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유영숙)에서는 2012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위한 자체 업무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의하면 2012년 환경부에서 추진할 주요정책은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첫째, 민감계층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물질의 위해성 평가와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000개소) 등을 통한 어린이 환경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강화, 실내환경 속 유해물질 관리, 발암도가 높은 라돈(자연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제고 등을 통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둘째, 주민 불편·불안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의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전개 및 건축물, 석면함유 광물질관리, 자연발생석면 등 석면사용 전과정 안전관리 등을 통한 석면위험 없는 대한민국,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관리, ‘악취저감기술 평가·인증제도’ 도입 및 생활 악취 개선 T/F 운영(2011년 11월〜)을 통해 생활 속 악취저감, 주택단지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지정폐기물 처리실적 신고 대상 확대 및 의료 폐기물 소형소각시설 개량(증설) 및 의료폐기물 배출ㆍ운반관리 강화로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셋째, 깨끗하고 즐거움을 주는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예보제 본격 시행(2012년 1월), 수질악화 예측 시 오염원 차단, 댐·보·저수지 방류량 조절 등 수질·수량 연계관리 등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 도심 건천·복개하천 복원사업 추가(10개소) 및 훼손된 하천의 생태복원(2012년 151개)을 통해 도심속 생태공간을 확보를 통한 도심 건천·복개하천 생태복원 및 도랑·실개천 살리기, 지역주민, 지역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우리강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 운동’ 추진(클린 코리아) 등을 통한 참여형 수질 정화 및 환경친화적 물이용 문화 정착.

넷째, 취약 계층·지역 물복지 증대를 위해 상수관망 진단·평가·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수도시설을 통합하는 지자체 대상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한 농어촌 상하수도 확충 및 수돗물 품질관리 강화, 총인·COD 등 오염도가 상승하는 34개 4대강 중점권역에 하수도시설 집중 투자(2012년까지 2조 8,000억 원, 기초시설 700개소, 관거 170개 지역, 총인 186개소)를 통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 선진화.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

첫째,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로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도 감축목표(872만톤) 달성을 위한 점검·감독활동 강화와 폐기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추진하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공공기관, 일반 사업장+상업시설)하며, 실천을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참여 기업 및 포인트 제공 녹색제품 확대(2012년 12월, 100개 기업, 350개 제품), 공공부문 인센티브 확대(2012년 12월, 250개소) 등 을 통해 그린카드 150만장 보급 및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실천 사업장을 확대(2012년 500개소)하며, 온실가스 배출규제 및 Bonus-Malus 제도 도입으로 CO2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부과금을 통해 ‘규제와 지원’을 통한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새로운 시나리오에 따른 취약성 평가지도·전문가 컨설팅 등 지자체의 대응대책 수립 지원(15개 기초지자체)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둘째, 녹색성장 내실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해 환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수출 5조 원),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촉진(시장규모 30조 원 달성), 녹색성장 지속추진 및 성과확산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주도적 참여 및 환경협력 강화.

셋째,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강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개선,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

첫째, 생태 및 경관에 대한 국민 수요충족을 위해 자연공원 및 생태공간 확충, 도시 생태공간 확충,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2012년 6월), ‘국립습지센터’(경남 창녕) 개원(2012년 5월)을 통한 보호지역 지정 확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고 관광 매력도가 큰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지정(5개소) 등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

둘째, 국토 환경가치 창출을 위해 백두대간 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호대책 추진 등을 통한 생태축 보전·복원을 통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 평가로 개편, 개발계획 상위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강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환경성평가 강화,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등 전국 토양·지하수 오염원 현황조사 및 토양환경지도 제작을 통한 토양환경 및 지하수 관리강화.

셋째, 생물자원 보존 및 이용 확대를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세부 추진계획 마련(2012년 10월) 등 생물다양성 관리기반 강화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물자원 관리강화, 나고야의정서 범정부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2012년 6월) 및 제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2012년 4월, 인도) 대비 전담대책반 구성·운영(2011년 11월〜2012년 4월) 등으로 나고야의정서 체제 본격준비 및 생물자원산업 경쟁력 강화, 외래종 생태계 위해성 평가 및 생태계교란종 지정ㆍ관리 강화,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종 제거 시범사업 추진(2012년 5월) 등을 통한 외래종 및 야생동물 관리 강화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야생생물법 개정 추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예산 지원 및 피해보상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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