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을 음식물쓰레기 절감 원년으로 세우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종량제 시책과 함께 발생원별 맞춤 대책을 내놓았고, 올해부터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절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각 지자체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처리 문제에 적극적이다. ′12년 전국으로 확대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 속에 급부상하는 바이오가스 자원화에 대해 알아본다.
음식물쓰레기 현황 및 정책 변화
우리나라는 식문화의 특성상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09년 기준 1일 14,127톤이며 음식물의 약 7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 식량자원 가치로 연간 약 18조 원에 달하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도 약 6,000억 원 이상의 큰 비용이 든다. 국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9년 기준 0.35kg으로 독일 0.27kg, 영국 0.26kg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장소로는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다.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1일 1.2㎏)했을 때, 724㎏으로 소나무 149그루의 연간 흡수량과 보일러 등유 1드럼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량과 비슷하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던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발생억제 시책 등을 발표하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관리는 수집, 운반, 재활용 등 사후 처리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관한 명확한 근거나 관리 체계가 부실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도입하여 종량제를 실시하고,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적정 재활용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내년부터 종량제 전면 실시, 어떻게 달라지나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는 ′12년까지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46곳으로 전체 중 32%에 불과했다. 하지만 ′12년부터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 144개의 시·구가 새로운 종량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이들 144개 지자체는 ′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어 음식물쓰레기 발생 절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데 반면, 앞으로는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한다. 즉 버린 만큼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RFID 시스템 혹은 납부칩이나 스티커 등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변경되는 종량제의 배출량 산정 방식은 부피가 아닌 무게로 산정하고, 수수료 징수 방식도 선불이 아닌 후불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 시 협잡물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다. RFID 기반 종량제는 수거차량에 부착된 계량장치를 이용하는 차량수거방식, 거점수거용기 자체에 계량장치가 있는 개별계량방식, 수집운반자가 휴대형리더기를 들고 다니는 휴대용리더기 방식이 있으며 지자체나 사용처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작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광주 남구 등 7개 지자체에서는 RFID 기반 종량제를 시범 실시 중인데 전주시의 경우 ′09년 4월부터 RFID 정보시스템으로 종량제 전면 시행 이후 배출량이 12% 감량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영등포구는 (주)G&T(구.오토코리아)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해 가구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RFID 쓰레기종량제 수거기 ‘클린큐(Clean-Q)’를 개발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클린큐’는 RFID 칩이 부착된 가정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후 수거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무게를 측정해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11년 현재 양평 2동에 176대를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요금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칩방식(클린엠)이 설치된 곳은 부산의 9개 구청(동구, 서구, 중구, 북구, 강서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동래구)과 울산 북구, 강원도 원주시, 경남 남해군 등 12개 지역에 98대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량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종량제에 따른 감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누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감량 대책 수립으로 바빠진 지자체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만큼, 올해는 지자체도 바빠졌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 내 발생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발생 이후 자가 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였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집단급식소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수거, 처리해주지 않고 스스로 위탁처리 해야 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의 ‘감량의무사업장’이 발생량 및 처리 계획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다량배출사업장’은 기존 제출자료 외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인 발생억제를 위한 방안을 포함한 감량이행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발생 억제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의 발생 억제 시책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시·군·구에 대하여 정부 포상, 상금 및 국고 보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전국 기초 지자체의 약 96%에 해당하는 220개 지자체에서 환경·농림·위생부서가 참여하는 음식문화개선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자체 여건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0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7천억 원이 소요되었지만, 시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1천억 원에 불과하여 86%, 즉 6천억 원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약 20%정도 줄일 경우, 연간 약 1,4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지자체 재정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및 자원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감량한다 해도 역시 남은 숙제는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은 자원화로 그 관심이 쏠렸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시설로 옮겨져 가축 사료나 퇴비, 그리고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된다.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비율인 자원화율은 ′01년 56.8%에서 ′08년 90.5%로 높아졌다. 반면 매립비율은 34.3%에서 3.7%로, 소각비율은 8.9%에서 5.7%로 감소했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제대로 자원화가 되고 있는 것일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부분은 자원화 과정을 거친 사료나 퇴비 부산물이 과연 적절하게 자원화가 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음식물쓰레기가 시설을 통해 완전한 사료 혹은 퇴비로 생산되는 경우는 실제 많지 않다. 감사원에 따르면 ′09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259개 시설 중 77개 시설을 표본 조사한 결과, 77개 시설의 ′08년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1,784,897톤 중 사료나 퇴비 제품생산은 18.8%에 불과하고 13.1%는 파쇄나 탈수 등 중간처리만 한 채 반출되었으며 7.1%는 이물질로 배출, 62.4%는 폐수로 배출되었다. 애써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해도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원화시설의 품질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료나 퇴비를 브랜드화해서 시장 상품으로 키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화시설이 매년 받는 시설 검사를 확대해 품질 확보를 위한 운영 관리 현황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이오가스 연료화
전남 광양시는 자원화 시설에 33억 원을 투자해 사료나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탈수하지 않고 톱밥과 섞은 다음 충분히 증발·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나중에 발생된 폐수에 대해서도 악취를 제거한 뒤 발효과정에서 습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재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폐수량을 20톤에서 6톤으로 3분의 1 가량 줄이는 데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음식물폐수 처리 비용이 줄어든 효과를 얻었다.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 퇴비화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지만 환경기준 강화, 생산제품의 수요처 부족 등으로 다양한 자원화 방법이 더 필요하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바이오가스 자원화는 사료화나 퇴비화에 비해 자원이용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정부 역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정책과 지경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바이오에너지 활용방안, 음폐수 해양배출 관련 규제강화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4월부터 인천환경관리공단 내 음식물처리장에 음폐수로부터 안정적인 고효율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파이롯트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 대책 실행계획에 의하면, ′13년까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17개소(3,168톤/일), ′20년까지 28개소(5,638톤/일) 확충하며, ′20년까지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에 약 1조 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지난 6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음식물폐수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로 자동차연료를 제조·공급하는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시설이 수도권매립지에 준공됐다.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시내버스와 청소차에 연료를 공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화석연료 대체효과가 연간 10~17억 원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년부터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런던 협약에 따라 음식물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음식물쓰레기만큼이나 음식물폐수 처리가 시급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바이오가스 자원화는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음폐수를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의 기술과 잠재력을 계속 개발하고 발견할 수 있다면 녹색을 추구하는 우리의 미래도 지속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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