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올해 본류 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내년부터 지류·지천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당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본류 사업이 마무리되면 후속사업으로 지류·지천 정비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온 것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본류를 정비한 것이라면 지류와 지천은 그에 따른 지역의 하천 등을 정비해 생태계를 살리고 수질오염 방지, 홍수 수위 조절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1 지역발전 주간 행사에 참여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동영상 시청 후에 “(4대강) 지천사업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도에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 (예산안에) 넣으려고 한다”며 지류·지천사업의 추진과 관련 확고한 입장을 확인시켰다.
당초 정부는 약 20조원(추정치) 가량을 투입해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으로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그 추진 1단계로 2015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3,000km와 지방하천 2만 7,000km 중 1단계로 5,500km의 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작정이다.
여기에는 국가하천(만경·동진강, 안성·삽교천 등 43개 하천)과, 지방하천(정비가 필요한 1,852개 하천)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번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로는 수질 오염 예방과 그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 친환경 하천 정비와 홍수 피해 방지 등이라고 밝혀왔다.
이는 결국 4대강 지류 지역의 주민이 맑고 깨끗한 하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복원과 오염원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설명인 셈이다. 대통령의 공언대로 11월 말 현재, 4대강지류·지천사업의 예산은 내년예산안 최종확정을 위한 국회의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도 4대강 사업은 지류·지천공사를 중심으로 가속을 더하게 됐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등 다수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 예산안 심의까지 진통이 우려된다.
지천사업 먼저 시행했어야… 앞뒤가 바뀐 사업 비판
4대강 지류·지천사업과 관련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추진방향과 순서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초 지류·지천사업이 먼저 이뤄지고 난 후 본류공사에 나서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와 반대로 사업을 진행함으로 오히려 국고낭비를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3일 공식 논평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2차(지류사업)로 넘어갈 수 없다”면서 “지천과 지류 살리기는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 주장한 것인 만큼 본류가 아닌 지천부터 수질을 개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류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지류 하천을 먼저 한 뒤에 본류 사업을 했다면 예산 사용에 있어서 지금과는 판이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왜 지류·지천사업을 4대강 사업 이전에 시행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셈이다. 반대론자들은 또 4대강의 준설과 보의 설치가 오히려 자연 정화 기능을 없애고 지천의 배수에 영향을 미쳐 홍수와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을 커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본류보다 지류 정비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많은 전문가들은 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인해 ‘역행침식’ 등의 문제가 지류에서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사실 현재 4대강 본류로 흘러드는 전국 상당수 지천들은 이처럼 치수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천 상류는 물이 없는 건천이 대부분이다. 전국의 크고 작은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 412개 소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쓸모없는 수자원으로 방치돼 있다.
그렇기에 지천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지금 애써 공사해왔던 4대강 본류의 수질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류·지천 살리기는 4대강을 살리는 근본적 처방으로, 본류 정비보다 먼저 시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천공간의 다목적 활용 위한 차원에서 조속 시행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수해 방지와 수량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지류·지천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라야 명실상부한 물 자원 초일류 선진국다운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찬성의견도 만만찮다.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게 핵심인 만큼 지류·지천사업은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다.
4대강 지류·지천 정비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추진해온 하천 정비사업인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대로 된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관계자들은 당초 지류·지천 사업은 현 정권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98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시대에도 지속해온 사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4대강 사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 지류·지천 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마무리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자원 개발에서 초일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월 문정호 전 환경부 차관은 당시 CBS방송 대담프로그램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에 일부 반대하는 이들은 지류·지천 살리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과거에서부터 본류가 됐든 지류가 됐든 각 부처별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쭉 추진을 해왔다. 그런 것을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 집중적으로 본류부터 개선하자는 안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지속 추진해오던 것에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낸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특히 찬성측에서는 상류에서부터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온다면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4대강 사업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굳이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지 않더라도 지난 여름과 같은 기후변화시대로 인한 폭우의 물 폭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 사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은 도시공간과 괴리되지 않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발전가능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지류·지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4대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하천의 완전제방 비율도 79% 수준이다. 지류하천은 여전히 건천화 문제로 지방하천의 약 15%가 물이 메말라 바닥이 드러나고 물길이 단절된 상태다.
결국 하천공간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치수, 이수(利水), 하천환경 등 하천의 3대 기능을 유지하면서 하천에 대한 지역별 특색 있는 역사·문화 공간 조성, 레저·스포츠 체험 공간 창출 등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5년간 5조 5,000억 원의 예산 이미 확보
4대강 지류·지천사업에서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산 문제다.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략 20조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액은 해당 지방정부가 각자 하천정비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2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거기에다 2015년까지 이어지는 1단계 지류 사업에만 15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특히 고질적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가 지류 살리기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동참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반대론자들은 이미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쓴 마당에 또 다시 그에 버금가는 돈을 소요한다면 결국 이는 국민의 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돼야 할 비용마저 마련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부담을 증폭시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찬성론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에서 지역건설사들의 대형공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지방 건설업체들이 일정비율 이상 공사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함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했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지류하천 정비에 약 14조 원 이상을 투자해왔으며, 향후에도 기후변화 등에 대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재정 부담을 감안해 최근 예산투자 규모인 1조 1,000억 원 수준에서 큰 폭의 증가 없이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2015년까지 5년간 5조 5,000억 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지류·지천예산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마다 하천정비 등에 소요되는 정부부처 예산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간 추진 시 과다한 재원투입 예상
4대강 사업은 국내 기업들이 이를 통해 각종 하천 구조물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게 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에 설치되는 구조물 중 대규모 보, 배수시설, 취수 및 양수시설에 대한 각종 설계, 시공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한강의 강천보와 낙동강의 달성보 등에 국내 최초로 적용된 40m 경간장의 라이징 섹터 게이트는 유사량이 많은 우리 하천의 특성에 적합한 수문이다.
수문의 고유 기능인 통수 기능과 더불어 토사와 저층수의 배출 기능을 갖춰 토사의 퇴적을 방지하고 수위를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하천의 제방과 연결된 각종 배수시설의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취수장 및 양수장에 대한 설계, 시공 경험 등은 하천 공사의 기술력 배양의 토대가 됐다.
지류는 대부분 지방하천으로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 감안 시 단계적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단기간에 추진할 경우 과다한 재원투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와 국민의 성원과 협력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됨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상수도 중심의 물산업에서 탈피해 세계적 추세인 물 순환과정의 물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 4대강 사업으로 축적된 물 관련 기술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물 관리 기술의 해외수출 등으로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물 관련 이해 당사자 사이의 공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천유역단위로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물과 토지 및 관련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한 실정이다.
정확한 정보, 국민설득 우선돼야
4대사업은 현 정부 들어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정책이다. 물론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후일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의 정책을 두고 오랜 시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놔둘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책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록 시간이 꽤 걸릴지라도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진솔하게 제공하고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지류·지천 및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서는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진정성을 갖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시종일관 완벽하게 진척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4대강 사업의 방향은 자연환경의 복원과 사람과 공존이라는 틀 속에서 더욱 면밀하게 고려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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