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 아이스크림고지, 월정리역 등의 안보관광지 등이 연평도사태가 터지면서부터 관광객들의 민통선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다. 따라서 당분간 이곳을 투어하기는 어렵게 됐다. 주변 군부대 관계자에 의하면,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아오지만 손님들을 GOP 후방에서 맞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지금으로선 최전방 부대의 입장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하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에 남북한이 협력해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비무장지대(DMZ) 생태계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권고안이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최근 정세를 반영하여 다시 한 번‘DMZ 일원 생태·평화적 관리를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논의된 권고안의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환경부가 발표한‘DMZ 일원의 생태ㆍ평화적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환경부와 경기도, 강원도,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DMZ 생태ㆍ평화적 관리’국제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접경보호지역, 보존과 협력으로 혜택 달성
권고안에는 보전ㆍ이용전략과 이해관계자 참여, 남북협력, 국제사회 지원 등 4개 분야의 10개 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 DMZ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국립공원 지정과 평화공원(설악∼금강산) 조성 등 DMZ 일원의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둘째, 이용 전략을 실행할 때는 투명성, 공정성 원칙에 따라 정부와 학계, NGO, 연구기관 등을 망라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해야 한다. 셋째, ‘DMZ에코리더십센터’의 설립을 통해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이 DMZ 보전 및 평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권고하고 있다. UNESCO, IUCN 등 국제기구는 접경지역 보전에 관한 축적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협력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 권고안을 2012년 9월 제주에서 열리는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외국의 생물보호 사례들이 열거되었는데, 국가간 협력을 통해 대부분 관리되는 국경 인접지역과 접경보호지역은, 접경보호지역 보존과 지역적 협력을 통해 폭넓은 혜택을 위해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공동의 공조 노력은 생물다양성의 성공적 보존, 전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자생력 증진, 사회경제적 혜택, 문화 유산의 보호와 교류, 안전한 환경 조성, 대화와 평화 추구 등의 혜택에 대한 달성을 피력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접경보호지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1997년 국제협력의 수단으로써 접경보호지역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된 바 있다.
평화공원 건립은 평화 구축에 중대 역할
IUCN은 평화공원을‘생물 다양성의 보호 유지에 기여하고, 자연 및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며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접경보호지역’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생태, 사회적 요소를 통합하여 천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협업 노력을 통해 기존의 사회, 정치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평화공원 건립은 여러 국가들 특히, 갈등상태 국가들의 지원을 얻고 있는데 환경 이슈들이 갈등을 해결하기엔 부족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평화공원은 평화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IUCN WCPA 접경지역보호지역전문가그룹 마야 바실리에비치 의장은“이는 갈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활용되거나 법적 체계가 서로 달라서 관련 양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심사가 서로 다른, 적대적 분열 국가들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함께 인공적 경계선을 넘어 생태적 이슈를 다루게 되었다”고 말했다.
DMZ의 현명한 이용은 세계과학 연구 분야에의 기여, 생태와 문화적 이해의 확대, 미래를 위한 생태자본의 확보, 평화의 도모, 지역발전 그리고 금수강산으로서의 한반도의 이미지와 유산을 재정립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보전과 개발, 미래가치 고려해야
DMZ 일원의 보전과 이용가치,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함이 전제됐다. DMZ의 자연은 민감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현대과학으로는 그 가치를 모두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고려한 책임 있는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DMZ의 자연생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보호 지정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치 평가방법을 DMZ에 적용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협조와 공조 받아 모형 개발 바람직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남북한 분쟁지역의 해결책이 DMZ 생태를 통해서 국제협조와 공조를 받아 해결하는 모형의 개발에 대해 강조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단순한 보전과 이용의 차원을 넘어 생태복원을 통한 환경자산의 축적이 보전 이용과 같은 생태관리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특히, 생태계의 보전뿐 아니라 이용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법을 권장하고 있다. 서식처 관리 접근방법, 생태계 접근방법, 생물지역적 접근방법, 지속가능관리 접근방법 등이 이에 포함된다.
도리스 포코니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은“생물권 보존지역 컨셉은 보호지역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더 많은 과학자, 기획자, 정책 입안자 및 현지 지역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지식, 과학적 연구조사 및 경험을 통합하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인간의 복지를 위한 균형 잡힌 사회 경제적 개발을 이루어왔다. 생물권보존지역은 정책 전문가, 연구자 및 과학계, 관리자,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전세계적 원칙을 지역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교육의 장이 되어 왔다”고 말하고, “생물권 보존 지역(Bioshere reserves)은 UNESCO의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하에서 지정되는 지역으로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이희철 자연정책과 과장은“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인 DMZ는 전쟁의 폐허에서 자연복원과정을 보여 주는 세계적 생태계의 보고로 생태계가 우수하고 역사 및 자연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러나, “DMZ 일원 지역에 대한 보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처별 지역별 각종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은 생태계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등을 규제로만 인식하여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환경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DMZ 일원 지역에 대해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생태·관리·안보·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DMZ 일원 생태계보전 및 현명한 이용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환경부,‘ DMZ 일원 생태계보전 및 현명한 이용전략’
환경부(장관 이만의)가 발표한‘DMZ 일원 생태계보전 및 현명한 이용전략’의 내용은, 먼저 생태계보전에 대해서는 휴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DMZ 중·서부지역 생태계조사에 이어 동부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지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를 토대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남북관계 상황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DMZ 남측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DMZ 일원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국토 등 환경보전가치를 평가하여 지도화한‘국토환경성평가지도’등급에 따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DMZ 내부는 절대보전,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과 접경지역 중 1, 2등급 등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하고, 개발가능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경작활동과 거주지, 관광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무단으로 산림을 벌채하여 개간하거나 산사태 등으로 훼손된 지역은 복원하고,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철새 먹이와 쉼터 제공을 위한 농민지원 확대, 차량통제 제한 등 서식지 피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독수리와 물범 등의 증식 복원을 위한 복원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민통선 이북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단풍잎돼지풀 등 외래종을 제거하여 DMZ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게 된다. DMZ 일원 지역에는 3개의 생태평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인데, 서부권(판문점지구)은 국제평화 상징 지구로, 중부권(철원지구)은 생태관광 모델지구로, 동부권(백두대간지구)은 남북 환경협력사업 거점지구로 조성하여 DMZ를 세계적 생태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3국의 환경협력 플랫폼 역할이 필요
DMZ는 보호지역이 관련 국가간 환경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들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제3국이 과거의 적대적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 서로를 독려하고 환경 협력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호지역은 외부에서 강제하는 보존 툴로 여겨져 종종 현지 주민의 생활에 부정적 역할로 비쳐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선 주민의 주인의식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모든 단계의 프로세스를 창출, 설계,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DMZ 내 보호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이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체 대표, 지역적 국가적 주체를 포함한 다중 이해당사자를 수직적 수평적 사회 구조에 따라 결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평화구축 혜택은 즉각적으로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음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상호 신뢰, 헌신 및 모든 관련 당사자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필요하다.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협력적 프로세스와 프로젝트는 반드시 구체적 평화 구축 노력이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적 환경적 협력을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협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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