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는 지난 7월 2일 ‘경제 민주화’와 ‘국회 선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은 채 그 출발을 알렸다.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난제를 해결하고 지금껏 보여주지 못한 뚝심을 보여 줘야 할 19대 국회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이 시점 다수의 국회 위원회 중에서도 국가 선진화의 씨앗이 될 환경과 노동에 힘을 실어줄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가 있다. 그는 8년 만에 다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로 돌아온 신계륜 위원장이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환노위는 위원회가 귀함에 반해 위원들의 지원율과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환경과 노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이므로 이러한 풍토를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한노위의 가치를 알리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여야 막론 나라 경제 살려야

요즘 일부 여론에서는 ‘19대 환노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실제 환노위는 여야가 각각 7명씩 구성됐으며, 일부 상임위의 여소야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서로 맞대어 풀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정책들이 처리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환노위를 포함한 19대 국회는 기존의 편 가르기식 정치가 아닌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진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라 경제를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의 환노위 구성이 올바른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국가적 기여로 힘을 보태야 한다.

행복한 삶의 핵심요소 ‘환경’과 ‘노동’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개발 위주의 성장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환경과 노동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환경오염과 국토난개발을 초래했다. 그 후 여야간, 노사 간에 노력을 통해 일정 정도의 개선을 해왔지만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근로시간과 저임금 및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아직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발전 아래 한 단계 높은 인식전환과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할 때, 신계륜 위원장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이란 목표를 내걸며 제19대 전반기 환노위 위원장을 맡았다.

17대 회기 당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한 후 8년 만에 다시 환노위로 복귀한 그는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정활동 당시를 떠올렸다. 당시 ‘주 5일, 40시간 근로’라는 현대적인 근로제도를 확립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전경련 등은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신 위원장은 “노동이 중심이 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는 늘 건강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며, “아울러 환경은 노동과 함께 우리의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현재 OECD의 여러 지표는 우리나라가 소득은 늘었지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환노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과 함께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이 나라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는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여야의 협의와 합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성장으로의 환경정책 시급해

과거 우리나라에서 환경은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제 친환경적 기업, 친환경적 성장 개념은 보편화됐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가 됐다. 이처럼 성장과 환경은 병행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훨씬 더 좋은 성장과 산업 발전이 뒤따른다.

신 위원장은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성장으로의 환경정책과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여론에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환경 법률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9대 국회는 합리적으로 재논의돼야 할 주요법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재논의돼야 할 주요법안으로 먼저‘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일원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들었다.

최근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인천지역에 반입함에 따라 먼지, 악취 등의 환경적 피해 장기화와 지역발전 저해 우려 등 인천시의 불만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을 2016년부터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변지역 주민의 반발이 확산됐다.

이에 그는 “2016년 12월 31일을 준공기한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 이전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방안이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이번 19대에서 합리적으로 재논의 돼야할 주요법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기술개발에 정부 투자 필요

정부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으로 인해 비판 받아왔다. 이에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신 위원장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뤄지는 환경산업의 발전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적절한 환경규제와 미래지향적 환경산업 지원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이 발달하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환경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환경오염 저감기술은 그 자체로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세계 환경산업 시장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져가는 유망환경산업 분야다.

따라서 환경오염 저감기술의 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환경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편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및 환경융자’와 ‘해외 네트워크 구축’도 시급하다. 국내 환경시장은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돼 수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환경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해외 환경시장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은 미미하다.

이에 환경기업의 설비·운영자금 지원,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 환경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

환경과 함께 가는 녹색성장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기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임에 틀림없다. 현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환경을 도외시하는 성장전략과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쳐 지속가능발전과 상충한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신 위원장은 이런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의 녹색성장 정책은 성장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깊이 반성해 정책을 보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같이 실질적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녹생성장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비정규직 문제 완화에 힘쓸 것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다. 철저한 노후대비는 필수가 됐지만, 물가는 솟아오르고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태반이다.

이에 여야는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 급증과 그 차별문제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이견이 없다.

신 위원장은 이번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사실상 정규직처럼 연속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규직과의 과도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 아직까지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있지만 “단순히 노동자와 사용자만을 위한 일방적인 법안이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 모두 경제 민주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합리적인 방안과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환노위원 모두가 이런 자세로 이번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젊은 층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재 환경산업계는 인력수요가 점점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환경 전문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기관·대학 등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는 “환경기업의 취업 활성화 및 인재양성 등의 시급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환경인턴제 도입 등의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계륜 위원장의 말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있었다. 바로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의 노력에 국민 모두의 힘이 보태질 때 우리의 환경·노동 분야의 미래는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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