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가 핵 테러 및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조치를 담은 ‘서울 코뮤니케(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를 실천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53개국 정상들은 내년말까지 고농축 우라늄(HEU)사용을 최소화하는 자발적 실천조치를 발표하는 등 ‘핵 테러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는데 합의했다.

이는 1차 정상회의 때보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았다는 점에서 핵 테러 방지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섰다.

지난 2년간의 구체적 성과 확인

배석자 없이 정상들 간의 자유로운 토의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 첫날(26일)에는 2010년 정상회의 합의문서인 작업계획 등에 대한 각국의 성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워싱턴 회의 때 각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한 구체적인 공약들도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 테러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가 핵 안보 강화 및 핵 테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이날 작년 6월 핵테러방지구상 총회 개최, 12월 핵 안보 주요협약 국회 비준동의, 지난 3월 핵안보교육훈련 센터 착공,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신설 등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각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한층 공고한 핵 안보 관련 국제협력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개막사를 통해 “핵 테러 위협은 실재하는 위협이며 국제사회 모두의 문제”라면서, “국제사회가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핵 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방사능물질의 불법거래 등 방지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2개 세션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핵 테러 및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담은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서울 코뮤니케에는 핵 안보에 관한 중요 원칙들과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11개 주요 과제, 이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담겨있다.

서울 코뮤니케 내용은 (1)핵물질(HEU·플루토늄)의 최소화 노력 (2)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3)원자력시설의 보호 (4)핵물질,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5)핵 안보와 원자력안전간 상호관계 (6)핵 감식, 핵 민감정보 보호, 핵 안보문화 증진 (7)핵 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8)IAEA 등 핵 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강화 등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실천조치들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였거나 이행 예정인 핵 안보 강화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결과, △HEU 반납 및 제거, 내년 말까지 HEU 이용 최소화 계획 자발적 조치 발표 △핵 안보 관련 국제협약 가입,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발효 추진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핵 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것 등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부터 논의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및 불법거래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간 상호관계 및 방사성 물질의 방호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했다.

또한 핵 안보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핵 안보 관련 국제논의의 지평을 확대했다. 아울러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4개국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몰리브덴-99(Mo-99) 생산 원자로에 사용하는 ‘HEU 타깃’을 2015년까지 ‘LEU 타깃’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인류 복지의 증진 목적과 핵 위협의 제거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핵 안보 관련 새로운 협력모델 제시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개별국가 차원의 조치뿐만 아니라 핵 물질 밀수 방지, 민감한 정보 보호, 운송 중 핵 물질 보호 등 주요 핵 안보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이 함께 하는 자발적인 협력조치도 발표됨으로써 국제사회에 핵 안보와 관련해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핵 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취해온 조치를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 참가국들과의 협력 하에 추진해 나갈 사업들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은 서울 정상회의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한층 더 심화된 핵 안보 관련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4년 네덜란드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네덜란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차원에서는 여러 차례의 교섭대표회의 ‘Sherpa Meeting’ 회의와 부교섭대표회의 ‘Sous-Sherpa Meeting’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경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데 이어, 국제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포럼인 핵안보정상회의까지 개최함으로써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우리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성과로는 자체적으로 핵물질을 반납하거나 제거하겠다고 선언하는 나라도 30여 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현재까지는 불과 7개국만 핵 물질 반환을 약속했다.

반면 일부 국제 및 국내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은 이번 ‘2012 핵안보정상회의’를 원전마피아들의 비즈니스파티로 변질된 ‘원전 사고팔기의 장사판’이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반핵의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참가국 국가이행보고서 주요 실적·공약

아르헨티나는 핵 안보 훈련·교육과정 내 원자력 안전 및 핵 안보 관련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비준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핵물질 재고를 내년 중에 반환하기로 했으며,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를 내년 중에 수검하기로 했다. 또 핵물질 탐지 및 핵 감식 관련 역량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소형 연구용 원자로 내 고농축우라늄(HEU) 연료를 저농축우라늄(LEU) 연료로 전환하고, 현재 설립중인 핵 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산 항에 대한 메가포트 구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고밀도 LEU 연료의 실증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 사용되는 HEU 타깃을 LEU 타깃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공동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및 핵 테러억제협약에 비준했다.

인도는 국제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 기관으로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의 설립 추진, 원자력 안전 및 확산저항성 측면에서 강한새로운 중수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1만 7,000개에 해당하는 68톤의 플루토늄(Pu) 제거를 위한 미·러간 플루토늄처분협정을 발효(미·러 각각 34톤씩 처분 예정)하고, 10.5톤의 미국 HEU를 원전용 연료인 LEU로 전환, 2톤의 러시아 HEU를 원전용 LEU로 전환 지원, 8개국으로부터 400kg 이상의 HEU 제거 지원, 연구소 내 위험 방사성 물질 전량 제거, NNSA 원자력시설에 대한 보안 평가 완료 및 핵안보 강화, 미국 내 모든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및 위협대응설계 기준 점검, 미사용 방사선원 4,000여개 회수, 국내 원자력 시설 175개 방호 강화, 핵 밀수 대응능력 강화, 핵태세 점검을 위한 국내훈련 실시, 핵 안보 관련 국제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러시아는 잉여 군사용 HEU를 원전용 연료인 LEU로 전환, 러시아산 HEU를 제공받았던 국가들로부터 HEU 회수를 진행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로에서 사용 중인 HEU 연료를 LEU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 안보 문화에 관한 기여문서 제출, 올해 중 IAEA와 공동으로 핵 안보 문화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것임을 알렸다.

대한민국은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HEU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고밀도 LEU 연료 개발 사업에 공동참여하고, 베트남 및 IAEA와 공동으로 베트남 내 방사선원 위치추적 시스템(RADLOT)의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및 핵테러억제협약 비준,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 수검,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설립 중에 있음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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