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3년도 예산안을 ‘환경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환경복지·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4조 9,897억 원 대비 2,626억 원(5.3%)이 증액된 5조 2,523억 원(순계 기준)이다. 여기에는 4대강 수계기금 8,666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320억 원을 더한 환경부의 총 재정규모는 6조 1,509억 원으로,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대폭 확대

환경부 내년도 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수질·상하수도가 3조 2,2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보전 4,431억 원, 자연보전 4,056억 원, 녹색환경 3,421억 원, 폐기물관리 3,203억 원, 환경보건 723억 원 순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내년 환경부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우선 환경복지 증진 및 생활 공감 환경개선 체감도를 높이는 데 투자를 확대했다. 즉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59억 원→115억 원)하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2,548억 원)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을 활성화함으로 국민의 환경보건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유병률 억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맞춰, 감량 및 생활환경개선 효과가 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 구축’에도 투자를 강화(46억 원 → 99억 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측면에서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시범설치,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 서비스 지원, 교통소음지도 작성 등 주민불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 지원
내년도 예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충하는 등 다음세대, 미래 환경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편성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2015년 시행 예정인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구축에 꾸준히 투자(109억 원→ 124억 원) 하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1,515억 원)를 새로 도입하는 등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녹색시장 선도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환경 분야 R&D 강화(2,527억 원→ 2,639억 원),환경산업 육성(306억 원→443억 원), 환경산업 수출산업화 패키지 지원(128억 원→ 131억 원)도 예산 확충을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13년에는 환경신기술 실증화(Test-bed), 시제품 제작에 주력하기로 함에 따라 기술인증 등 환경산업 원스톱(One-stop)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 실증화단지’(총 1,560억 원, 2013~2016년) 조성을 새로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환경연구단지 내에 자리할 환경산업 실증화단지는 개발된 환경기술 실증 테스트(pilot test)뿐만 아니라 상용화 운전실적(Reference) 제공 및 국가인증 등이 가능한 환경산업 지원 종합 시험단지(Test-bed)로 구축된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총 920억 원, 2013~2016년) 건립도 새로 추진할 작정이다.

수질개선 분야 재원 확대

환경부는 내년에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자연생태 복원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먼저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과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개선 효과 유지와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藻類) 문제 해결에 치중하기로 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해 수질개선 분야의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기존의 2조 1,701억 원에서 2조 2,500억 원으로 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방향을 기존의 본류 중심에서 지류·지천 중심으로, 또 점오염원에서 비점오염원,사람중심에서 오염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 도시에서 농촌으로 변경해 침수 대응에 대한 투자 비중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상기후에 의한 조류발생 취약수계에 조류제거 설비를 확충(35억 원)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집중 설치(5개소 60억 원)하는 등 조류관리
대책에도 새로 재원을 편성했다.

특히 정수처리시설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공모·평가방식,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5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개소당 최대 300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그리고 생태계 우수지역 보존 및 훼손·단절지역 복원 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109억 원→122억 원)하고, 토양환경 및 지하수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투자(701억 원→ 774억 원)하기로 했다.

이번 내년도 환경 예산 편성과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환경정책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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