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분야 국제논의 동향
물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따라 2010년 유엔은 식수와 위생에 관한 권리를 인권으로 선언하는 총회결의를 채택하는 등 물 이슈의 국제외교적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유엔은 새천년 개발목표(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중에서 ‘지속가능한 환경확보’의 주요 지표로 안전한 식수와 위생확보를 들고 있으며 2005~2015년간을 ‘물 행동 10개년-생명을 위한 물’로 결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제56차 유엔총회는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의했으며, 2009년 3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 물 포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녹색 뉴딜 중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소개하고 2015년 7차 세계 물 포럼을 한국(대구/경북)에서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재외공관이 협력해 열심히 지지외교를 전개한 결과, 2011년 10월 세계물위원회 이사회에서 영국 글래스고와 경쟁 끝에 결국 유치에 성공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에는 기후변화, 물 수요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물도 시장에서 권리가 거래되는 등 치열한 확보경쟁이 예상된다. 이러한 물의 중요성은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일명 리우+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물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물 부족 해소, 위생 및 방재 등 ‘개발’이슈, 국경 간 수자원관리와 같은 ‘안보’이슈, 블루 골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글로벌 물 시장에 대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경제’이슈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며, 유엔뿐만 아니라 세계 물 포럼을 통해 비정부기구와 민간기업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복합외교 분야다.

외교통상부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박은경 한국 물 포럼 총재를 수자원대사로 임명해 물에 관한 비정부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년 3월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 물 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등 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의사를 피력했다.

외교통상부는 2010년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물 관리 아태지역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011년에는 물 산업 해외진출 간담회를 통해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 국가의 물 산업 입찰정보를 파악해 기업들에게 제공했으며, 2012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재외공관장회의에 김건호 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을 초청, 해외 물 산업에 대한 특강을 통해 해외 공관장들이 물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진시켰다.

세계 물 시장 규모와 각국의 물 산업 지원 정책

세계 물 시장규모는 2010년 약 4,828억 달러(약 542조 원)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8,650억 달러(약 97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 물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반도체 산업이나 조선 산업 규모를 크게 능가한다. 현재 국내 물시장의 규모는 12조 원 정도로 세계 물시장의 2%를 차지한다.

세계 물 시장은 연평균 6.5%씩 성장하고 있어 물 산업은 21세기를 주도할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물 시장은 베올리아, 수에즈 등 몇 개의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와 일본 등 각국 정부는 물 시장 선점을 위해 물 산업 육성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수막이나 화학약품 등 소재분야는 미국과 일본, 독일이 앞장서 있다. 댐과 송·배관 건설 분야, 정수처리와 폐수처리 시스템의 종합적인 설계와 운영, 관리 분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이스라엘도 물 시장 관련 산업의 강국으로 부상 중에 있다.

특히 중국의 물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51조 원으로 세계 물시장의 주요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물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해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민간시장에서 중국시장 점유율은 1989년 8%에서 2009년 38%(서비스 인구 기준)로 증가했으며, 물 인프라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48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 분야 투자를 위한 경제여건과 선진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기준으로 세계 물 시장을 세분화하고 지역별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물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뿐만 아니라 로컬기업 독점 기술 이외 우수기술 도입 여부 파악이 중요하다.

우리정부의 물 산업 지원정책

유엔으로부터 인도와 남아공 등과 함께 물 부족(water stress)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물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2007년 우리정부는 핵심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연관 산업을 육성해 2015년까지 국내 물 산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육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기업을 2개 이상 만든다는 내용의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 10월 13일 정부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8개의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3만 7,000개를 만들어 세계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물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IT기반의 지능형 물 생산 공급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상하수도 기술을 선도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물 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약 3조 4,609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8,650억 달러에 이르는 블루골드(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는 지난 3월 모로코의 에너지수자원부와 4대강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3월말 핵안보 정상회의 당시에 방한한 잉락 친나왓 태국총리의 4대강 현장방문을 계기로 국토해양부는 태국 농업 협력부와 수자원관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아울러 알제리와도 수자원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총 30개 환경협력 유망 개도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해외유망 물 사업 300건 이상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진출대상국가와 매칭 펀드 투자방식으로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및 환경기술이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물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범부처 차원의 ‘물 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해 세계 물 시장 세분화와 지역별 시장 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대규모 건설과 플랜트, 자원 개발과 물 산업을 연계하는 한편,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 시스템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물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개방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프로젝트 수주·개발 등 국내 물 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을 주도할 물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물 산업 통계 작성체계 마련 및 통계 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 및 기업투자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국내외 정보를 집대성함으로써 수요자 관점(user-friendly)의 웹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관 및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통한 수주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운영관리 실적을 보유한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하되, 운영관리는 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물 분야 외교 강화를 위한 외교통상부의 역할

물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범부처 차원의 ‘물 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해 세계 물 시장 세분화와 지역별 시장 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규모 건설과 플랜트, 자원 개발과 물 산업을 연계하는 한편,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 시스템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 분야 외교 강화는 녹색성장 및 개발의제에 대한 우리 외교의 발언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 분야 외교는 녹색성장외교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에서도 물과 녹색성장의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돼 국내외 참석자들은 물문제가 녹색분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물의 중요성을 감안해 외교통상부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등과 같이 금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물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에너지기업과 수자원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내 설립된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er)는 수자원관련 주요 국가들의 입찰정보를 입수하여 신속히 물 관련 기업에게 이메일을 송부할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전달받아 다시 해외공관에 문의해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외교’, ‘쌍방향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물 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수자원공사와 같이 중국 우한지역에서 Water Roadshow를 한 것처럼 올해에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도 민관 합동 물 산업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물 분야 외교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의 의견조율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그리고 물 관련 민간기업과 한국물포럼 등 민간단체가 모두 관여한 가운데 총체적으로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물 분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논의를 주도해 나갈 경우에 복합, 녹색외교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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