “중요한 건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환경공약과) 다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 후보의 환경공약도 다른 후보들 공약과 용어나 비중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하게 뽑아져 나올 것임을 암시했다.
文 캠프 탈원전·4대강 강경론
문재인 후보의 환경공약을 밝히기 위해 나온 김좌관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탈원전, 생태성장 에너지 구상’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환경공약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나갔다.
문 후보 진영은 환경공약의 핵심으로 ‘지속가능 에너지 3020프로젝트’를 제시했다. 3020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전력수요를 2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일본 발 원전폭발 사건 이후 문 후보가 표명한 ‘탈원전’의 주요 대안으로 분석된다. 문 후보 측은 “아직 착공되지 않거나 건설계획만 수립중인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리1호기 재가동 및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며, 두 원전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3020프로젝트’가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핵심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캠프는 “전력공급의 패러다임이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과도하게 높은 전력사용을 낮추겠다”고 의지를 표출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확대를 위해 동북아시아에 슈퍼그리드망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평화에너지네트워크시스템’을 추진하고,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에너지공약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총 2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보였다.
다음으로 4대강과 관련해 문 후보 진영은 “4대강 사업이 용수 확보, 홍수 예방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어떠한 목적도 이루지 못한 사업”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최단기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는데, 정상적으로 국토가 이용될 수 있도록 기존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4대강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복원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4대강 복원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복원 시에는 기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배제하고, 배제됐던 기업들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安 캠프 “2030 신재생 비율 30% UP” 가능해?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나온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는 오늘 자신이 발언하는 내용은 “약간의 수정은 있었으나 (안) 후보와 토론했던 내용들이고, 후보도 상당부분 공감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공약 발표는 아니다”고 입장을 정리했고, 앞서 발표한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에서는 ‘지혜롭게 쓰고, 생태계를 잘 복원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챙긴다’라는 3대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10대 세부 정책을 들고 나왔다. 우선 안 캠프는 원전과 관련해 문 후보 측과 유사하게 탈원전을 표방했고 더 나아가 “화력발전소도 수명이 다 되면 원칙적으로 폐기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안 캠프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 수준의 엄격한 안전도 검사를 추진하고 발전원별 경제성평가 및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기본아래 제시한 공약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이다.
이에 대해 캠프 내에서도 논란이 일 만큼 어려운 목표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에너지 수급현황 및 기후변화를 고려했을 때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까지 끌어올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 및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자가발전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과도하게 교통시설 투자 중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구조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별로 자연생태계총량관리를 해야 하고 대체 녹지를 반드시 유지하는 녹지총량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 관련 공약으로는 “우리나라는 큰 규모의 댐만 1,200개나 되는 댐공화국”이라며 “신규댐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복원보다는 경제적·생태적으로 면밀히 따져본 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히며, 문재인 후보의 강경론과는 차이를 보였다.
“환경은 결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닌 핵심 이슈”
결국 3대 후보의 환경공약은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카드 즉 공약을 내보일 것인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사이 대선 투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우리의 미래와 건강 그리고 먹거리에 직접적으로 결부된 환경정책은 득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인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형국이다.
이날 서울환경포럼의 정의찬 회장은 “녹색경제의 핵심 기반은 환경과 에너지 부문”이라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살리면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환경적인 것은 결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돼야 한다”고 말하며 실종된 대선주자들의 환경공약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앞으로의 시대가 과거와의 시대와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이어 그는이어 “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원자재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환경문제가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을 늦추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윤화 기후변화학회 회장은 “환경문제라는 것은 여야가 없고 정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각 캠프에서 발표가 다른 정당이라든지 좋은 정책이 있다면 서로 공유해서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돼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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