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독성관리제도 ‘삐걱’
강원도 폐광산 오염심각, 관련대책 미흡

강성천 의원(한나라당)

강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질기준 측정방식인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관리제도’가 시행초기부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1월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소의 사업장이 미등록 측정대행업체에게 분석업무를 맡겨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을 맡긴 것은 검증되지도 않은 엄청난 양의 오·폐수가 그대로 방출된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실을 의원실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환경부 담당 공무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 인근 ‘폐광산 지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광산에서 발생한 갱내수로 인해 하천의 ‘백화 현상’과 ‘적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는 그대로 한강수계로 흘러 들어와 서울, 경기 지역의 식수원에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오염 1등급 폐광산이 계속 방치되는 이유가 환경부의 폐광산 조사결과를 무시한 지식경제부의 태도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미군기지, 중금속오염 조사 필요
4대강 홍수조절, 물확보 계획은 고무줄 계획으로 드러나!

홍영표 의원(민주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정동영 의원(민주당),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홍 의원 외 3명의 의원은 12개 공여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지 내·외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혹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다이옥신이나 PCE, TCE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환경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는 지난 6월 경기도 조사결과와 판이하게 달랐으며, 12권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군기지 바깥지역이 유류오염에 의한 중금속으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을 확인했고, 정확한 오염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기지를 포함하여 9개 기지 내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4대강 사업 낙동강 준설 계획을 변경해 1억 입방미터(㎥)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에만 계획대비 20%의 물확보량, 홍수방어 효과가 사라진 것은 공사와중에 함안 보 관리수위와 보의 높이를 2.5m 낮춘 것과 함께 물 확보, 홍수조절 계획이 고무줄 줄 듯 변경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4대강 사업계획이 얼마나 졸속으로 수립된 것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기능 재조정 필요

김영록 의원(민주당)

김 의원은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준비도 부실하고 부처 간 조율도 안 된 상황에서 녹색바람을 타고 예산만 낭비하는 졸속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온갖 사업에 ‘녹색’을 붙여 예산을 받았지만, 대상마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 사업유치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반대로 집행이 부진하고(행정안전부, 환경부), 녹색사업 센터건립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의 절반이 소요되는 것(농림수산식품부)은 말만 녹색사업이지, 정작 ‘콘크리트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녹색사업들의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고엽제드럼통 찾기, 주민건강영향 조사 먼저 해야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만 낭비해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정 의원은 공동조사단이 D구역에 대해 지구물리탐사 및 83개소를 시추해 본 결과 고엽제는 물론 어떤 드럼통도 묻혀 있는 것을 발견 못했다고 밝혀졌음에도 고엽제 드럼통을 꼭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엽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설령 고엽제 드럼통이 묻혀있다 하더라도 수십년 전(1978년 추정)이니 드럼통이 다 삭아버려 토양에 유출되었을 것이고, 이 경우에 반감기가 훨씬 지나 독성이 다 분해되어 버린 상태인만큼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고엽제 드럼통 찾는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주민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1조 4,000억 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6조 3,718억 원을 투입했으나 파손된 불량관거로 인해 처리장의 운영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투자에 비해 개선효과가 저조하며, 일부처리장(담양)은 여전히 맹물을 처리하는 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수관거정비가 10년간 11조 4.000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를 아무렇게나 해놓고 이익만 챙기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환경 빙자한 기업들의 이중적 행태, 규제·검증해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이 의원은 최근 소위 ‘녹색 소비자’라는 단어가 생길만큼 ‘친환경’ 상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워싱’, 친환경을 빙자한 기업들의 이중적 행태를 규제·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녹색사업 지정제도’처럼 국가차원에서 기업의 ‘친환경’에 대한 표시·광고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측정돼야하는 사업장이 1만 103개소이며 내년부터 추가되는 곳이 2,000개소 가량 된다고 말했는데, 1년에 측정업체 한 곳이 측정해야 하는 것이 평균 247개 사업장인데 현실적으로 적절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또한 환풍기를 계속 가동했을 경우 얼마든지 실내공기질을 조절할 수 있는데다 더 큰 문제는 현장에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도 몰랐다는 것이며, 관련 규정과 측정방식에 대한 기준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공기업, 과도한 부채 해결방안 마련해야
경제자유구역(FDI) 투자유치 실적대비 낮은 실 집행실적

조경태 의원(민주당)

조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규모가 97조에 달하고 있으나 해결방안은 없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1년에는 100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성급한 해외자원개발 외교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2년 만에 7조 8,000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그 책임을 느끼지 않냐며 이에 대한 적자를 면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 각종 인센티브나 세제혜택, 그리고 전담 경제자유구역청까지 만들어가며 투자유치를 해왔는데, 투자유치 실적은 국내 전체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100원 할인기간동안 대리점 마진 2배 폭등

김재균 의원(민주당)

김 의원은 정부나 정유사가 서로 입을 맞춘 듯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정유사 공급가격’을 뺀 차액만큼 주유소 마진이 늘었다고 주장한다며,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정유사 공급가격을 뺀 액수는 주유소 마진이 아니라 주유소와 대리점의 마진을 포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들의 ‘기름 값 100원 할인’이 한창이었던 5월, 석유대리점들은 더 많은 마진을 챙긴 반면 주유소들의 마진은 그만큼 줄어든 것인데 7월에는, 대리점의 마진이 줄어든 반면, 주유소의 마진폭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0원 할인기간동안 평소보다 2배 정도 폭등한 대리점의 마진을 따져봐야 하고 주유소 장부가 아닌 대리점의 장부를 들춰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침을 가했다.


정유사 마진, 국제원유가 관계없이 매년 증가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이 의원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원유가가 리터당 105
원 상승하는 동안 국내 휘발유가는 2배가 넘는 213원이 상승하면서 정유사, 주유소, 카드사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국제유가와 따로 노는 국내 유가를 잡기위해 정유사의 ‘원유수입단가’를 공개하고 현재 싱가포르 제품가를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자율 선정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원유가와 연동하여 관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뒤로는 석유 세금을 늘리면서 앞에서 기름값 잡는다고 석유가격 T/F까지 발동하는 쇼는 그만하고 진정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동절기 대비, 철저한 전력수급계획 마련해야

김태호 의원(한나라당)

김 의원은 이번 정전사태의 최종 피해 집계현황은 전국 656만 가구 정전발생(수도권 237만, 강원 26만, 충청 42만, 호남 115만, 영남 236만), 16개 산업단지 5,775개 입주기업 20~40분간 정전 발생(비상발전기 없는 중소기업 피해 발생), 은행 점포 417곳 정전 발생, 긴급구조 1,907건 2,905명(인명피해 없음)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7배나 되는 현실에서, 전력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번 정전 사태 이후에도 전력수요량이 많은 동절기를 대비해 철저한 전력수급계획을 과연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지금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며 일침을 가했다.


정전대란, 수요예측부실·위기관리능력 부재가 빚어낸 인재(人災)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박 의원은 전기수요예측에 실패했더라도 금번 9·15 정전대란 같은 혼란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미리부터 제도로써 대책을 마련해 놨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9·15 정전대란은 수요예측부실, 위기관리능력 부재가 빚어낸 총체적인 인재(人災)라며, 전력의 수요예측과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이번 사태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바꾸기와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하고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계속되는 해외사업 실패,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김 의원은 한전에서 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 999억 원의 매출(용역비용)을 올린 반면,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총 1,045억 원에 달해 46억 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한 후 올해 2월에 발전사를 레바논에 인계했고, 특히 2개 발전소에 O&M용역과정 중 당초 예상보다 많은 운영비용이 발생하자 한전과 중부발전은 현지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총 480만 불을 추가로 지원했으며, 자사 직원의 현지파견 인력도 당초 10명보다 많은 최대 14명까지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해외사업의 실패를 막기 위해 한전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 안정적 생산, 기후변화 대비한 대책 필요

최인기 의원(민주당)

지난 5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연구기관에 의하면 향후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농림수산식품산업전반에 걸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지가 유실되고 물이 부족하게 되는 등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재배적지가 변화하고, 새로운 기후에서 새로운 병해충과 잡초가 등장하여 농작물을 공격하고, 농산물의 수량과 품질 유지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7℃ 상승(세계 평균 0.7℃), 2050년 2℃, 2100년 4℃(세계온도 2.7℃) 상승하고, 이로 인해 800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 의원은 “농어업분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전문가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전문가 육성 및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 불합격판정 증가추세

송훈석 의원(민주당)

송 의원은 2008년 이후 수입된 쇠고기의 검역결과 총397건, 395톤이 불합격됐고, 국가별로 보면 호주산 쇠고기가 198건이 불합격되어 가장 많았다며,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의 2010년과 2011년 불합격 건수와 물량의 경우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검역증과 실제 현물이 다른 경우가 90건으로 최다를 차지, 미국 내 검역절차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밖에도 유통기한 경과, 변질, 위생조건 위배, 검역증 미첨부 등도 다수라고 말하며 조만간 캐나산 수입 재개, 쇠고기 수입 시 철저한 검역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대책, 무턱대고 농수축산물 가격만 잡아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황 의원은 정부의 물가대책이 농수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집중되고 있어 농어촌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지수 품목 489개 중 농수산물이 71개, 농수산물 가공품이 60개로 총 131개 품목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특별관리 품목 52개중 농수산물이 21개로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턱대고 농수축산물 가격만 잡는 것이 물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지에 대해 재정당국의 물가논리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농수축산물의 특수성과 농수축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경인 아라뱃길 CDM보류, 방법론의 문제였다

전여옥 의원(한나라당)

수자원공사가 UN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CDM 등록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친환경 인증문제가 아닌 방법론의 문제였음이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CDM사업 등록 당시, 해상운송 관련 방법론이 없어 ‘소규모 방법론’으로 신청을 했다.

그러나 UN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므로 소규모 방법론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29일에 기존 대규모 방법론을 적용가능한지 UN에 질의했고, UN은 수정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계획대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CDM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모색 중이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녹색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인 아라뱃길 CDM사업 등록을 위해 신속히 방법론을 개정해야 한다”며 수공의 대안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미취수장 취수장애 사고, 대응매뉴얼조차 없었다

유선호 의원(민주당)

지난 5월 8일 발생한 구미광역취수장 단수사고는 유일하게 취수장애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사례 없는 취수장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무리한 4대강 공사 강행과 준설 결과”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가물막이 붕괴로 인한 단수사태 시 구미시나 시민, 언론 등에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등 부실 대응으로 일관했다.
수자원공사의 이런 늑장, 부실대응은 취수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으로 확인되며, 유 의원의 취수장애 관련 대응 매뉴얼 자료 요구에 국감 하루전 취수장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당시에 없었고, 이후 준비한 것으로 보고했다.

윤 의원은 “결국 수자원공사의 관리 부실로 인해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수자원공사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보건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그대로 방치하는 질병관리본부

전현희 의원(민주당)

여론조사 결과 최근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열 명 중 한 명은 가습기 살균제를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전량 회수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문제의 제품을 강제회수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제품을 10% 정도의 사람이 구매의사를 밝힌 것은 결코 낮은 수치로 볼 수 없다”면서 “정부의 자발적인 자제조치보다는 강제회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사카린 = 암 유발’ 오해, 이제 그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사카린은 한때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카린 평균섭취량은 ‘1일 허용섭취량(ADI)’의 1%에 불과하고, 상위섭취자군(상위 5%)이 섭취하는 양도 ADI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사카린은 감미도와 가격경쟁력이 높고, 체내에 축적되거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와 비만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다 암 유발물질이라는 논란도 해결된 만큼 현재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지방채 잔액 2배 이상 증가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를 제외하고 본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2008년 기준 1조 5,544억 원의 채권 잔액을 보유했고, 2009년 기준 약 2배에 가까운 3조 963억 원의 채권 잔액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2009년보다도 약 7천억 원이 증가한 3조 7,831억 원의 채권 잔액을 보유했다.

안 의원은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채권발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는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빚”이라며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88.8%로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신규채권 발행 규모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용 건물 화재 사망률, 비주거용 7.8배

문학진 의원(민주당)

지난 2010년 10월 있었던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화재로 인해 고층건물이 화재 예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화재 사망률이 비주거용 건물보다 7.8배(2011년 상반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 전체 화재발생건수(41,862) 중 주거용 건물의 화재는 10,515건(25%)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98명으로 전체 사망자 303명의 65.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건물 중 아파트의 화재 예방대책이 소홀한데, 문 의원은 “아파트는 시공건설사가 내부 인테리어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준공 시 만이라도 방염시공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화재사고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파트 방염 시공 실시를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층(10층-15층)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설치 실태 점검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충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제연설비 법적 의무비치 대상 고층아파트에서 제연설비 없이 소방 준공 승인을 내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4년간에 걸쳐 준공된 해당아파트 20건 중, 90%에 해당하는 18건이 제연 설비 설치 없이 준공이 이뤄졌다. 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승강장이나 비상계단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한 유독가스 질식사의 인명참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 “어떻게 ‘불법적인 소방건축완공 동의(승인)’가 내려질 수 있었는지 조사와 함께 불법 허위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방건축완공 동의(승인)’을 받아 낸 업체와 이를 묵인, 비호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CCTV 우후죽순 설치만, 모니터 요원은 없어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감시요원 1인당 CCTV를 114대나 모니터하는 등 범죄예방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설치한 CCTV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유 의원은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사람이 제대로 모니터하지 않는다면 애물단지“라며 ”CCTV는 늘어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사생활 침해 우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CCTV의 범죄예방 효과 증진을 위한 당국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전년대비 146%급증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최근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사이트 현황‘을 보면 2010년 393건에서 2011년 상반기 483건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출방지 프로그램 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설치율은 71%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앞으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 설치율을 높여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민보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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