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인류와 자연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수평관계가 아닌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종속관계로 변질되어 왔다. 그러기에 인류의 발전은 자연과의 공존이 아닌 파괴와 수탈의 역사임을 누구나 공감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류의 숫자와 함께 그에 필요한 주거와 생존, 생산을 위해서 인간은 늘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개발한 새로운 개척지임이 틀림없지만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 역시 만만치 않다.
수질, 사업예산, 생태환경 당면과제 산적
새만금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을 막아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간척지를 만들겠다는 이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진행되어 온 과정과 현실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87년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를 시작으로, 91년 11월부터 방조제 사업 착공이 시작되었고, 06년 4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15년이란 긴 세월동안 수많은 환경단체와 국민들이‘새만금 갯벌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 자체의 중단과 방향 수정을 위한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몇까지로 지적 되어 왔다.
첫 번째, 담수호가 되었을 때의 수질 오염문제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류에 형성이 되는 새만금 간척지 담수호는 두 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축산폐수로 인해 시화호보다 더 오염이 심한 죽은 물이 된다.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하여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지 못하거나 그 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은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세 번째, 간척사업의 예산 증가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다. 2010년 현재도 당초의 사업 시작 시 산정했던 8천2백억 원의 몇 배에 달하는 예산이 쓰였으며,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네 번째,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20,000ha의 갯벌에 대한 경제 가치와 자연파괴에 대한 걱정이다. 갯벌은 수산물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방지, 환경 정화,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최고의 자원이며,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할 자연환경이기 때문이다.
정부, 명품성과 경쟁력 확보 주안점 둬
정부는 2010. 1월 농지개발에서 다목적 개발로의 전환을 제시한 2008.10월 새만금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의 방향에 따라“명품성”과“경쟁력”확보를 위한 개발전략과 용지별 개발방향, 효율적 투자유치방안 등이 담긴“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복합도시, 새만금의 대표상품 구상
이 구상안은 401㎢에 이르는 방대한 새만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유치 및 개발이 가능한 전략적인“명품복합도시”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복합도시”는 FDI, 국제업무, 관광레저 및 생태환경용지를 통합한 형태이며, 새만금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디자인과 개발테마를 적용한 3개 디자인 대안을 제시했다.
복합관광, 녹색성장 New Frontier에 걸맞은 수질과 환경 확보
바다를 막아 만든 담수호인 새만금 간척지를“물의 도시”로서의 특성과 위상에 맞게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간척지의 담수호에 담기는 물은 애초에는 간척지 농업용수로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의 성격과 방향이 다목적 도시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후로는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물로서의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질관리의 우선 조건은 만경강·동진강 등 상류지역에 대한 오폐수 정수 시스템의 확충과 새만금 내 내부 토지개발에 저탄소·녹색성장 개념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도시건설 부분에 대해서도 Carbon- Free 녹색도시 건설계획과 첨단 녹색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최대한의 환경보존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지별 개발전략 가시화
새만금 간척지에는 283㎢의 거대한 용지가 형성 되었다. 이 크기는 뉴욕 맨해튼의 5배, 전략 산업도시인 광양시의 1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용지다. 정부는 이 넓은 면적의 개척지를 8개의 차별화된 용지로 구분을 하여 개발하려는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 전략의 장점은 개발 시기, 위치, 면적 등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하여 세워졌으며, 기본구상의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요구 등에 따라 보완·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용지별 개발 전략은 새로 형성된 새만금 토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5대 선도사업 전략적 추진
새만금 사업의 최종 목표는 그곳에 세계적인 명품복합도시를 만드는데 있다. 이 도시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기능 영역으로 나눠지고, 이를 통해 국, 내외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치해서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서, 혹은 미래형 생태환경도시로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새만금 5대 선도사업’이다. 5대선도사업이란,‘ 명품도시화사업’,‘ 다기능부지 명소화사업’,‘ 매립토조달사업’,‘ 새만금 상류하천정비사업’,‘방수시설물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만이 정부에서 계획하는 원대한 새만금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보와 투자유치, 갈 길 멀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새만금에 대한 비전은 환황해권의 지정학적 경쟁력을 이용해 아시아 중심에 자리잡은 신경제체계의 거점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과 서해안 개발이라는 국내에서의 입지적인 조건을 이용해 서해안을 연계하는 산업벨트의 중핵으로 만들고자 한다.
특히 새만금의 개발 비전에는‘매력적인 복합문화관광의 메카’, ‘저탄소녹색성장의 선도지역’, ‘청정생태계의 보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건설’,‘ 효율적인 사업운영방식을 개발하여 국토개발의 무결점 사업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는 중심 비전이 담겨져 있다. 결국 정부는 우리의 손으로 개척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위한 엔진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는 큰 비전을 세운 것이다. 이런 비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해 있다. 그중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홍보와 투자유치다. 명품 새만금의 이미지제고와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수립한 홍보 전략에는 새만금 사업이야말로‘녹색성장 거점’, ‘신경제 미래거점’, ‘글로벌 명품’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내용들은 2024년까지 3단계의 단계별 전략 방안을 세워 진행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소극적 관심도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환시키는 게 우선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수질문제 등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안들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고 홍보되어야 한다. 해외 홍보를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명품 도시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정부의 주요 홍보 프로그램 역시 새로운 새만금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중점이 되어 있다. 새롭게 제작된 글로벌 네임 및 CI 등 통합브랜드를 런칭하고, 방조제 준공식(2010.4월말)을 계기로 새만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새만금 체험 및 참여형 축제(깃발축제 등)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국제사진 촬영대회 사생대회, 도보순례행사, 정책포럼 등 참여형 홍보이벤트도 개최하고 있다.
새만금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또 하나의 관건이다. 정부는 새만금 전 지역을 아우르는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 플랜 속에는 투자유치에 관련된 기반확충, 투자유치 추진환경 개선, 효과적인 유치활동 전개 및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이 들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새만금 사업에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
새만금 사업은 환경과 인간의 공존과 상생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업임이 분명하다. 이 사업의 성과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것이다. 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준엄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그때, 지금의 우리 모두가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고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일을 한 개척자로서, 또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비전을 가진 선구자들이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한 삽 한 삽을 신중하게 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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