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쪽방환경 고독사로 내몰리는 독거노인들

주거공간 개선, 데이케어서비스 등 복지 환경 개선 필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5-03 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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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학의 발전과 예전에 비해 월등히 좋아진 생활환경으로 인해 인류의 수명은 예전보다 몇 배나 늘어났다.

반면 핵가족화 시대에 접어들어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를 2060년이 되면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진 완벽한 역삼각형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환경의 연관성과 그 바람직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과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

사실 환경과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자연이 제 모습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야만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복지정책 학자들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하는 범위에서 소득, 주택, 교육, 의료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적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다. 몇몇 복지 정책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훌륭한 정책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수많은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환경복지에 관한 한 불모지의 상태다. 그것은 아직 의료나 교육, 직업 등의 복지에만 초점이 맞춰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환경복지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 환경이야말로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되고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환경과 복지를 동시에 지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해 기초생활 환경 개선에 치중하던 정책을 도·농간 환경기초시설 보급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지난 2006년을 ‘환경보건 원년’으로 선언하고 폐광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놀이터와 보육 시설 등 어린이 주요활동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노령인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발생의 연관성과 취약성을 파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사회교육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지구촌재난구조단, 학교녹색실천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등 30여 개 단체가 환경과 빈곤문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착안,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도 환경을 살리고 지구촌의 빈곤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녹색나눔운동’이라는 단체를 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녹색 생활과 나눔 실천을 위해 1. 개인별 1년에 천원 기부하기 2. 1인 1나눔계좌 갖기 3. 각종 카드 및 통신사, 할인마트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등 ‘포인트 기부 운동’ 전개 4.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 및 출·퇴근 5. 교복 및 교과서 나눔 행사 실시 6.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폐식용유 재활용 7.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지원 등 7대 실천운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 독거노인들을 위한 집수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핵가족화가 심화하며 어느새 우리 사회는 독거노인세대가 늘어가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이들 가운데는 돌볼 자녀가 전혀 없는 노인들도 있지만, 다수는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부모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홀로 방치된 노인들이다.

이런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지난 1월 9일 서울 강남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한 비닐하우스촌은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화재에 취약한 합판과 단열재로 지어진 곳이다.

이런 곳에는 다수의 독거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독거노인들 다수가 이처럼 허름한 쪽방촌이나 지하 단칸방 등 위생환경이 취약한 곳에서 보호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곧 무너질 듯이 보이는 주거 공간, 방은 습하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슬어있고 석면이나 라돈 등 환경호르몬의 방출 위험성이 있는 곳에 방치되다시피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독거노인들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의 고착은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없는 독거노인들을 이처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복지와 환경이 연계된 복지환경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 의해 일부 자원봉사시민단체들은 환경적으로 건강과 안전성 면에서 취약한 곳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 등 영세민들의 집수리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강북구에 있는 열린사회북부시민회(대표 김진숙)는 ‘해뜨는집’이라는 집수리 자원봉사활동을 지난 1999년 이래로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북부시민회의 집수리봉사활동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 실시되는데 한번 활동할 때마다 평균 40~50여 명이 참여하며, 봉사활동에는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다. 한번 모일 때마다 약 3~4가정씩 수리 봉사에 나선다.

작년에는 총 48가구의 집수리를 진행했고, 4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이 집수리 봉사활동에는 도배, 장판 뿐 아니라 단열공사나 보일러 공사 지붕누수 작업 등 다양하다.

또 최근에는 안전손잡이, 계단 낮추기, 문턱 없애기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안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거동이 가능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기업도 집수리봉사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은 환경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사회공헌활동도 환경을 중심으로 복지와 고용까지 모두 충족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섰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희망 집수리,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다. 환경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삼은 희망 집수리 사업은 작년에 모두 94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50세대에 주택에너지 효율화 작업을 이룸으로써 환경, 복지, 고용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사회공헌활동 모델로 평가받았다.

현대제철은 작년 주택에너지 효율화 작업을 진행한 세대를 자체 분석한 결과 가구당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평균 1.1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대에서 줄인 이산화탄소는 모두 57톤에 달했다. 이는 20년생 잣나무 19만 그루를 심어야 가능한 양이라는 것이 자체 평가결과로 드러났다.

노인보호현장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노인들은 각종 성인병과 노인성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제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몸이 불편해도 웬만해서는 병원을 잘 찾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악화로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창 일할 중년세대는 젊은 층에 밀려 퇴직의 수순을 밟게 된다.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 등 가장 경제적으로 지출이 많을 시점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인 노인들을 제대로 챙겨드릴 수 없는 처지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들 역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부담된다. 자연히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자녀에게 지우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복지행정도 필요하다.

작년 5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지역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개원했다. 이 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들을 돌봐주는 시설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다.

이곳에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건강 체크와 음악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원예치료, 인지치료 등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요가, 한글, 미술, 산수, 종이접기,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 활동을 즐기며 사고력과 운동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현재 이 같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현재 170개에 달한다.

여기서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을 돌보고 있다. 쉽게 말해 어린이집의 기능을 노인들에게 적용한 시스템이다.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치매 노인이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아침에 센터로 들러 보호를 받고 오후나 저녁(가족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 시급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은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다. 전체 노인 인구 102만 473명 중 21만 6,116명(2011)으로 지난 2005년 12만 4,879명에서 6년 새 73% 늘어난 수치다.

서울 시내 독거노인 3명 중 2명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66.7%인 14만 명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작년 통계로 밑반찬·식사 배달, 경로 식당 운영 등을 통해 노인 1만 7,764명에게 식사 지원을 했다.

또 가사 지원과 안부 확인 등 일상생활 지원은 2만 9,3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도배와 장판, 주방기구, 집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478명, 민간·공공 분야 노인 일자리 참여 서비스 1만 2,217명, 지원금·물품 등 민간 후원 연계 서비스 1만 4,107명, 방문 건강관리와 자살 예방 상담, 약제비 지원, 질병 조기 검진 등 건강 지원 서비스가 6만 6,690명에게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독거노인의 증가는 이들의 사후(死後)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독거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孤獨死)가 한 해 3만 2,000명에 달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도 독거노인의 쓸쓸한 죽음이 몇 달이 지난 뒤 외부로 알려지는 등의 뉴스가 종종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초구의 경우 독거노인들의 위급상황을 체크하고 돌아보기 위해 독거노인에게 안심폰을 지급했다. 이 안심폰에 화재와 가스 감지· 도어 센서 등 ‘3종 센서’를 추가 연결함으로써 긴급 상황 시의 대처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3종 센서는 ‘안심폰을 통해 화상통화로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긴급 호출을 하거나 3종 센서가 위기 신호를 보낼 땐 돌보미와 구청 상황실, 119에 곧장 연결된다.

이외에도 대한나눔복지회(회장 조현두)라는 봉사단체는 고독사를 당한 독거노인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

한편 작년까지 서울시는 독거노인 맞춤 복지 서비스에 194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할 방침으로 오는 2014년에는 총 361억 7,300만 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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