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환경업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가이드라인’에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환경 당국의 육성정책에 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R&D 가로막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가이드라인
이번 의식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의적으로 볼 때,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법 선정이 경제성평가로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고, 지나친 비용 절감 위주의 선택으로 인해 국내 환경 업체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국 국내 환경 업체들이 R&D를 통해 경쟁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협의적으로는 순위에 따라 산술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절대평가와 교수를 주축으로 한 평가위원이 점수를 매기는 상대평가, 두 방식이 혼합돼 있지만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입찰이 오직 입찰에서 이기기 위한 제안서가 아닌, 서로의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분위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기술적인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및 운영·관리 위주로 물산업 육성방향 전환해야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은 건설에 치우친 반면, 수익성이 더 좋은 소재·부품 및 운영·관리로 산업육성방향을 전환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국내 환경산업시장은 아직도 R&D를 권장하는 시장분위기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국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 모색과 시사점(2011.4)’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 눈을 돌린 국내 물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 및 건설 분야의 활발한 해외진출에 비해 부품이나 소재, 운영·관리 분야는 부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해수담수화시설에서도 관련 부품소재 시장은 미국, 일본, 독일 기업 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는 더욱 부진해 국내업계가 시설·건설한 시설조차도 운영은 외국 물 기업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잦다.
물 시장은 부품 소재 분야의 수익성이 가장 높고, 운영 관리 분야는 장기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시설·건설 분야는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익 발생도 소재·부품이나 운영·관리에 비해 단발성에 그친다. 이는 시설 건설 분야에 집중된 한국 해외 물 사업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입찰, 기술력 끌어올릴수록 불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R&D에 투자한 만큼 기술료를 얻을 수 있는 시장분위기가 형성돼야 하고, 기술성과에 따른 보상도 회사운영유지 및 R&D 재투자를 가능토록 하는 적정 범위 선에서 보장하는 구조로 정비돼야 한다. 하지만 기술력을 끌어올릴수록 입찰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은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작성 요령(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입찰 선정의 주체인 지자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제안서를 평가 및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다.
환경 당국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에 관해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준 점은 일견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긴 하나 가이드라인이 여러 부정적 효과를 파생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감사 면피용?
지침의 공익비율 항목을 보면, R&D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끌어올린 기업은 오히려 선정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다. 이는 기업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R&D는 투자한 만큼 적정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러한 선순환 산업구조 구축을 가로막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주지하였다시피 우리나라 물산업의 경우 시설 및 건설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부품·운영관리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소재 및 부품비중이 큰 기술의 경우 특허기술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공익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B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부당한 배점항목을 만들어 기술집약적 기술들을 홀대하면 궁극적으로 기술 축적이 되지 않아 해외진출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시공분야에만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배점이 비록 낮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술집약적인 기술개발은 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거세게 비판한다.
실제 입찰에서 1~2위 간 점수 차이는 대개 1~3점에 불과하다. 공익비율 점수가 비록 4점으로 평가 비중은 작지만, 이는 1~2위를 가를 수 있을 만큼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가격순위에 따라 산술적으로 차감해 가장 낮은 가격에 높은 점수를 배당하는 평가시스템이지만, 이는 제안서 중 제일 싼 것 중에서만 고르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관념이 너무 투철한 나머지 싼 것만 골라 사는 환경 당국 때문에, 업체들은 아사로 내몰리고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이 감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 환경부 고위공직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감사를 면피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힌다.
지자체에게 ‘환경 당국이 내려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는 일종의 면책사유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의미다.
‘영업’이 입찰에서 가장 중요! 해외진출도 영업의 힘으로?
주목할 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에 참여한 업체들은 입찰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모두 ‘영업’을 최우선 순위로 손꼽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영업’이 중요하다는 뜻이며, 영업의 성패에 따라 결정적으로 입찰 당락이 좌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영업 다음으로 ‘제안서’가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신기술 보유’ 항목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지않다고 답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자못 크다. 범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환경산업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지만, 이미 여타 산업이 봉착한 구조적·만성적 문제가 환경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추대받는 환경산업이 실질적인 기술력보다는 영업에 의해 승부가 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환경 당국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국내 환경산업이 포화됐다는 사실은 관련자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내환경업계가 해외에 나가서도 기술력이 아닌 영업력으로 승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당국이 실제 국내 환경업계가 해외에 진출해 환경산업을 선도할 그날을 바라고 있다면, 영업도 중요하지만 서로 공정하게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산업구조 그리고 기술력이 입찰선정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발휘하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의외결과多! 선정 과정 공정치 못해
더불어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부문에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 이유로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기술력평가보다는 금액·영업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좌우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기술공법사의 경우 선정과정 중 1차 경제성평가에서 점수가 뒤지다보니 심의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가 나와도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그만큼 경제성평가에 의해 선정 업체가 좌지우지된다는 의미다.
또한 도저히 가능한 공정도 아닌데 무리하게 제안 후 영업으로 공법이 선정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인즉 제안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안서보다 영업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사후검증 및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나친 가격 경쟁 유도, 사후관리 미흡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기술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수준으로 제안서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업체로서는 업무가 과다해지고, 토목부분 등은 외주처리 해야 함으로 금전적인 손실도 감안해야 하며, 사업을 금액에 맞추다 보면 부실이 유발되고, 좋은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과다해져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는 식의 문제에 꼬리가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었다.
모 업체 K전무는 “대외경쟁력이 부족한 평가기준이며 중소기업의 기술적 연구성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구조라면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보다는 지자체영업에 더 신경 쓸 것 같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또 평가 점수에 관한 질문에는 “경제성과 수질보증 면에서 너무 많은 배점이 주어졌으며 기술의 적정성 부문도 각 기술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이의 평가는 항상 심의위원들이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공정구성은 항상 제외대상이다”, “기술성과 유지관리비용 및 유지관리 적정성 등에 점수 비중이 높게 책정돼야 하나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기에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이뤄지는 구조로 돼 있다”,“지나치게 경제성 평가에 치우쳐 있고,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상대성평가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 등이 나왔다.
역시나 경제성에 치우친 점수 분배 문제 및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른 것이다.
모 대학 환경 관련 학과 L교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에 관해 “제안서 자체가 시설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제안서이기 때문에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하여 허위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제안서 자체만으로 평가하고 사후 평가를 하는지 의문이며 사후 평가에서 공사비 차이가 난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한 관리인원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운영한다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특히 공익비율의 기술료 부문에 관해 “기술료의 경우는 적정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조금 기술료를 대기업에 비해 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공법에서 제안된 내용을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제안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변경해야 하며,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환경산업육성, “지경부로 이관되면 도움될 것”
한편 환경업계는 환경 당국의 산업육성정책에 대해서도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잘하고 있는 점으로 기술원(KEITI)의 해외지원사업을 꼽았고,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하폐수처리장이 잘된 곳은 많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정책방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인정할 만하다는 답변을 전했다.
반면 못하고 있는 점으로는 “멧돼지 하나를 잡겠다고 온 산을 깎아놓는 정책은 행정위주의 정책”, 그리고 “현실성이떨어지는 정책이 많다” 또 “환경부의 산업육성정책은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부에 하고 싶은 말로는 “산업육성에 관한 업무는 지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환경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주장, “정책이란 사용하는 사람이나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유리하게 시행돼야 하나 특허공법사들의 기술개발 및 이를 유지 개발하는 것에 대한 평가나 보상이 없으며, 운영 중인 설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파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술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스쿠루지 환경당국, 경제성 따져도 너무 따져!
환경부가 규제해야 할 대상은 환경에 해를 끼치는 오염원인자다. 한편 환경산업은 오염인자를 줄이고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에 유익한 오염정화자로서 환경부가 촉진시키고, 육성해야 할 대상이다.
환경산업은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흥의 대상인데도 불구, 굴뚝산업처럼 취급하며 환경업계도 규제의 대상으로 오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 당국은 환경산업을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산업 관계자들은 오염유발자처럼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려든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규제만 담당해온 환경부가 녹색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후 산업 진흥에 팔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아직까지도 환경부라는 환경 당국의 정체성은 진흥보다 규제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환경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그간의 환경부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환경산업육성? ‘규제프레임’부터 벗어나야
환경업계는 환경부를 두고 기업을 육성할 의지가 보이지않는다고 평가한다.
모 업체 A대표는 “환경부가 환경산업을 육성한다는 소리는 믿을 수 없다”며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긋는다. 이 관계자는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업무처리만 해오던 환경부에게 (정부가) 갑자기 산업육성을 하라고 하니 이런 상황(환경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 빚어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불만을 표시한다.
그는 이어 “현재 환경부는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환경부가 하루 빨리‘규제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환경부가 그간의 ‘규제’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산업을 진흥하려는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환경업계를 국내외 환경산업시장에서 도태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술력만으로는 국내 입찰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
모름지기 지속가능한 활황산업으로 가는 길에는 언제나 ‘R&D(연구개발)’라고 하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턱 하니 버티고 있다. 하지만 환경업계 일선에서 뛰고 있는 환경인의 눈으로는 환경부가 앞에서는 환경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업체들의 발목이나 잡아끄는 이중행태를 일삼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들은 환경부를 두고 “무엇을 규제해야 하고 또 무엇을 육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환경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고 강조한다.
산업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선순환 메커니즘이란 환경업계가 R&D를 통해 양질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서 수익을 창출하며 얻은 수익은 다시 R&D로 재투자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이다.
B업체 관계자는 “R&D에 힘을 쏟아 부은 만큼 손해를 보게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환경산업이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어떻게 진입장벽이 더 높은 해외로 나가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며 혀를 찬다.
더군다나 해외에 나가려고 해도 국내 실적이 중요한데 “기술력만 가지고는 국내 입찰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핵심동력은 바로 ‘환경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산업은 환경부가 육성을 시작한 초기부터 높은 눈높이에 맞춰 성장해오며 여타 선진 환경산업국들을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아직도 환경산업을 규제만 하려 드는 환경 당국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환경산업이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좋은 규제’는 환경산업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경제성만 따지는 ‘나쁜 규제’는 환경기술을 정체시키고 결국엔 국제환경시장으로부터 도태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군림하려 드는 환경부, 동반자 관계 직시해야
업계 관계자들이 밝히는 또 다른 문제는, 한쪽 부서에서는 환경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규제하는 등 부처 내에서도 환경산업에 대한 상호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 내에서도 의견차이가 벌어지는데 업계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부를 믿고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보다 믿을 수 있는 환경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업계 관계자들 위에 군림하려 든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환경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힘이 없다는 문제는 항상 지적돼왔다. 이러한 환경부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이 성장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은 함께 가야 할 동반자 관계라는 사실을. 환경부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이 힘을 얻어야 하며, 그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환경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은, 서로 경쟁적인 R&D에 있다. 공공사업입찰을 따기 위해 서로 영업으로 경쟁하고 잔머리로 승부하는 것은 왕도가 아니다. 결국 세계환경시장에서도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경제성평가는 지양돼야 한다. 환경부가 진정 환경을 생각한다면, 환경산업을 향한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환경업계가 연구개발한 자금을 다시 회수해갈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환경부가 성장하고 또한 환경업계가 성장하는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특집에 사용된 사진들은 기사와 관련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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