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문화적인 선진 하천관리 시스템 제시

미래 지향적 정책방향 논의 ‘KEI 국제 물 심포지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9-28 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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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원장 이병욱)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은 지난 9월 14일 포스트타워에서 ‘생태하천과 물 문화(Eco River & Water Culture)’
란 주제로 2012 KEI 국제 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외 저명한 생태 및 물 환경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심포지엄은 용수 공급이나 수재 방지에 집중한 과거의 정책과 달리 수변 공간의 친환경적·문화적인 활용이 적극추진되는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및 미래 지향적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도시수변, 녹색성장의 복합적 기회표현

이날 심포지엄은 하천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생태·경제·인문·문화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평가와 조명을 통해 친환경적 생태하천 및 물 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하천관리사업의 수변관리와 친환경적 수변도시 개발 등 미래 지향적 물 환경 관리를 위한 폭넓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Bonnie A. Harken 박사(노틸러스국제개발컨설팅(주))는 “전 세계는 도시화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하천수로를 복원하고 주요 수변공간을 향상시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변공간은 전략적으로 위치한 대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수변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복합운송수단, 새로운 공원 등의 공공투자에서 산업시설의 현대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창조, 문화지원 등 개인 경제발전의 범위까지 다양한 녹색성장을 위한 복합적인 기회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미 주요 도시의 수변 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전은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하게하는 역동적인 성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하천에 대한 국민의 문화적 인식↓

이병국 KEI 박사는 발표에서 “도시화에 따라 국민의 하천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저하됐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하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유적·활동을 복구해야 하는데 이는 자발적인 주변 공동체에 따라 가능해질것”이라고 말했다.

KEI는 최근 물 환경을 ‘수질, 수량, 수 생태, 물 관련 레크리에이션, 물 문화’ 등 5개 항목으로 정의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물 환경을 위해 우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기대하는 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설문에 답한 과반수 이상이 ‘물 환경은 개선됐다’라고 답했고,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에서 ‘수질’ 항목을 최우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수량적인 측면과 비교했을 때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사람들은 문화체험 공간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레크리에이션용보다 더 깨끗하고 적합해야 한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물 문화 복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황순진 건국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하천 생태계 모니터링, 평가 및 복원 사례’를 발표했다. 황 교수는 “하천은 엄청난 복원력을 갖고 있어, 복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하천의 복원에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물 관리를 위한 화학적 기준의 한계와 위험은 국내에서도 1990년대부터 인식돼왔다.

경각심의 고조는 정부로 하여금 2000년 물 관리 정책의 체계를 변화시키게 했고, 2003년 정부 주도하의 프로젝트가 이후 생물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초가 됐다. 또한 정부는 2009년 국가차원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2년 완공했으며, 약 220조 원의 투자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녹색경제 성장원칙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국가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수자원 확보, 홍수저감,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강의 미관개발과 같은 몇 가지 핵심 과제를 포함했다.

그러나 미래의 특히 생태학적 전망에서 강의 복원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한 큰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장기적인 ‘하천 생태계 모니터링’ 필요

환경부는 2000년부터 하천복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다양한 ‘생태하천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최근 이들 복원 프로젝트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로 인해 전국에 걸쳐 환경적 질이 개선됨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고, 레저를 위한 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어메니티(amenity)가 제공됐다.

또한 수많은 하수처리시스템을 건설함으로써 수질 개선도가 높아져 2007년과 2009년 사이 복원된 35개의 하천에서 평균 BOD 농도가 50% 이상 감소됐다. 아울러 도시하천의 복원 프로젝트(청계천에서 0.3~3.3℃ 기온 감소)를 통해 기온이 감소했으며, 복원된 하천의 종 다양성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물 환경 관리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하천 관리와 복원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모니터링 결과와 연간 보고서는 연구를 흥미롭게 하고 하천과 그 생태학적 상태에 대한 연구를 권장해왔다.

생태학적상태에 대한 이전 연구는 장기간 폭넓은 조사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몇몇의 기준만을 이용하여 하천 네트워크에 집중해왔지만, 모니터링 보고서는 화학적·생물학적기준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포함한 하천 네트워크의 생태학적 상태에 대한 국가차원의 그림과 데이터를 과학자, 연구자, 정책이관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적 수준의 모니터링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수생태계 모니터링 프로그램(NAEMP)’이라는 이름하에 주요 강을 대상으로 수행돼 왔다. 비록 아직 몇몇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지만, NAEMP는 유망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국내 모니터링 결과에서 수서생물 환경과 유역관리와 관련된 정책 결정과 과학적 연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앞으로 NAEMP의 결과는 하천, 완충지역, 유역 등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더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내외 생태 및 물 문화 국제 전문가와의 연구 네트워크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적 파트너십을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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