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8년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에 힘써왔다. 선진 국가의 대부분 도시들이 차량보다는 보행자나 자전거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역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다. 또한, 고유가 시대에 승용차 이용 억제로 도시의 대기 질을 개선하고 교통난과 주차문제도 해소하려는 1석 3조의 효과도 기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한가?
서울시가 구축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약 800km다. 그러나 도심 속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엉망이다. 한강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92km)가 비교적 깔끔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조차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던 한 시민이 도로위에 있던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까지 일어났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전거를 애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의 구분
본 기자가 자전거를 타며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걷거나 뛰는 사람이 무척 흔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인라인 스케이트나 스케이트보드 이용자들도 종종 보이는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갖추고 있다.
차도상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매우 위험하고 불편
기자의 눈에 들어 온 자전거도로는 오토바이가 마치 전용도로인 것처럼 씽씽 다니고 있었으며, 노면상태도 엉망이고,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로 인해 불법주차장이 되어있었다. 이렇게 몰지각한 얌체들로 인해 자전거도로가 막혀있으니 인도나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도는 보행자들 눈치를, 차도는 차량의 눈치를 봐야하니 자전거 이용자는 양쪽 모두에게 불청객인 셈이다.
전용도로 이용자들의 법규 미준수
예를 들면 속도제한을 무시하고 빠르게 달리며 추월하는 자, 자전거를 나란히 타서 길을 막는 자, 역주행 하는 자, 자전거 짐받이위에 서서 타는 자 등 위험하게 타거나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자전거 역시 자전거 도로에 들어서면 안전수칙을 지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규제를 받아야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정착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
지금도 자전거 전용도로는 적지 않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단지 보여주기, 형식적인 자전거도로가 많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며, 그나마 있는 자전거도로들은 위의 문제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형식적인 도로라 함은 자전거도로를 만든 사람들만 알고 정작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다. 차도를 예로 들어보면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는 바닥에만 자전거표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자전거 이용자들은 위한 안내 표지판은 거의 보이지 않아 보행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봇대, 가로수 등이 가로막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진입로가 계단인 곳, 자전거전용도로가 횡단보도에서 부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거나 끊겨있는 경우도 많다.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자전거도로는 또 다르다. 서울시 자전거도로는 90%가 보도 위에 설치된 '보행자 겸용도로'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일부 자전거전용도로가 차로로 내려왔지만 일반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로를 늘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 차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기에 교통체증만 더해졌고, 실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도 적어 불만이 많다.
강남구 잠원동의 경우에는 설치 두 달 만에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전용도로를 철거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로 쪽에 내려 와 있어 이용하기 무섭다는 지적도 많다. 이는 차량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실제 서울시가 도심에 자전거도로를 중점적으로 설치한 2008년과 2009년에 자전거 관련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사고율이 급증한 자동차와 자전거 간의 사고를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발생 건수는 1,874건('07년)에서 3,068건('09년)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사망자는 253명('03)에서 310명('08)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막고자 국토해양부는 '1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명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좋은 도로환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최근 몇 년 새 도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설치했지만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작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안전성이 좋아지고 주차시설이 확충되는 등 자전거 이용환경이 향상될 것이며, 자전거도로의 폭을 1.5m로 계획하고 ‘자전거전용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의 구분을 확실히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데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민생활의 불편이 있는 부분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자전거도로의 확충보다는 개선이 우선시 되며, 각종 행사를 통해 교통법규를 알리는 지속적인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도 보행자나 자전거 중심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자전거도로 문제가 부각되면서 각 기관에서 시설점검 및 법률, 정책까지 검토를 하고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자전거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추진방향ㆍ제도개선ㆍ이용문화 확산ㆍ시설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이를 공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으며,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교통체증 해소와 대기질 향상, 무사고 자전거 전용도로란 세 마리 토끼 잡기를 기원한다.
**설명**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상에 설치되어 자동차도 일시적으로 통행 가능(제한속도 60km/h 이하의 경우 0.5m, 50km/h 이하의 경우 0.25m의 분리공간을 차도 사이에 확보)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 통행만 가능(제한속도 60km/h 이하 도로의 경우 0.5m, 60km/h 초과일 경우 1.0m의 분리대를 차도 사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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