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효율적인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통해서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지역단위 자원순환망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산업과 환경기초시설을 연계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경제적이면서 환경적인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그동안은 지역 내부로 한정된 폐자원의 재활용, 지역내 또는 지역 간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 부족, 재활용 시설 입지에 대한 님비현상 등으로 재활용 기반이 위축되고 재활용의 경제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거나 기존 재활용 생산업체에게 재활용토록 하고 재활용 정보의 적극적 제공 및 지원으로 지역단위 재활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주권 자원순환망>
재활용업체의 재활용단지에 집적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및 재생연료의 지역특화생산업체(전주제지)의 공급 활성화를 중심으로 구축·운영될 계획이다. 우선, 재활용산업의 부지 확보난 해소 및 재활용업 유치를 위해 전문 재활용단지(약 81천㎡)를 조성(’11년 완료)하여 폐고무, 합성수지 등에서 재생연료유 및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폐가전제품 등에서 유가성 자원(비철금속 등)을 회수하는 업체 등 재활용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또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등)에서 선별하고 압축하여 인근 재활용단지로 이송해 재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재활용단지 및 인근 자원화시설에서 가공한 재생연료(RPF 등)나 원료는 제지회사 등 지역특화 생산업체로 공급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주지방환경청에 자원순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보시스템, 폐기물 통계 등을 활용하고, 재활용업체나 지역 재활용품 수요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며, 한국환경공단(전북지사, 정읍)이 올바로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폐자원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연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원순환망에서 지역 참여를 제고하여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님비현상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단양권 자원순환망>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폐석, 마늘대)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유가금속 재활용업체 유치 및 재생연료(RDF등)의 시멘트산업 공급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된다. 먼저, 재활용산업 부지확보 및 지역발생 폐자원(폐석, 마늘대)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전문 재활용단지(약 300천㎡)를 조성(2013년 완료)하고, 산업폐기물의 유가금속을 자원화 하는 비철금속제조업체, 시멘트산업의 연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 등의 재활용산업을 육성한다. 폐타이어 등의 폐자원은 지역의 핵심 산업인 시멘트산업의 연료로, 소각잔재물, 무기성오니 등은 시멘트제조의 원료로 재활용하게 된다.
시멘트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폐석)은 석회석 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인근 농가 등에서 재활용(토지개량제 등)한다. 또한 단양지역 특산물인 마늘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마늘대)은 축산농가의 사료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원주지방환경청에 자원순환지원센터 설립, 정보제공, 컨설팅 기능 수행 및 산·학·연·관의 유기적 역할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충북지사, 청주)이 올바로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폐자원 정보를 관리·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자원순환지역협의체를 구성, 자원순환망에서 지역 참여를 제고하고 님비현상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역단위 자원순환망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까지 총2,4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 투자액을 합산한 총예산으로는 약 3,729억원이다.
전주권역 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해서는 총 2,1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재활용단지 조성 211억원(5.7%), 전주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1,106억원(29.7%), 전북 고형연료화시설 설치 779억원(20.9%), 자원순환지원센터 운영 15억원(0.4%)에 각각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단양권역 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해서는 총 2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재활용단지 조성 280억원(7.5%), 자원순환지원센터 운영 15억원(0.4%)을 투자할 예정이다.이러한 대책의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약 112만 배럴의 원유 대체효과, 2013년부터 매년 약 14만 톤의 유연탄 대체효과 등 연간 총 2,06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들 대체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CO2량의 총8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자원순환망 구축은 폐자원의 효율적 순환이용으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물질의 소비를 줄여 경제적이고 사회적, 환경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폐자원 물류 및 지역 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재활용산업을 선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 폐자원의 지역범위를 넘어선 광역적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발생 억제(Zero-Waste)와 녹색성장 기반 마련에 기초한다. 그리고 향후, 4개권역 자원순환망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권역)별 자원순환망의 연계·통합을 통해 광역적·국가적 수준에서 관리·운영하는「국가 자원순환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자원의 체계적 관리, 지역간 재활용 연계강화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녹색성장의 핵심 성과로 자리매김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가 녹색성장의 핵심 성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EPR 대상품목 재활용량이 2001년 92만8000톤에서 2008년 136만8000톤으로 약46%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약 1조7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 폐기물 처리비용 약 1조9000억원 등 약 3조60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 같은 효과에 환경부는 지난 10년은 EPR 정착 단계로 보고 앞으로 10년은 EPR 선진화를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EPR 대상제품 및 책임주체를 확대하고 그간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로 관리 되던 것을 고부가가치 재활용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자원의 수거·운반체계 효율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인터넷으로 관리된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적용을 받는 제품 수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대책’을 강구했다. 따라서 폐전기ㆍ전자제품，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각종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우선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올바로시스템’의 운영대상을 기존의 슬러지와 광재(광산이나 제철소에서 이용하고 남은 찌꺼기) 등 일부 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재활용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EPR제도 적용을 받는 폐전기·전자제품 폐기물 대상 제품 수를 현행 10종에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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