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7일 마무리됐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직접 뽑은 최고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 4대 기능인 국민권익입법기능, 국민대표기능, 국가5부 통제기능, 국가재정 통제기능 등의 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는 의정활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국감의 문제점으로는 8월 임시국회와 추석직후 실시로 인한 준비부족, 지난해와 중복된 내용의 질의, 증인들의 답변 회피용 용어사용, 증인 불출석, 자료제출거부ㆍ부실자료제출ㆍ제출지체 등이 지적되는 등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제17대 국회 말 국정감사보다 극단적인 정쟁 국감이 사라졌으며, 국가현안 사업에 대한 여야의원간의 정립된 입장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각 부처의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호에 이어 핵심 이슈들을 모아봤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환경관련시설공사 담합과 로비로 세금 줄줄이 새고 있어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정부의 환경관련시설 공사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공사 입찰관련 비리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담합혐의가 있는 6개 업체에서 수주한 공사가 최근 5년간 3,000여억 원에 이르고, 담합과 금품·향응로비로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고 나와있다.

게다가 업체들이 수주한 공사낙찰금액은 공사예정가와 낙찰률이 99-100%에 이르고 있어 공사예정가가 사전에 누출된 혐의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참고로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관련시설공사 예산은 금년(2011년)도 1조 200억 원, 전년(2010년)도 1조 1,000억 원”이라며 “환경관련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감사를 통해 만연된 비리의 온상이 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성순 위원장(민주당)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냐”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악취, 날로 심각해져 인근 주민들의 못살겠다는 민원 폭증

홍영표 의원(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악취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매립장의 경우, 다이크의 균열과 복토표면 균열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홍 의원의 인천공항을 가봤냐는 질의에 “가본 적이 있으나 악취가 심한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홍 의원은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든 냄새를 없앤다. 물타기식 답변이다. 매립지를 폐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안일할 수 있나”며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8억 원을 들여 설치한 악취측정기계가 2년 전에 고장난 채로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악취 발생지역의 ‘악취발생 빈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문제는 이미 했어야 할 조치들을 이제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인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장에 석면 포함물질 사용, 관리법 온전히 시행돼야

정동영 의원(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석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면 환경부가 좀 더 강력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해야 한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령 석면이 섞인 파쇄토가 운동장에 깔려있는데 거기서 경기를 하도록 내버려뒀겠느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광물질에 대한 석면의 기준이나 규제를 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유 장관이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석면이 포함된 물질을 운동장에 사용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석면안전관리법도 모법(母法)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데 관리들이 시행령을 만들면서 다 물타기를 해버렸다.

현재 만들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익단체의 로비가 굉장하다”며 석면안전관리법을 온전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유 장관에게 “석면제거방법에 대해 작성지를 읽는 것이 아닌 소신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전문가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환경부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국민의 건강, 자연의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은 항상 견지하는 철학”이라고 답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사자금은 회장 쌈짓돈? 먹튀 사장인가‘저층수배제시설 않겠다’ 약속 거짓말로 드러나

김효석 의원(민주당), 최인기 의원(민주당)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익금 중 일부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문화행사 등에 매년 기부해 왔다. 2008년 홍문표 前 사장이 임명되고, 2009년 이후 매년 홍문표 사장의 결재에 따라 하키협회가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5억 원 이내에서 요청한 금액을 지급해왔다.

2011년에는 홍문표 사장이 퇴임하기 직전까지 5억 원을 이미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인단체에는 지난 3년간 8억 원을 지원한 것에 그쳤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사장이 겸임하고 있는 단체라고 해서 농업과 특별히 연관성도 없는 단체에 특정금액을 매년 지급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마치 쌈짓돈처럼 요청한대로 주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참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해양오염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 환경단체, 해양항만청이 반대했던 저층수배제시설에 대해 2010년 6월 공청회에서 영산강구조개선사업 1공구의 저층수 배제시설 설치를 철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확인결과 여전히 설계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우선 배수갑문사업을 진행시키고, 저층수 배출시설은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의 “철회하겠다고 한 사업을 왜 다시 시작하냐”는 물음에 한국농어촌공사 허윤진 부사장은 “다른 부분은 삭제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향상되면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사장 없이 진행된 국감, 진짜 전문가가 사장돼야

최인기 의원(민주당)
최인기 의원(민주당)은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결국 정부의 무관심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턴키발주 등 개선할 것을 작년 국감 때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불이행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농어촌공사 스스로 개선하고자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왜 자체적으로 노력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바라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짜 전문가가 사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간부들이 문제의식과 개혁의지를 갖고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 부사장은 답변을 생략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식경제부>
산기평, 92억 환수결정 결론 ‘연구불성실’

조경태 의원(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의 연구부정행위를 지적했다.

산기평은 ‘나노 이미지 센서’에 대한 4년여의 장기간 조사의 기술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연구원의 출석거부로 인해 ‘연구 불성실’로 결론을 냈다. 게다가 주관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의 부정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연구비 92억 원 환수와 개인의 참여제한만 결정했다.

조 의원은 “연구진실성 조사의 주목적인 ‘연구부정’을 단지 연구책임자의 불출석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재조사기관의 원장으로서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진실 규명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먼저 ‘연구부정’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문책하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 은폐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안산 기술지원센터 지원 필요

이화수 의원(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 본원과 서울 사무소에 24명(서울 7명)이 근무하는 반면 안산 기술지원센터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진흥원이 보유한 장비 68종은 모두 안산 센터에 있으나 관리인원은 계약직 3명을 포함에 5명에 불과하고 센터장도 공석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센터 임대료가 연체된 상황이며 (월 임대료는 1,200만원, 총 9,600만원 연체), 장비 및 기술 인력의 부족, 체계적인 사업 홍보 부족, 실적관리 등 관리시스템 미미등의 문제로 센터 장비의 올해 가동율이 11.5%에 불과하다.

이화수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로봇산업을 ‘10대 신성장산업’으로 역점을 두고 키우겠다고 하지만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안산 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전세난 20·30대 젊은 층에 직격탄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연령별, 점유형태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경우 30세 미만의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노령층 자기 집(이하 자가)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간 나이 계층인 30대와 40대, 50대는 자가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근 10년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연령과 보유형태를 보면 자기집에서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로 하향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20대와 30대 같은 젊은 층의 주거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어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이들 연령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부족, 해결책 마련 시급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주택관리 문제는 주택공급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주택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는 자체예산인 임대사업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 부족액을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IMF 이후 공급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 주기가 도래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인한 관리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부족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임대관리 누적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있다.

이는 훗날 LH공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 지적에도 요지부동, 감사 때만 버티면 된다?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지난 10월 4일 있었던 국토해양부 부산·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당 지급되는 ‘퇴직금’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부산항만공사 등의 퇴직금 부당 지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기관에 시정조치를 통보했으며 부산항만공사 등은 임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시 실제 근속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시급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순국가채무 100조원 증가, 부자감세 때문

이용섭 의원(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조세부담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번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해 5년간 107조 8,000억 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순국가채무가 이번 이명박정부 임기 5년간 100조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참여정부(31조원)의 3배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부가 부자감세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재정적자(111조원)나 순국가채무 증가(100조원)는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소득세에 이어 법인세도 최고세율 인하 완전 철회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현재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조세부담률 적정화를 통한 기재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허위신고’에 ‘허위처벌’, “우리끼린데…”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지난 2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처리한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순누락 재산과다 등으로 법적조치 대상자는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적인 조치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순누락 재산 과다 등으로 해당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자 45명의 징계결과를 확인한 결과 해임은 1명, 감봉 5명, 나머지 29명은 견책이하로 처분되어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고위공직자 윤리의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가 엄격히 관리·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의 첫걸음은 정확한 재산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부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도가니’ 인화학교, 안순일 前 광주교육감 재직 중 교직원 복직 파문

안민석 의원(민주당)
교과부의 학교교육지원본부 산하 특수교육과는 지난달 28일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이른바 ‘도가니 예방 방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2007년 광주교육감이었던 교과부의 안순일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인화학교 사태에 대해 ‘배후세력에 의한 학생 볼모’를 운운했으며, 재직 시절 인화학교에 성폭력 혐의 교직원 2명을 복직 방조한 바 있다.

광주교육청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특별보고서’를 보면 성폭력 혐의 교직원 2명의 복직 시기는 안순일 前 광주교육감이 재직하던 2007년 6월, 2008년 6월이었으며, 대책위 관계자는 “당시 교육청이 행정처분을 통해 이들의 복직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러한 안순일 前 광주교육감이 특수교육과를 관할하는 학교지원본부장이며 장애학생의 정책을 생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지난 3년간 잘못 걷은 돈 8,403억 원!

이낙연 의원(민주당)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잘못 받은 건보료가 무려 8,403억 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과오납한 보험료는 지난 2008년에 2,491억 원이던 것이 2009년에 3,119억 원, 2010년 3,177억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는 7월말기준 2,107억 원이 발생했다. 한편 과오납 금액 중 공단이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가 2009년에 17억 원, 2010년 47억 원, 올해 228억 원으로 3년간 292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다. 가입자들이 자격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게 돼도 자격신고 지연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더구나 폐업을 했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분들은 열악한 경제 환경에 처해있을 수 있으니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절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서민’ 정부의 잔혹한 장애등급 재심사!

박은수 의원(민주당)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장애등급 재심사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은수 의원은 MB정부가 장애등급 재심사를 잔혹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을 재정이나 축내는 불필요한 존재로 낙인찍어 20만 명이 넘는 장애인을 학살하는 논리로 악용했던 나치나 미국 극우보수 정권의 수법을 연상시킨다”는 장애인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 국감장이 한 때 술렁이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장애등급 재심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등급 하향률이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의학적 기준에만 의거해서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이렇게 심사한 등급에 의해 모든 복지적 권리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장애등급 판정체계는 개선돼야 한다”며 “뇌병변 장애인 등 일부 유형의 장애인에게 적용된 기준이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 장애인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신뢰회복의 방안으로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장애판정위원회 운영 개선 등 장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장애판정기준을 바꿀 수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 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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