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1천274㎜)은 세계평균(973㎜)의 1.3배나 되지만,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연간 평균 강수량(2천755㎥)은 세계 평균(2만2천96㎥)의 12.5%에 불과해 수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 한다.
그나마 강수량의 3분의 2가량 여름 장마시기에 한꺼번에 바다로 쓸려 내려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즉 평상시 하천에 흐르는 물이 적고 이는 곧 하천의 환경용량이 적다는 의미다.
이처럼 적은 환경용량을 가진 국토에 세계 3위의 인구밀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갈수록 고갈되어 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현실에서 수도 서울의 물 환경 관련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이창섭 위원장(민주당)을 만나 서울시 물 환경 사업의 현황과 환수위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천만이 넘는 시민이 살아가는 수도 서울에서 ‘환경’은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각종 환경보전 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제8대 의회 임기 동안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서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다양한 사업들을 바르게 완수하고 후반기 환수위 업무가 다른 위원장님을 통해 진행될 때, 어려움이 없이 즉시 전반적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수위의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해 근본적인 녹색도시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쓰레기 매립장 같은 지역 이슈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4인 가족을 보면 물 사용에 있어 1인당 2천원 꼴로, 요금을 올려야겠다고 보는데, 통신 등 다른 물가상승률에 비해 4인 가족으로 보아 8천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만 해도 고도 수처리를 풀어주는 것이 먼저냐 송배수관 교체가 먼저냐는 것은 둘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도 수처리의 600억 원의 예산에서 300억 원으로 송배수관을 먼저 교체하자고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별 사업으로 해서 2016년까지 고도 수처리 문제를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좋은 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화된 관, 녹슨 관의 물을 시민들이 먹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영등포 정수장 준공식을 했고 암사동 정수장 준공식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리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병입수 아리수는 실제로 최상의 품질이며 안전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배관망이 문제입니다.
노후화된 상수 배관에서 발생하는 녹물과 모래, 이물질 등이 시민의 신뢰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닌,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철저한 수질관리와 노후 수도관 정비에 박차를 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아리수 품질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어떻게 녹지공간을 제공할 계획인지요?
도심 속의 푸른 녹지공간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토지가격이 높은 서울에서 이러한 녹지의 확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옥상 공원화사업’과 같이 토지보상 없이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인 녹색도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를 비롯해 에너지 문제와 공기 문제에서는 제주도처럼 공기를 맑게 해보겠다는 것이고, 대공원에서 코끼리 열차를 전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전기차 활용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녹지 공간 확보에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지난 19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남산의 제 모습 찾기 차원에서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남산 석호정과, 시설 위탁 및 운영문제가 지적돼 온 카페 ‘리엔’을 지난 제2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14일 푸른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친 후 답사를 다녀왔는데, 이들 시설에 대해 공통적으로 남산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남산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해야 하며, 많은 시민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녹지공간이 잘 조성되면 온실가스 배출문제도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카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서울시 대기관리 정책에 대한 견제·감시는 물론 건설적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올바른 의정활동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평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환경정책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탁상공론은 지양하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의원세미나,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 참여하며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한편, 위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 행정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행정에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한강을 많은 돈을 투여해 사업을 하는데 투여한 만큼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강르네상스 등 효과측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천억 가까운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복지국가 만들기 서울 본부장이신데 ‘보편주의 복지국가’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의 보편적인 정책을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도 그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예산이 커지면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국가 경쟁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은 OECD국가와 비교해서도, 대한민국의 국력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저희 운동본부의 계획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정책을 화두로 잡아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복지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 활동에 임하시도록,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차원에서 자치구마다 지부를 건설하고 거리 서명과 복지국가 수다모임,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어 서울시민에게 우리의 생각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을 하신다면?
현재 서울시 환경정책에 연간 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저와 우리 위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감시하고 지적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코 헛된 것에 예산이 낭비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8대 서울시의회는 유급제 의원이 되어 책임감도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시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시고 칭찬과 격려, 때로는 질책으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약 력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호남향우회 서울시연합회 부회장
- 민선4기 강서구청장 열린우리당 후보
- 제4대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의장
- 제4대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장
- 제3대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
- 제2대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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