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챕터는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 4개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치 않은 수량과 수질,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건강, 환경 및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한 정책적 변화와 물관리 과정·기법에서 뚜렷한 개선이 없으면 2050년까지 상황은 더욱악화될 것이며 이는 물에 대한 경쟁 격화와 물 가용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에 의해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물은 인간활동과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오늘날 핵심적인 인간 관련 요인은 인구, 소득증가, 경제활동인데 지금까지는 경제성장과 인구가 기후보다 물에 더 영향을 미쳤으나 2050년 이후에는 기후변화가 핵심 동인이 될 전망이다.
한국, 물 수지 위험스러운 상황
지난 세기동안 전 세계적으로 물 수요는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이 전체 담수 수요의 70% 가량을 차지하여 가장 크며 다음이 에너지생산 분야이다.
OECD 국가에서는 지표수 취수가 1980년대 이후 불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효율적인 관개기법, 물 집중사용 산업(광산, 철강 등)의 쇠퇴, 화력발전분야에서 물의 효율적인 사용, 청정생산기법 사용 증가, 관망 누수 감소 등이다.
OECD 국가 대부분 물 사용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하나, 이들 국가들은 아직도 최소한 계절적 또는 지역적인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
물 사용 집약도는 각 OECD 국가들간에도 편차가 큰데, 유럽국가들은 1인당 물 사용량 기준으로 물 사용이 덜 집약적이다. 캐나다는 2005년 국가의 총 평균 수량의 1.2% 정도만 취수한데 반하여 한국은 40% 이상을 취수하여 물 수지가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환경부문에서 현재의 정책과 추세가 지속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를 예상하는 가상 시나리오는 앞으로 전 세계 물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 수요는 2000년 약 3,500㎦ 에서 2050년엔 5,500㎦으로 5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주로 제조업, 전력, 가계수요 분야 수요증가에 기인했다.
다만 사용된 물의 많은 부분은 수계로 다시 방류되고 수질에 따라 하류에서 사용가능한 상태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수요증가가 자동적으로 소비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로 물 수요 증가로 인하여 2050년까지 보다 많은 강 유역들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스트레스’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나 2000년 16억명이던 것이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인 39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물 스트레스에 직면한 사람들의 4분의 3은 BRIICS에 거주하며 미국과 같은 일부 OECD 국가들에서는 물 스트레스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지하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담수자원이며, 지구에서 곧바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90%를 넘는다.
현재 취수되는 담수 중 지하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용수의 50%, 자가 공급 산업용수의 40%, 관개용수의 20% 차지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은 많은 지역에서 지속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구상의 지하수 고갈율은 1960년과 200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많은 건조한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보조하고 있으면서도 취수된 지하수를 재충전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많은 OECD 국가의 농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은 지하수 취수비용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건수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주요 원인은 증가하는 인구, 생활수준 향상, 시가지 확장 등이다. 1980~2009년까지 기후 관련 재해 가운데 홍수로 인한 것이 40% 이상, 폭풍이 45%, 가뭄이 15%이다.
피해자수는 연간 약 1억~2억명, 피해자의 3분의 2는 홍수 때문이며, 경제적 손실은 같은 기간동안 연간 500~1,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보다 3분의 1이 증가하여 90억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홍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범람원과 삼각주에 거주하는 인구는 훨씬 빨리 증가하여 같은 기간 거의 40%가 증가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재산의 가치는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표수, 연안지역 부영양화 증가추세
OECD국가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화학물질 사용감소에 의해 도시 및 산업지역의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부하가 현저히 줄었음에도 담수수질 개선은 유기성 오염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음용수 기준 충족을 위하여 영양물질과 농약을 제거하기 위한 수 처리의 경제적 비용은 일부 OECD 국가에서 매우 높다.
해수의 부영양화 또한 한국과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상업적 어업에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킨다. 지표수와 연안지역의 부영양화는 수계가 과도한 영양물질을 받아들일 때 발생하며, 이는 너무 많은 식물생육을 촉발해 산소고갈과 유해 조류번식으로 연결된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부영양화가 향후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일부 국가(OECD,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농지 헥타르당 영양물질 과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상하수도 서비스 접근권의 허실
전 세계적으로 1990년과 2008년 사이에 ‘개선된 음용수원’에 접근 가능한 인구가 도시지역에서 11억 명, 시골지역에서 7억 2,300만 명 증가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BRIICS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억 4,100만 명의 도시거주자와 7억 4,300만 명의 시골거주자가 아직 ‘개량되지 않은음용수’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화 속도가 상수도 연결 속도를 앞질러 개선된 음용수원에 접근할 수 없는 도시거주자의 숫자는 1990년 대비 2008년에 오히려 증가했다.
2008년 26억 명이 아직 ‘기본 하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하수도 연결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국가에서 도시하수처리장에 연결된 인구의 비율은 1980년대 초반 50%에서 약 70%로 증가했다.
OECD 전체적으로 공공오염저감 및 통제 지출의 거의 절반은 물과 관련되며, 민간부문의 지출까지 포함하면 이 부문은 일부 국가에서 GDP의 1%까지 차지했다.
BRIICS 국가에서 ‘개선된 상수도’에 대한 접근은 2050년 이전에 보편적이 될 것이나 나머지 개도국에서는 진전이 매우 느릴 것이다. UN 추정에 따르면, 2015년까지 개도국 인구의 89%가 개선된 음용수원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의 발전은 빨리 이루어졌으나 상수도에 대한 접근권 없이 시골 거주민의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우려수준이고 전 세계적으로 개선된 상수도 접근권 없는 도시거주자 숫자는 1990년보다 2008년에 사실상 증가했다.
‘개선된 음용수원’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이라는 새천년 개발목표의 지표가 반드시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OECD 연구결과, 개선된 음용수원이 안전한 물은 아니라는 광범위한 증거가 나타났는데, 특히 동유럽,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서 그러한 현상이 현저하다.
‘기본 하수도’에 대한 접근이 안되는 사람의 수가 2015년에 25억 명에서 2050년에는 14억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들의 60%는 OECD와 BRIICS 외의 지역 거주자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안전하지 않은 물, 부적절한 하수도 서비스, 열악한 위생 등으로 5세 이하의 어린이 2,200만명이 생명을 읽고 있다.
그 중 1,500만 명은 설사 때문인데, 이는 전 세계 질병 부담에서 두번째로 큰 요인이며, 15세 이하 어린이의 설사 질환 사망은 HIV와 AIDS, 말라리아, 결핵을 합한 것보다 많다.
낮은 물값 열악한 수질 빈곤층 최대 피해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수준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크다. 지난 10년간 가격 상승은 주로 하수처리요금에 의해서였고, 부가가치세 및 다른 세금도 증가의 일부를 기여했다.
낮은 물 값은 빈곤층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데, 낮은 물값이 상수도 설비를 확장할 재원을 빼앗고 따라서 빈곤층이 민간 판매자로부터 열악한 수질의 물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농업용수의 경우 OECD 국가 전체적으로 2003년 헥타르당 평균 물 사용율은 1990년 대비 9% 줄었으며, 감소 폭은 호주에서 가장 크다. 멕시코, 스페인, 미국도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감소했고 그리스, 포르투갈, 터기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생태계가 고려된 물 저류지와 분 배분 시스템 등 안정적인 수자원은 녹색성장에 필수이나, 대규모 댐과 같은 인프라는 생태계 균형을 해칠 수 있어 습지, 범람원, 지하수 재충전, 소규모 댐, 빗물이용 등 활용이 필요하다.
물, 에너지, 환경 및 농업간 연계성은 밀접하고 복잡하며 도전적이나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접근이 점점 많은 OECD 국가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범람원상의 농지에 나무를 심는 복원은 홍수피해를 줄이고 수질 개선, 생물다양성 회복, 온실가스 격리에 일부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정책적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훨씬 많은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
대체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각국은 이미 이러한 분야의 경험을 축적해나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오수를 지하수 충전이나 관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00년 이후 오염물질 배출도 감소되고 빗물이용이 점점 상수도 공급의 보완재로 인식되고 있다.
물 재이용과 관련된 기술 시장도 호황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관련 기술은 대개 간단하며, 연구개발을 통하여 해수담수화 같은 대체수자원을 훨씬 경쟁력있게 만들수 있다.
환경부 최종원 수도정책과장은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OECD 물챕터의 발간에서 제시한 이용가능 수자원중 취수율 40%로, 물 스트레스국가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다. 국민들이 물자원의 소중함을 느낄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물챕터 발간의 의미를 해석했다.
물 분야 특히 상하수도 설비 투자 확대 및 개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이는 우리나라 물 산업 진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물값은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 상하수도 시설 개선 재원확보, 물의 효율적인 사용 유도 등을 위한 물 값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
물 문제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당면한 이슈이고, 이에 따라 각 나라별로 자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외국사례 중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조사 및 벤치마킹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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