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동시에 치러지면서 사회·정치·경제 각 분야의 요구가 분출되고 집약된다.

선거의 해를 출발하는 4·11 총선에서는 환경 분야에서 어떤 공약들이 이슈화 되고 있는지를 짚어보면 다가올 대선에서의 공약과 향후 정권의 환경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환경자산을 보전 육성하며 환경산업 관련자들에 대한 방향제시에도 좋은 정책을 많이 내 놓았다. 각 당의 환경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청정·녹색기술 개발 보급 확대

새누리당은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총선공약집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를 건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환경복지‘의 실현을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환경성 질환의 저감대책을 강화하며 환경보건센터 등을 활용한 환경성질환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저감시키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운영한다.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청정·녹색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안정된 취수원 확보, 우수관거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확충 등 기상이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하며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한다.

산·강·바다 등의 생태계 복원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훼손된 도심하천 50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며 백두대간, 국립공원, 습지 등 훼손·단절된 생태우수지역 50곳 복원과 도시 내에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다기능 생태공원 50곳을 조성한다.

생태관광지에 체류하며 자연을 체험하는 생태탐방연수원 4곳을 조성(지리산, 설악산 등 산악형 2개소, 도시형 해안형 각 1개소 등)하고 국민들이 생태우수지역을 걸으면서 자연을 즐기고 건강도 지키는 생태 탐방로(2,000km)를 조성한다.

생활주변의 소음공해와 관련해서는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강화,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하여 도로변 소음관리를 강화한다.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물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 등을 연계하는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선진 막여과 기술을 적용하는 정수장을 확대한다.

전기전자제품·자동차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환경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해외수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고품질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시스템을 확립하여 친환경 농수산물의 비중을 현재 7%에서 15% 수준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농수산물의 인증제를 강화하고 유통을 차별화하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어촌 폐 슬레이트 지붕 없애기와 폐 슬레이트 전용매립장 설치 등 슬레이트 처리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에 질 좋은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마을하수도 및 면단위 시설을 확충한다.

지역별로도 공약을 발표했는데 부산은 한국전쟁 임시수도 도시재생 사업, 1970년대 국가 공업화의 중심지인 부산 강동권을 창조도시로 조성, 중입자가속기센터 및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로 부산을 방사선기술분야의 국내 최고의 선도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대구권은 녹색전철망을 구축해 대구·경북의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키고 대구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 정체해소를 위해 기존 경부선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사통팔달의 전철망을 구축한다.

인천권은 서해5도와 인천내항, 강화옹진 해역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루원시티·도화지구 등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실천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서민생활정책개발단을 모집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국민희망찾기’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장애인, 벤처기업인 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이곳에 담아 냈습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공약집의 발표 의미를 설명했다.

환경관리자 의무고용 일자리 창출 기대

민주통합당은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7대 정책 비전‘에서 4·11 총선의 공약을 밝혔다. 그중 환경분야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분야에서 잘 나타나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토건사업을 녹색으로 치장한 ‘MB식 녹색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은 에너지 생산, 소비 과정에서 환경정의 실천과 환경건전성 담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득의 불균형 해소와 사회공동체 복원, 강화 등 사회, 환경, 경제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실행방안”이라고 환경공약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친환경 녹색부문에 12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산업환경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고 고용률 제고에도 기여하며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련 사업장내 환경관리자 의무고용 규정을 개정한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의 지역중심 소규모 발전설비를 확대할 경우 발전설비의 건립·운영 및 생산·제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 부처, 유관 단체 및 국책기관 등의 4대강 추진자들을 선별하며 향후 4대강 사업 관련 정책에 배제함으로써 회복 추진과정의 왜곡 방지와 팔당 두물머리 4대강 사업 중단 및 상상대안으로 유기농체험교육농장을 추진한다.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폐기안 처리와 ‘습지보전법’을 개정한다.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추진과 4대강 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 확대를 추진한다.

4대강 공사로 인한 침수피해 원인규명을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하고 보의 관리수위를 조정한다.

이외에도 민주통합당에서는 국립공원내에 대형 케이블카 설치 반대, 갯벌을 훼손하는 가로림만 등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설계수명 종료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시 ‘에너지절감의무화’ 제도추진, ‘어린이 환경성 질환예방관리 센터(아토피센터)’ 3곳 추가, 수도권특별대책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전체지역으로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규제 프로그램 마련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강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조기 시행, 감기지수, 식중독지수, 한파지수 등 생활기상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이용섭 의장은 “사람이 중심인 대한민국, 특권층이 아닌 중산층·서민의 삶이 우선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이자 정부의 의무로 실천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남북경제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번영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꾸는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과 실현 방안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4·11 총선공약의 의미를 밝혔다.

밀렵감시원에 현장단속권 부여

통합진보당에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서 환경부문에 대한 주요내용을 밝혔다.

토건정책 폐기와 환경성 질환 불안 해소, 생태사회 실현을 주요 골자로 했고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경인운하포함), 책임자 처벌, 보 해체,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 놓았다.

낙동강 내성천에 건설 중인 영주댐 건설(2010~2020)계획을 폐기해 예산 8,000여억 원을 절감하며, 팔당 등 강변의 생태유기 농지를 보존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서해안 조력발전댐 건설계획(강화, 인천만, 가로림만, 아산만)폐기로 7조 4,62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계획(4개 국립공원, 7개 시·군을 대상지로 선정)도 폐기한다.

새만금호 바닷물 유통, 새만금특별법 전부 개정, 새만금 개발사업(6차 새만금위원회 확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용지조성비, 기반시설건설비 절감액만도 17조 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또한 민간 밀렵감시원에게 현장단속권 부여, 반려동물 치료부가세를 면제하며 생활공간 유해물질차단 제거와 관련해서는 제조물 책임원칙 확립, 환경보건청을 설립(환경성질환 종합관리)한다. 물관리정책 중 수공(K water)의 상수도 위탁관리를 철회하며 빗물 저장시설의 설치 의무화, 지리산댐 건설계획 폐기, 대청호 유역 개발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밝혔다.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개발 집중

자유선진당은 친환경, 대체에너지 산업지원을 위해 친환경 분야의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온난화에 대응한 농산물 재배환경, 수산물 양식업 등 온도변화에 대한 적응 연구 및 개발지원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며 30년 이상 된 원자력발전소(고리·월성 1호 등)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폐쇄를 추진한다.

주민 정착비율을 높이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며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법제화하여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고 출자한도 30%, 15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한다.

지방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기금(가칭)을 5조 원 정도로 신설(재원은 정부출연, 개발이익환수 등)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4·11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환경공약은 당연히 핵발전소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핵발전 찬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야당은 즉각적인 중단 내지는 ‘수명 다하면 연장불가’로 반대의사가 분명하다.

여당은 생태탐방로 등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었고 야당은 진행중인 사업의 폐기 또는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조력발전소 반대, 4대강 추진자 사업배제, K water 상수도위탁관리 철회,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반대 등은 공약의 실천여하에 따라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각당의 재원조달 계획은 예전에 비해 많이 구체화 되었지만 선심성 공약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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