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 경제적 가치 12조 원… 돈이 굴러간다

폐자동차 경제적 가치 12조 원… 돈이 굴러간다: 산림청, 녹색일자리 4만4천 개 연 940만 명 고용;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5-03 09:11:11

우리 옛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계란을 한 알 들고 가던 아이가 상상을 한다. ‘계란하나를 부화시켜서 닭이 되고 닭이 계란을 낳아서 모으면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가 커서 소가 되면 소를 팔아 집을 산다‘는 상상을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들고 가던 계란을 땅에 깨버렸다는 이야기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는 각종지표는 그 집계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실생활에 유익하고 자료로서의 가지가 있음은 물론이고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숫자의 나열을 쉽게 표현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다소 억측이 있고 발표를 위한 짜 맞추기식 지수들도 가끔 보인다. 환경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각종 지표와 지수를 살펴 본다.

주유소 유증기 차단 121억 원 어치

주유소에서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의 가치를 숫자로 밝힌 것이 있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후 경제적 이익이란 주제로 지표를 발표했다.

설치대상 주유소는 2,927개소의 휘발유판매량 41억 7,100만 리터에서 발생하는 유증기(VOCs)발생량은 317만kg인데 회수율을 93.1%로 잡으면 295만 1,000 kg을 회수할 수 있고 이는 휘발유 399만 9,000 리터를 회수하는 양과 맞먹으며 79억 1,80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 온다.
이를 사회적비용으로 산출하면 121억 원에 이른다.

넓은 강원도 초지에 식재를 하여 얻어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을 계산한 것이 있다. 산림청은 SK임업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에 A/R CDM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기간은 지난 3월부터 2032년 3월까지 20년간이며 가능한 2회 연장까지 포함하면 총 6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40.13ha 면적에 잣나무 12만 1,620그루, 13.2ha에 낙엽송 6만 9,660그루, 11.7ha에 자작나무 6만 3,250그루 등 총 25만 4,530그루를 조림하여 순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은 연평균 1,867CO₂e이고 20년간 3만 7,348CO₂e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델에 따라 평가한 결과 2011년 국내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은 평가대상 국가 중 9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모델을 활용해 2011년 22개 국가를 선정하고 평가한 결과, 종합평가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2위가 중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9위로 나타났다.

세부지표인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지표’ 평가결과 역시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결과의 경우 미국 1위, 이탈리아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2위를 기록했다.

광양만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줄이자”

환경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광양만권 17개 사업장은 ‘광양만권 2단계 자발적 환경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2016년 중 2008년 배출량 대비 질소산화물·황산화물 13%인 2만 28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1월 13일 GS칼텍스(주) 여수공장 등 광양만권 17개 사업장,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2단계 자발적환경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광양만권은 대규모 여수석유화학단지와 율촌 등 다수의 지방산업단지, 광양제철소, 화력발전소 등 공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사업장 배출물질에 의한 대기오염유발 위험이 커 사업장들이 법에서 정한 배출량을 준수한다고 해도 많은 배출량으로 오염 위험이 큰 현실을 타개해보고자 자발적 환경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2단계 자발적환경협약은 1단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했다. 협약기간 중 17개 참여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약 3조 원의 환경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굴뚝TMS 측정기기 47.3% 아날로그

환경부는 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 전수조사 결과 총 542개 사업장, 1,393개 굴뚝에 7,557개 자동측정기기를 운영중이다. 전체 굴뚝TMS(Tele-Monitoring System) 측정기기의 47.3%가 아날로그 전용방식으로 디지털로 전환시 124억 6,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8월말 기준 전국 542개 사업장의 1,393개 굴뚝에 7,557개의 측정기기를 부착해 7개 오염물질 항목(먼지,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3), 불화수소(HF), 일산화탄소(CO)과 3개 보정항목(온도, 유량, O2)을 측정하고 있다.

전체 측정기기 중 아날로그 전용방식은 47.3%(3,571개), 아날로그·디지털 겸용방식은 52.7%(3,986개)다. 특히 아날로그 전용방식은 겸용 방식과 달리 통신방식의 전환 등에 의해 기기 전체의 교체가 불가피 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비용(124억 6,300만 원)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방식 변경 시 소요비용을 보면 총 7,557개 측정기기 중 디지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온도계 및 유속계를 제외한 먼지, SO2, NOx, HCl, NH3, HF, CO, O2 측정기기 4,415개와 자료수집기 1,393개를 대상으로 통신방식을 디지털로 변경 시 각각 110억 7,000만 원과 13억 9,300만 원의 필요하다.

아울러,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였을 경우 총 7,557개 측정기기중 4,023개(53.2%) 측정기기에 대해 교체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56.2%(4,245개), 중소기업 25.3%(1,913개), 공공기관 18.5%(1,399개) 순이다.

또한, 먼지 등 7개 오염물질항목(보정항목 제외) 측정기기 중 SO2, NOx, NH3, HF, CO 측정기기의 경우는 국산제품을 부착한 사업장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지와 HCl 측정기기의 경우에만 일부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제조국 별로 살펴보면 독일 56.2%로 가장 많고 일본 17.8%, 프랑스 11.4%이며 국산은 9.1%에 불과하다.

도시숲 조성 등 320개 일자리 추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을 감시할 불법복제물 단속요원의 발대식을 가졌다.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100명과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해 △380여 개의 특수 유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800만 개의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 △토렌토, P2P 등 신규 유형의 불법저작물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011년도에는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음악·영상 등 각 장르에서 8,045만 8,992점을 삭제하였으며 피해 예방 규모가 약 73억 원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림청은 올해 녹색일자리사업에 8,835억 원의 예산으로 하루 4만 4,20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연인원 938만 7,0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녹색일자리 사업은 숲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불방지, 임도사업 등 13개 분야다.

탄소흡수원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분야에서는 숲가꾸기(25만ha) 산물수집(150만㎥) 묘목생산(4,100만 그루) 조림(1만 7,000ha) 및 임도사업(1,364km)에 4,739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만 3,872개를 만든다.

산불, 산림병해충(9만 3,000ha),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 및 산림훼손지 복원사업(65ha)에는 3,474억 원을 들여 일자리 1만 6,877개를 만들 예정이다.

국민에게 숲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한 산림서비스 사업(숲해설가, 수목원 코디네이터, 숲길안내인 등)에는 288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779개를 창출한다.

지리산 서식 반달가슴곰의 동면현황조사는 총 23마리를 대상으로 2011년 11월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리산 서식 반달가슴곰 23마리 중 15마리가 동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곰도 움직임이 적어 동면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동안 조사를 통해 확인한 동면장소를 분석한 결과 반달가슴곰은 바위굴 49%, 나무굴 40%, 토굴 및 나대지 등이 11%를 주 동면장소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포장 줄이면 238만 어린소나무 식목효과

환경부는 설 명절을 전후한 녹색생활 지수를 발표했다.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0.194kgCO₂/km)은 버스(0.027kgCO₂/km)의 7배, 철도(0.036kgCO₂/km)의 5배에 달하며 플러그 뽑기를 통해 전자제품 전력 사용량의 약 11%에 달하는 대기전력을 차단하면 가구당 연간 4만 5,000원 절약된다.

휴대폰 충전기 1대 기준, 대기전력 소모에 의해 연간 4만 4,000tonCO₂가 발생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연간 2만 7,400tonCO₂ 감축 및 63억 원이 절약된다.

하루에 종이컵을 10개 덜 사용하면 연간 4,000만tonCO₂ 감축이 가능하다. 내복 착용은 2.4℃, 스웨터 착용은 1~2℃ 상승의 체감효과를 볼 수 있다.

난방온도를 2℃ 낮추면 약 16%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내복 착용을 통해 2.4℃를 낮출 경우 연간 344만tonCO₂ 감축이 가능하다. 또한 골판지 과일상자 기준, 과대포장을 줄이면 연간 6,632tonCO₂ 감축 및 238만 그루의 어린소나무 식목효과를 볼 수 있다.

설·추석 등 명절 당일 귀성차량 500만 대가 정체구간에서 10분만 공회전을 줄이면, 40만ℓ의 연료와 848톤의 CO₂를 저감할 수 있다.

정보운전으로 정체시간을 피하고 경제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도심구간 10km에서 연료 2ℓ와 CO₂를 5kg까지 줄일 수 있다. 이는 어린소나무 약 17만 그루를 심는 효과이다.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환경부는 지난해의 여세를 몰아 올 한해 동안 그린카드 150만 장을 보급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또 현대·기아자동차와 폐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냉매를 회수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폐자동차에는 온실가스인 냉매인 CFC, HFCs이 있으며 온난화효과는 CO₂대비 최대 1만 1,700배이다.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조 5,000억 원에 달하며, 희유금속(1대당 4.5kg 함유)의 가치만 약 1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폐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매 회수기조차도 없어 폐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고, 일부 회수된 폐냉매도 처리업체가 없어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냉매 발생량은 폐차 대당 270g이 발생하고 총 187톤 발생해 CO₂환산 시 26만 7,000 톤CO₂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