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원장은 영국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에서 국내 최초로 환경과 경영을 접목한 환경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산업계와 민간연구소, 학계, 행정부를 두루 거치며 국내의 환경경영 분야를 이끌어왔다.
이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KEI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폭 넓은 소통-열린 조직 지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이 원장은 특히 국책연구기관이라는 KEI의 성격에 주목한다.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차근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장점을 잘 살려 녹색성장에 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데 KEI가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원장은 “모든 과정에는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국민과 지자체, 산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또한 국제적 연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수요자와 폭 넓은 소통을 하는 열린 조직을 지향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환경분야 최고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 할 것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적게 배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다.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서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한발 앞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며 환경선진국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KEI는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2009년부터 녹색성장 정책개발을 목표로 하는 ‘녹색성장정책연구’를 중장기 연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녹색성장정책연구’는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가녹색성장 기반구축과 잠재력 활성화’, ‘Post Kyoto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물안보 체제 구축’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올해로 1단계의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각 연구영역에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환경 분야 최고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KEI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의 국책환경연구기관으로서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선도국가임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국민의 긍정적·실생활 실천이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녹색성장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녹색성장기술을 포함한 발전모델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GGGI의 설립 직후인 2010년 7월 ‘글로벌녹색전략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 3개국의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GGGI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ODA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쓸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환경문제와 국제적인 환경협력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잘 갖춰진 국가적 인프라와 풍부한 콘텐츠에 있다고 본다.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콘텐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이 스스로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국가 위상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녹색생활에 대한 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자체를 저탄소 녹색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저탄소 녹색경제는 온실가스를 보다 적게 배출하는 소비, 에너지사용 감소, 저탄소 고효율 기술의 생산방식 개선으로 이룩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이러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천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녹색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 감축보다 ‘적응’에 집중해야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수립 지원,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홍보,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이행도구 개발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하는 적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적 국가적응대책인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13개 정부부처와 협력해 수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시의 ‘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최종목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관련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책의 포커스를 기후변화의 적응보다 감축에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골고루 갖춰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어느 정도 준비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적 인식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실생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최근 대규모 정전사태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우리의 미흡한 준비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와 그에 대비한 에너지사용 정책의 미흡함은 우리가 국가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생활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하다. 가계 내의 스마트폰 사용요금 등 휴대폰 관련 지출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의 삶과 직결된 수도, 전기 등 기본적인 에너지 비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소비에 대해 다소 둔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녹색생활을 위해서는 적게 사용하고 크게 만족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끝으로 이 원장은 “지금 환경정책의 핵심적 과제는 전통적인 규제 중심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세, 경제, 산업, 국토 등 관련 정책들과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
나중에 일이 발생한 뒤에 하는 연구가 아니라 미리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연구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방향은 주로 국제적인 흐름에서 선진국이 수행한 연구를 차용했다면, 이제 미래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즉, 환경정책의 길목을 지키는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앞으로 KEI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말하며 국민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약 력
제9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前 환경부 차관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