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은 기존 물질에서 볼 수 없었던 항균력, 흡착력, 강도 향상 등 우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나노물질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 안전관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 10월 말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노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 부처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한으로 추진될 이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으로 지난 1년간 부처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0월 25일 확정됐다.
안전관리 위한 국제 표준 채택 경쟁 치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나노물질은 그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안전성 규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안전관리에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OECD,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요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측정방법 등의 국제 표준을 마련 중에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해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나노물질을 생산하기 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무역 장벽’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증가하는데 있다.
현재 국내 나노기술 경쟁력은 미국 대비 75%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맞게 안전관리 연구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미국등록 특허건수에 있어 2005년 이후 세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관련 부처별로 나노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연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제기구의 안전성평가사업 참여와 국제 표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나노안전관리 정책을 향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나노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 방안 마련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나노 측정·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노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안전관리 제도화 도입기반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및 파트너십 구축 등의 4개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하는 것이다.
즉 나노 측정·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에서는 나노물질 측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나노 현황 조사·연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노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분야는 국제적 시험 지침을 확보하고, 물질별 독성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나노물질의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게 된다.
안전관리 제도화 도입기반 마련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나노기술 연구윤리 정립, 기업 스스로 자기적합성 선언 유도, 환경과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등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전문 인력 양성 및 파트너십 구축 분야는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며, 대국민 인식증진활동을 통해 정보소통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 등 5개 정부부처서 964억 원 예산 투입
내년부터 진행될 1차 나노 안전관리 계획의 추진을 위해 환경부 등 주요 5개 부처에서 96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행하면서 측정·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 나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제2차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노강국으로서 나노기술과 제품이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나노 안전관리 계획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나노물질 제조·사용·폐기·재활용 등 모든 단계를 고려한 안전관리 기틀을 다져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노 안전관리 추진배경
이번 나노종합관리 추진은 나노기술 발전과 더불어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개발·이용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나노 안전성 확보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나노물질 및 제품·기술에 대한 환경·보건·안전(EHS) 분야의 규제 확대는 우리나라 제품 수출시 ‘무역 장벽’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짙어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갈수록 심해질 규제 확대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등 관련 5개 부처는 작년 3월 나노물질, 올 1월 나노제품, 4월 제3기 나노기술 등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 동안 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5차례 회의와 2차례 전문가 포럼, 1차례 워크숍 등 협의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며, 10월 1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위원회 보고와 원안 의결을 거쳐 나노 안전 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나노물질은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약 8,700톤으로, 이 가운데 실리카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나노 기술 강국’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내서 생산되는 나노제품 수는 120종 가량으로 이 수치는 미국 다음으로 다양하게 나노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해 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SCI급 논문 수도 우리나라는 세계 3위에 해당되며, 미국 공개특허 등록건수도 세계 3위권이다. 하지만 나노 관련 연구는 나노 유통 현황과 기초 특성 파악 등에서는 초기단계 수준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제조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관리 및 나노기술에 대한 윤리와 법·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6월부터 특정 나노물질(탄소나노튜브)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에는 EU에서 나노 안전 관리 제도화를 위한 차원에서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나노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와 주요 선진국들의 나노 규제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청되는 시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우리 삶의 전주기(life cycle)에서 나노 안전관리 기반 구축과,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제적 안전성 평가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 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나노 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나노기술과 관련 산업들의 발전을 위한 지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 개요
이번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4개 분야에서 각각 3개씩의 과제 등 총 12개 추진과제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나노 측정·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국내 유통 현황조사 추진 및 인벤토리·기초 특성 규명 및 측정기반·나노물질 환경 중 거동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주어졌다.
또 나노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분야 과제로는 독성 등 안전성평가 기초자료 생산·수집, 노출평가 기법 개발 및 평가 추진, 안전성평가 체계 마련이, 안전관리 제도화 도입기반 마련 분야 과제로는 나노기술 연구윤리 지침 및 안전관리방안·나노제품 안전관리 체계 마련·나노물질 안전관리 지침 마련 및 제도화 도입 추진 등이, 전문 인력 양성 및 파트너십 구축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국제협력 강화·이해관계자간 협력 및 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핵심추진과제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노 측정·분석을 위한 관련 부처 간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유통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 나노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나노 분야별 물질·기술·제품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대국민 정보제공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울러 나노물질별 표준분석방법 등 나노물질과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측정·분석·평가기술개발은 물론 나노제품 설계기술 개발 등의 나노 기초 특성 규명 및 측정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나노물질 검출기, 진단키트, 바이오마커, 인증 표준물질 및 제품 설계기술 개발이 포함된다.
또한 토양, 대기, 수질 환경 중 배출량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나노물질 환경 중 거동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독성 등 안전성평가 기초자료 생산·수집, 노출평가 기법 개발 및 평가 추진,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추가된다.
특히 나노 노출과 관련해서는 노출경로(환경, 제품, 작업장)의 파악과 이와 관련한 평가기법 개발 등의 노출평가 방안 마련, 인디움 등 희토류 금속과 같은 노출위험이 큰 나노물질의 작업장 유해성·위험성평가를 파악하는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신 과학기술 정책의 대중 참여모델인 합의회의, 나노배심원 제도를 적용해 나노 안전을 위한 제도화를 이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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