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및 자원고갈 등에 따른 지구환경의 변화와 문명의 발달로 인한 쾌적한 삶의 욕구 등으로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에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선포하였고, 2009년 4월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출범과 아울러, 2010년 7월 환경부 환경산업팀의 신설 등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전문화된 조직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환경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환경기업체는 약 97%가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매출액 13억 9,000만원, 6.2명의 종업원들을 두고 있는 영세기업의 규모에 불과한 곳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외 환경동향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이 사실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2009년 환경산업통계조사, 환경부·2011).

또한 환경시장은 공공재적 성격과 규제에 의하여 창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 경쟁에 의한 세계시장 진입보다는 정부의 적극 개입 및 지원에 의해 좀 더 손쉽게 시장진입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민간에서도 유망 환경기술 보유 및 자율경쟁 가능 기업으로의 성장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환경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제도

일반적으로 기업이 창업단계에서부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연구개발(R&D) 단계(원천기술 확보단계) → 사업화 초기단계(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Test-bed) → 성장단계(제품 양산, 마케팅, 재투자)를 거치게 된다.

환경기업체의 경우, 이 과정 대부분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구개발(R&D) 단계에서는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사업(2011년: 1,260억 원, EI사업: 1조 5,000억 원 투자(2011-2020), 국제공동연구사업(2011년: 50억 원) 등 다양한 연구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사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장기저리의 정책융자금(2011년: 환경산업 육성자금 100억 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650억 원) 및 사업화 자금(2011년: 3개사 9억 원)지원, 환경산업 종합지원센터 입주(개발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Test-bed, 호남권: 290억 원, 전남 강진 공사 중, 영남권 : 396억 원, 대구 설계 중, 수도권: 1,560억 원, 인천 서구 계획 중) 등이 있다.

성장단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 및 생산제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 환경표지 인증(환경친화제품 인증 및 공공구매 등 판매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에는 예산과 인력, 제도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원 대상과 내용에 한계가 있어 혜택이 미치는 기업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지원을 받는 고객측면에서도 기업 경영 여건에 따라 필요시기와 분야, 필요내용 등을 만족할 수 없어 새로운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기업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정책 융자금에 의존을 하고 있으나 성장을 통한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부분을 정부지원 제도에서 모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벤처캐피탈 등을 이용해 단순히 자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발전 전략 모색과 함께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에 위험부담이 큰 리스크 해소 등을 위해 펀드조성 등 전략적 투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펀드를 통한 벤처 캐피탈의 역할

기업의 규모와 경영여건, 즉 단계에 따라 환경투자펀드의 필요성은 바뀔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은 신제품 개발(R&D), 시설의 확충, 마케팅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등에 직접 작용하게 되어 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므로 투자는 기업의 키를 쥐고 있는 더없이 중요한 핵심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

일반적으로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자금을 투자 또는 공급하는 주체가 바뀌게 되는데, 초기단계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자금, 엔젤투자, 초기기업 펀드 등으로 투자하다가, 설립 후 3년 정도 단계(매출규모 100억 원 이내)에서는 벤처캐피탈, 은행 또는 증권 등의 투자를 받게 된다.

설립이후 7년 단계(매출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는 사모투자펀드, 은행, 벤처캐피탈이 이용되고, 상장 후 성장단계에서는 공모, 사모투자펀드, 은행 또는 증권 등의 자금을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른 자금의 역할은 기업성장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데, 환경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환경펀드의 규모와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벤처 캐피탈의 환경기업 투자현황

2010년 벤처 캐피탈의 업종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원료재생 및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993억 원이 투자 되었는데, 2009년 대비 약 950%가 증가된 금액이다.

이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환경산업의 성장전망이 밝고 향후 투자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금융 활성화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방안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금융 활성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환경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환경산업 육성에 활용하고 있다.

녹색뉴딜 제1호 펀드는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대상을 확정 후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펀드 형태로 총 2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20년간 존속, 펀딩 5년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강원 남부권(영월, 정선, 평창, 태백)의 상수도관망 통합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검증하고 투자약정서 접수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후속사업대상 발굴을 추진 중에 있다.

녹색뉴딜 제2호 펀드(바이오 그린 에너지 펀드)는 국내 중소규모 폐자원에너지사업 및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 7,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10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략적 투자자와 함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적 투자자가 참여하고, 국내외 폐자원 및 바이오메스 에너지화 사업 중 에너지회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검증하는 등 투자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녹색투자펀드(아이엠엠 그린테크 펀드)는 녹색환경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총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8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술개발(R&D) 참여기업과 환경기술 보유기업 등에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21개사를 추천받아 4개 업체 65억 원에 투자를 완료했다.

현재 추가투자를 위해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제2호 녹색투자펀드(환경기술사업화 투자펀드)를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산업기술원의 출자를 바탕으로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8년의 기간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펀드로는 투자금액의 약 20%이상을 기술개발(R&D) 분야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차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나, 개발된 우수한 환경기술이 정상적으로 산업화되어 해외진출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함이 펀드조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대상도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지원과 펀드조성 등 공적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나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의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 등 민간자본 활용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부족하여 근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경영역량이 부족한 경우와 다른 하나는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우려하여 민간금융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쉽게 벤처캐피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은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기술력과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자금이다.

벤처캐피탈은 또한 M&A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가치를 키워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양산 단계까지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끝없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전용식 I 환경부 환경산업팀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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