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는 물 안전하게 흐르는 물 깨끗하게’ 주제발표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종합대책 공청회가 1월 17일 K-water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환경부 및 지자체 공무원과 학계, 기업계, 관련전문가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리는 물 안전하게 흐르는 물 깨끗하게’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의 등으로 됐다.

이날 환경부의 양한나 서기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종합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했고 남상기 사무관은 ‘강우시 하수처리장(3Q) 적정운영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는데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구자용 교수는 “침수대책 모델링기법에 필요한 Back Data가 정확해야 한다. 선진외국기술이 도입될 때는 그에 따른 설계 시공능력을 인증받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활용자료의 정확성에 주목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김영란 박사는 “현재의 계획이 20년 내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단축해야 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수 전량처리의 당위성도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헌 소장은 “소하천 등 준설이 시급하다. 예전의 1.5m 높이의 자연암반이 지금은 퇴적물로 인해 보이지 않는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되어 있지 않다.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해야 된다”며 제도적 일원화와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대우건설 이호진 팀장은 “새만금 사업은 SOC사업의 지평을 열었다는 재조명을 받을 필요있다. 저류조를 설치하면 수질개선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고, (주)유신 정은화 부장은 “과거 30년 빈도, 50년 빈도의 개념은 방어적인 개념이다. 이를 정량화해서 몇 mm라고 정량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건화 조민현 상무는 “도시침수를 막고 하수도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한국환경공단 최익훈 상하수도지원처장은 “3Q부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쉬운것부터 해야 한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한다”고 했다.

환경부 이영기 생활하수과장은 “빗물 R&D투자를 한 적 없어 반성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은 90.1%인데 각종 지표를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올바른 지표를 재정립하도록 하겠다.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침수문제는 하수관거가 해결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하수관거정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안전한 하수도 서비스를 다짐했다.

한국특성에 맞는 백 데이터 확보 중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구자용 교수 : 환경부에서 세이프 프로젝트란 훌륭한 발표를 했는데 시기적절하게 수립됐다. 50mm가 오는 확률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111회로 대폭 늘어날 정도로 기후변화에 큰 문제가 있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 침수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하수도시설에 대한 자산관리 측면이 부각돼야 한다. 막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다. 침수지역의 분포도, 빈도들이 좀 더 개발이 되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침수빈도 등의 위험도들을 알고 있으면 지자체에서 방관할 수가 없다.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의지가 서로 연결됨으로써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만들고 비주얼화 된 데이터가 나오면 이런 정책이 상당한 힘을 받아 추진될 수 있다.

한국의 지형적 조건이 특이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데이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에 그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인데 시뮬레이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세이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관에 한국특성에 맞는 백 데이터들을 확보하게 하는것도 사업의 효과분석이라는 측면과 실행방법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침수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수관거에 대한 진단제도와 종합계획을 도입할 때 좀 더 과학적인 백 데이터를 마련해야 한다. 하수관거에 대한 진단제도가 좀 더 정착할 수 있는 규정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통계적인 측면에서 침수지역이 사고에 의해서 20%라 했을때 침수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계량사업 후에 또 다른 침수구역이 발생될 수 있다. 일부 병목구관에 대해 개량이 상·하류에 영향을 미쳐 침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계를 통해 동시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취약지역 계층 2~3년내 침수피해 해소돼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영란 박사 : 우리나라 도시의 침수율이 점점 증가하는데 이런 침수피해의 특징을 보면 일상화, 다양화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우수기 시스템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 도시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시설지역이 3할이 증가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이 과거 20년~30년 전의 것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도시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어렵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단기계획이 2012~2022년, 장기계획은 2023~2032년으로 되어 있는데 30년 뒤를 위해 20년을 준비하고 있다.

2002년도에 하수관거정비 원년을 선포하였는데 이런 침수피해를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발생할 지 예상할 수 없다. 20년, 10년이라는 시간은 길다.

이런 침수피해가 반복된다는 것은 국민의 생활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20년은 너무 길다. 5년 정도로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취약지역 계층,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침수피해 여부와 원인해소 방안을 보면 대상이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다.

먼저 2~3년 안에 우수 침수피해를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수관거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천 정비되지 않으면 100년 빈도로 만들어도 범람

△경기도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헌 소장 : 경기도 광주시는 가장 중요한 취수원인 팔당 상수를 관리하는데 이 때문에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1991년도 광주군 시절에 하수정비 계획수립을 하면서 느낀 점이 같은 일을 하면서 하수도 부분의 1년 예산이 1,000만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오수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오수만 처리하는 처리장으로 만들게 되었고 분류관을 만들어 분류하기 시작했다.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은 그러한 때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관에 대해서 그동안 투입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았는가 한다.

이번 우기에 작년 7월 21일부터 27일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에 시간당 89.5mm가 내리면서 되면서 경안천과 곤지암천이 범람했다.

침수가 이뤄져야지 많이 정비가 된다. 하수처리장은 근 한달 만에 모든 설비를 다 교체를 했다. 시설은 50년 빈도 정도로 계획되어 있고 그 이상은 안 된다.

30년 빈도로 만들어야 되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하천이 정비되지 않으면 100년 빈도로 만들어도 범람한다.

하천이 범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는 6월말까지 모든 걸 완료하기 위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업체와 진행 중에 있다. 우리가 곤지암천을 준설해 달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서울중앙관리 청은 금년에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른다고 답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걸 파내 선별해서 골재용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데 너무 모르는 소리다. 그곳은 하천에 댐이 없어서 퇴적되고 그래서 거기는 뻘과 같다. 환경부로부터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지만 우수관거는 지원받지 않는다.

하수처리장내 큰 저류조를 설치 초기강우 대비

△대우건설 환경산업팀 이호진 팀장 : 오늘 공청회에서 언급된 여러 사업들이 소규모로 시범화된 것은 몇 군데 있다.

하지만 대규모로 시범하는 것은 대우건설이 처음이다. 2010년에 시작된 새만금유역이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 실증사업자로서 사업내용 위주로 말하면서 도시 침수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하수도정비사업이 반드시 꼭 시급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사업개요는 사업 새만금유역 초기우수처리 시설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새만금 유역중에서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이며 대상면적은 총 2,052ha이다. 저류조를 10만㎥를 마련해서 완주군과 기타지역에 2만 5,000㎥와 5,700㎥를 각각 1개소씩 직경 1,350mm의 유입관거 380m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6개월간 780억 원이 예상되어 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 포함 지역의 4개 회사가 되어 있다. 하수처리장내에 큰 저류조를 설치해서 강우 초기에 물을 가둬뒀다가 시간이 지난 후 하수처리장으로 수량과 수질을 조절하는 사업이다.

추진배경은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이다. 분류하수관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수질과 유량 모두를 만족시키는 효율적 사업이다.

수질면에서 4대강 수계오염의 BOD중 비점오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에 가면 65%로 예측된다. 방류시 지표면 수질오염이 가증되고 있다.

동시에 순간강우에 따른 지천범람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가지 험난한 고비가 있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협의가 있었고 환경부의 국비지원과 발주와 설계에 큰 힘이 되어준 환경공단의 역할에 감사함을 전한다.

홍수빈도 연수표시 말고 mm로 표시해야

△(주)유신 정은화 부장 : 최근의 홍수는 대비는 과거의 빈도중심에서 최근에는 홍수방어능력위주로 설비가 변화하고 있다. 2032년까지 30년 빈도의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하는데 2032년에 지금과 같은 대책이 맞을지는 미지수이다.

문제의 상황은 예산에 맞춰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은 시간당 105mm, 35년 빈도인 95mm의 홍수가 나오는 것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홍수빈도를 기준으로 대책을 세우지 말고 몇 mm, 몇 mm로 해서 대책이 수행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상류보다 하류가 유출량이 적다. 새로운 유출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10분~20분의 단기간에 맞는 홍수유출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하수 설계는 과거의 통수능위주의 설계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해서 홍수에 의한 침수는 배수기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홍수방어를 위한 보조적인 대책으로써 저류조는 단수강우와 같은 경우에는 방어능력이 가능하지만 복합강우에서는 저류조는 초기 1회의 저수 이후에는 담화능력이 전혀 없다. 시술을 위한 설계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빗물펌프장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 도입

△(주)건화 수도사업부 조민현 상무 : 기술적인 부분의 몇 가지 측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도시 빗물관리를 위한 우수 배제시스템 종합정비 사업이다.

강우 유출, 강우에 의한 도시 비점오염 관리, 우수배제, 저지대 침수대책 등을 총 망라하는 종합기술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진행될 관련 용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동안의 우수관거정비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빗물펌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수 정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하수 관리 시설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사업을 실행할 때나 설계를 기획할 때도 빗물펌프장 개량, 증설 방법, 다기능 방안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기술을 해야 된다.

우수 배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야 되고 강물 유출사항 등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등한시했던 도시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설계기법을 개발한다던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올바른 정책이 될 것이다.

환경부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어렵게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들도 우리 업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정확히 이해하고 경험이나 기술을 총동원해서라도 도시침수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해야겠다.

도시 자산들 예전보다 부가가치 높아져

△한국환경공단 최익훈 상하수도지원처장 : 오늘 공청회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을 했는데 도시침수는 토목에서 방재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우리가 오염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 중의 하나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갖고 갈 것인지, 도시계획에서 도시가 발전되고 도시가 성장되면 물이 있어야 된다. 우리 도시를 좀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은 물이다. 우리가 정확성으로 그런 철학을 갖고 발돋움하고 있다.

이런 도시 재산 자산들이 예전보다 부가가치가 높아져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자체에서도 많이 왔는데 제도적으로 정책을 가꿔 가고 있지만 관리조직을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시설물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공단에서 많은 시범사업을 했지만 사업 중간에 사업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시설을 했는데 사용 용도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상표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따라 관리가 이뤄진다.

비점 등 재난방지 비용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부담해야

△환경부 이영기 생활하수과장 :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소시키도록 하겠다.

예전에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지 않았지만 현재는 배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방향을 잡고 있다. 하수도 관거라든지 하수도 시설에 대한 위상 격상을 꼭 해야 된다.

지금 하수도법만이 있는데 하수도부속시설물 설치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용역사업을 하려 한다. 제정 법률이 될지 하수도 자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속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산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댐은 200년 빈도로 건설하고 국가하천 등은 100년 빈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수관거는 이제야 10년, 30년 빈도로 기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침수가 자주 일어 난다.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하천 계획을 나름대로 크게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지자체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은 공기업회계가 맞지만 하수도 요금에서 우수배제가 원칙이다. 일본의 경우 하수도 요금을 계산할 때 우수에 대한 것은 빼고 산정한다. 비점 등 재난방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부담해야지 국민에게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

100% 국비로 되는 건 아니지만 침수로부터 해방을 시켜야겠다는 지자체가 나와야 그 지자체부터 환경부가 지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환경부가 펌프장에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다.

하수처리라는게 오수라는 개념에만 파묻혀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을 제대로 운영해보는 것이 먼저이다. 3Q에 대한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수도 목표를 정리를 해보겠다.

배수의 문제는 해운대 등 몇 사례가 있는데 하나의 대책으로 저류조 사업을 생각 하는데 역류가 되는 이유 등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타당성조사, 기술진단을 2013년부터 하겠다.

시범사업 하다보면 할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 하수도 쪽의 통계중 하수도보급률이 90.1%이다. 차집관거의 경우 어떤 곳은 편차가 6배가 난다.

에너지회수율, 자원화 효율이 0.9%밖에 안되고 재 이용률은 10%도 안 된다. 1992년 이래 36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런 지표의 문제도 비처리 사업을 하다 보니 5~6년만 지나면 3,000억 원이 넘는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 내에 그간 못했던 것에 대한 올바른 지표를 재정비하고 우수관거 투자를 30%가량 늘리고 차집관거도 10~20% 늘리고 에너지 자원화시설도 좀 늘려서 올해에 예산 편성표를 넣겠다.

이번에 지체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30% 넘는데 3~4년이 지나면 30%이상이 안 된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신청하면 3~4년후에는 90%에 걸맞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분리서비스를 완료시키고 투자방향을 정확히 잡고 하겠다. 침수조는 하수관거 정비가 원리이다. 우수 저류조라는 것은 관거가 올바르게 되고 하천이 잘돼야 배수도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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