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국회, 각종 회의, 현장 방문 등 많은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농정은 그 자체가 ‘현장’이라는 생각아래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전국 10개 시도와 42개 시군을 방문했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농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임이후 전국 각지의 농촌현장을 찾아 이동한 거리만도 총 1만 1,143km에 이를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 장관은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지난 29년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몸담은 정통 농림부맨 출신이다. 비록 지난 몇 년 동안 공직에서는 떠나 있었지만 학계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일하면서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다가 지난 6월 다시 농림수산 행정의 수장으로 복귀했다.

그런 만큼 그는 한편으론 공직에 복귀한 반가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장관으로서 오로지 농림수산식품정책을 잘 추진함으로 농어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고 신뢰를 확보할 생각이다.

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의 산업 되어야

이러한 차원에서 서 장관은 첫째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육성, 둘째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셋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넷째 수급안정·가격안정, 다섯째 농어업분야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서 장관은 우리 농어업·농어촌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 농어업의 추축이 되어야 할 중추 인력이 부족한 점, 대다수 농촌현실이 소규모 영세구조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실례로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농가고령화율이 지난 2005년의 29.1%에서 2008년 33.3%, 2010년 31.8%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장관은 농어업과 식품산업을 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의 산업으로의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가의 소득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젊고 창의적인 인력 양성, 노후 시설 현대화, R&D투자 확대, 식품·종자·
생명·양식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및 농식품의 수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농어촌을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부존자원과 가치를 이용하는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일터),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어촌을 실현(삶터), 휴양·체험·체류하고 싶은 전통문화가 숨 쉬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의 인식 확산(쉼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과 관련 서 장관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5,462억 원(3.7%)이 증액된 15조 4,106억 원”이라면서 “여기에 이자지원 방식으로 편성한 시설 현대화 융자규모 2,125억 원을 감안하면 금년대비 5.1%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FTA 대비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서 장관은 또 “특히 내년도 예산은 FTA 등에 대비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그 외 농수산물 물가와 수급안정, 재해대비 등 시급한 당면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년도 FTA 관련 예산은 금년대비 11.1% 증가한 2조 3,682억 원이며, 이 중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금년에 비해 15.3% 증가한 1조 8,594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생산시설 현대화는 올해 예산은 2,045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두 배로 늘어난 6,051억 원이나 된다.

이외에도 FTA에 따라 일부 품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고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불금도 대폭 확대했는데 올해 615억 원(피해보전 265억, 폐업지원 350억)에서 내년에는 880억 원으로 증액됐다(피해보전 530억, 폐업지원 350억).

한미 FTA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어업의 생산감소액은 2007년 대비 15년간 연평균 1,466억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6,979억 원→8,445억 원, 15년 누적 10.5조→12.7조)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의 추가협상, 구제역 발생 등의 여건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수렴을 수렴하여 기존 한미 FTA 대책(2007년 11월)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우선,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 2017년까지 21조 1,000억 원에서 22조 1,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렇게 됨으로 축산·과수·원예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게 됐고 농가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도 상향조정했다. 그밖에 임차농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면세유 일몰기한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 현재 여·야·정 협의체 등에서 FTA 대책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서 장관은 또 FTA가 발효될 경우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되나 동시에 우리 농식품의 해외 수출 시장도 확대되는 만큼, 수세적으로 피해보전을 하는데 집중하기보다,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에 대해 공세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후화된 축사ㆍ과수ㆍ원예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해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우리 농어업은 현재까지도 구조개선이 진행 중인 상태로 소규모 영세구조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산업을 가공·유통·수출 등의 2·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재도약시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축산업 선진화 방안, 친환경 농산물 관리 강화 추진

서 장관은 또 지난해 11월 발병해 5개월 동안 전국을 휩쓴 구제역으로 땅에 묻은 가축이 347만 9,962마리에 이르렀던 구제역 파동과 관련, 농림부에서 구제역을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전했다.

먼저 이를 위한 차원에서 내년부터 사육규모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초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구제역 SOP 개선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마련 및 백신비용 분담을 위한 책임분담원칙을 확립하고 방역조직과 인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에 2,549억 원을 편성(올해 대비 223억 원(9.6%) 증가)해 먼저 가축방역 및 질병근절 1,163억 원(올해 대비 22.3% 증가)과, 동·축산물검역검사 122억 원(13.3% 증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등에 285억 원(31.9% 증가)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구제역 백신구입비 280억 원과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사업비22억 원은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선호도 증가와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부정유통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생산농장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ISO 가이드 65’를 적용하는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보완하며, ‘재포장 유통업체 의무인증제’ 추진 등 유통과정 등에서의 인증품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소비처 발굴 등 다양한 유통경로 확대가 요구되는 만큼, 친환경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 및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내년 8월쯤 경기도 광주에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확기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단체, 생협 등에 친환경농산물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하고, 생활협동조합 등 생산자·소비자 연계조직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전용매장 설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선제적 안전관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식품안전 이슈가 매우 민감해지고, 소비자들의 기대도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식품검역단계를 포함해 ‘농어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모든 단계에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 “수입식품은 생산단계부터 현지점검과 철저한 검역검사, 원산지 단속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작년 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전면 시행과 함께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과 관련해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20개) 수입 중단, 수입·국내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를 지난 3월부터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위생안전시스템 확립과 도축장, 학교급식 등 취약지대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 강화,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한 소비자 참여 활동 추진도 적극 펼쳐나가는 등 국민들이 우리 농식품에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및 시설강구 등 최선을 다할 것임을 피력했다.

잦아진 기후변화와 관련 수산업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먹이생물 등 어장환경 변화로 인해 연근해 수산자원 분포가 변하는 등 우리나라 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서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5월에 세워진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1~2020)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LED조명등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연안 어장환경과 주요 수산자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어기 재조정, 어구어망 관리체계 개편 등 어업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편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아울러, 참다랑어와 같이 우리나라 연안에 새롭게 등장한 어종에 대한 양식기술과 높은 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양식품종을 개발하여 미래 수산자원확보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식품산업 육성책·한식의 세계화 앞장

서 장관은 또 최근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내 식품산업도 국가 전체 GDP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과거 5년 간 식품제조업 8.6%, 외식업 11%)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식품산업을 규제의 대상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08년 수립한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대체하는 것으로, 농어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시장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식품산업 매출액 245조 원, 수출 200억불과 함께 고용 2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어업과 식품산업간 연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등 4개 분야 23개 과제를 마련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우리 한식은 웰빙·건강식을 추구하는 세계 식품소비 트렌드와 부합돼 세계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도 한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모범식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매년 약 3%씩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품시장에서 한식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음을 언급했다.

우선 한식의 우수성 및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화해야 하며, 손맛에 의존하는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표준화하는 작업도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한식을 문화와 접목하는 종합 홍보전략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만큼 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 “한식세계화는 단순히 음식이라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전하는 것이므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어업이 어렵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으나,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FTA 등 수많은 난관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해 왔다. 그런 만큼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의 농식품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국민과 농어업인의 뜻을 섬기는 농림수산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 농림수산식품 조직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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