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서울정상회의 때 논의키로 했던 모든 의제들이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기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련했으며, 신규의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향후 논의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G20은 명실상부한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프리미어 포럼으로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종합적 평가이다.
먼저, 기존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져 왔던 의제들을 보면, 지난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프레임워크(Framework )의 첫 번째 성과물이 도출됐다.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으로 명명했다.
세계경제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방향에 합의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 특히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해 정상들은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진전이다.
금융규제 개혁 분야에서는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New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의 핵심을 마무리했다.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긴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고 있어, 리스크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로도 논의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을 반영해 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했다. 이로써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위기예방 감시활동,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미래지향적 기능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성과다.
우리나라 주도로 새로운 의제로 논의됐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분야에서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개방경제 모델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신흥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G20의 주요 아젠다로 논의된 개발의제의 경우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추진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채택함으로써 개발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 비즈니스 서밋은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의 성과가 국격 제고와 우리나라 대외이미지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주요 의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한 개발 및 금융안전망 의제가 G20의 주요 의제로 계속 관리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APEC서도 “서울 G20 성공 축하”
오바마 대통령 “뛰어난 성과…이 대통령에 감사”
메드베데프 대통령 “한국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한편 서울G20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11월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정상들이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14일 APEC 정상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각국 정상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잘 협력해서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인사말에서 장시간 G20 관련 발언을 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긴 시간을 할애했다.
나오토 총리는 “G20에서 개발의제를 중점을 둔 것이 굉장히 잘된 일”이라며 “경제성장과 개발의제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번 개발의제를 통해 역내 경제성장을 위해 좋은 성과를 낸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또 13일 APEC 정상회의 1차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IMF 낙인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IMF의 낙인효과가 개선된 것은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글로벌금융안전망 관련 “과거 한국이 IMF 대출 경험을 이야기하며 IMF가 가졌던 낙인효과를 없애야 된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이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좋은 성과 내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개발을 이슈화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해, 한국이 G20 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개발의제를 채택하고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평가했다.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가 잘 된 것을 축하한다. 한국을 통해 많이 배웠다”라고 말했으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 감동이다”라고 얘기했다.
서울G20정상회의 결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서울 액션플랜’ 마련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열린 서울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이라는 의제에 걸맞는 합의물을 도출했다. 정상들의 합의는 정상선언문(본문), 3개 부속서, 첨부문서로 구체화됐다. 이명박 대통령 등 G20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G20의 서울 액션플랜 마련에 합의했다.정상들은 정책공조, 실천지향, 목표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 하에, 통화, 환율, 무역, 개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등 5개 분야에 대한 G20의 정책공조사항과 국가별 정책공약사항을 제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환율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환율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경주의 G20재무장관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경제의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전환해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쟁적 평가절하(devaluation)를 자제하며, 준비통화(reserve currency) 발행국가를 포함한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하기로 약속했다. 또, 신흥국에 자본유입 급증에 따른 자본 변동 위험을 고려해 제한된 조건(충분한 외환 보유, 변동환율제 환율 고평가, 자본유입에 따른 정책조정 부담)에서 거시적인 경제 규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그러나 이 경우, 타국으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의깊게 설계(carefully designed)하도록 했다.
보호주의 무역을 배격하고, 개도국 성장 저해요인을 해소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정상들은 특히, 신흥국들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을 우려해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되, 동시다발적 이행 또는 미이행에 따른 경기 위험에 유념하고, 은행 자본규제 등 새로운 국제기준의 완전한 집행과 향후 추가적인 개혁노력 등을 약속했다.
정상들은 이밖에 수요증대, 일자리 창출, 글로벌 리밸런싱 및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각국별로 특화된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중시한 녹색성장 분야와 그동안 OECD에서 제기해 온 세제개혁 및 혁신정책(innovation) 분야를 강조했다. 정상들은 내년 상반기 중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진행 경과를 논의키로 했으며, 내년 프랑스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를 착수,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IMF(국제통화기금) 쿼터 및 지배구조개혁 방안을 환영하고, IMF가 그 이행 상황을 G20재무장관회의 때마다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정상들은 피츠버그 회의에서 합의한 신흥개도국의 쿼터 이전을 6%이상 늘리고, IMF이사(24명) 중 2명을 유럽에서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IMF 쿼터 순위는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하고, IMF 설립이후 최대 규모인 100%의 쿼터가 증액된다. 정상들은 쿼터 공식을 2013년 1월까지, 15차 쿼터 검토는 2014년 1월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IMF의 지명이사제(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를 폐지해 모든 이사를 투표로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다국가 이사실에 2번째 대리이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정상들은 그동안 국가부도가 났을 때 IMF의 구제금융을 수혈하던 방식을 바꿔, 우량 국가에게 조건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를 높여, 건전한 국가가 외부 자본의 유입에 따라 자본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예방하기(예방대출제도)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IMF가 동일한 충격에 노출된 다수국가에 FCL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multi-country FCL) 도입을 환영하고, 자본위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structured approach)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와 같은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안전망의 위기예방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파리회의에서는 국제통화체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IMF에 이를 위한 심층 연구를 요청했다.
금융규제 개혁
정상들은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BaselⅢ) 및 금융기관(SIFI) 규제를 채택하고, 이미 합의한 사항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채택한 보통주 자본 비율을 7%로 높이고, 완충자본·유동성기준·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안을 2013년 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또 FSB가 제안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체계로 손실흡수능력 향상, 정리체계 마련, 감독강화, 핵심 인프라 구축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신흥개도국 관점의 규제개혁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구체적 논의 범위를 설정하고, IMF 등에 임무를 부여했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영향 완화수단 등 거시건전성 체계를 FSB, IMF,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으로 마련해 다음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정상들은 신흥국 관점이 규제개혁을 위해 외환 리스크 관리,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규제·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본국·진출국간 정보공유에 확대하며, 무역금융 등 신흥국 관심이슈를 FSB, IMF,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무역
정상들은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모든 분야(across- the-board)에서 협상을 가속화하자는데 합의하고, 이른 시일내에 협상을 종료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설치 또는 수출제한 조치를 동결(standstill)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 원상회복 등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그러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대우, 무역을 위한 원조, 무역금융 등 저소득국의 무역 역량을 높이는 조치는 높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개발 정상들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의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성장과 연계된 핵심 분야별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채택해 실행해 옮기기로 했으며,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인프라 재원 확충을 위한 고위급 패널(HLP) 설치 / 직업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개선/개도국의 사회보호 프로그램 강화 / 식량가격 변동성 문제 대응 / 개도국의 조세행정체계 및 정책 개선 / 개발지식 공유 활성화 노력 결집 등
금융소외계층 포용
정상들은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한국과 미국, 캐나다, 미주개발은행이 모두 5억 2800만 달러를 지원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기후변화
정상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의 중기적 합리화와 단계적 철폐, 과도한 에너지 가격 변동성 완화, 국제 해양환경보호,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지속 등을 합의했다.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후변화협상과 녹색성장에 대한 G20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G20이 정책적 공조를 펴기로 합의했다.
반부패
반부패협약(UNCAC)의 조속한 비준 및 완전한 이행을 위해 OECD에서 뇌물방지협약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민간의 반부패 노력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비즈니스 서밋 (Business Summit)
정상들은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환영하고,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되기를 기대했다. 비즈니스 서밋에는 34개국 120여 명의 최고경영자와 12명의 G20 정상이 참석해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공동선언문(JointStatement)을 발표했다.
G20준비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9개 부문 합의는 경제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파리 정상회의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적 제안과 긍정적 과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 진일보 기후변화 대응 지속노력 합의 등 성과
보조금 폐지 -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중장기적 목표 달성 위한 첫 단계 유가 변동성 완화-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토대 마련
서울G20정상회의에서는 경제·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다. 정상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와 과도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의 완화,국제 해양환경보호, 세계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지속 등을 합의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후변화협상과 녹색성장에 대한 G20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문제는 내년도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토론토에서 제출된 국별 개선계획 이행경과를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G20 회원국들은 토론토회의에서 석탄, 석유, 가스등 화석연료의 생산 또는 소비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에너지 가격변동성문제는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를 구체화하였으며 ①석유시장 정보의 질 개선 방안 마련, ②산유국-소비국간 중장기 석유전망 조율, ③금융시장 투명성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합의하였으며,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는 석유 외에 석탄, 가스 등 다른 화석연료의 가격변동성 대응방안도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해양환경보호는 그간 실무그룹을 통해 진행된 국제 규제현황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모범사례 공유 작업을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이는 토론토 정상회의시 멕시코만 유류유출 사고를 계기로 석유시추 및 해상운송에 의한 해양유류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한다는 필요성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라는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는데, 저소득층 지원과 연계된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각국의 여건에 맞게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많은 회원국이 이에 동참하였다.
에너지 가격변동성 완화는 유가의 급격한 변동이 경제회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토론토 정상회의시 동 의제가 논의되지 않아 자칫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프랑스 주도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또 해양환경보호는 해양 유류유출, 특히 석유시추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의 예방과 처리를 위한 국제협력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G20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같은 합의 배경에는 지난 7월 셰르파회의에서 에너지 분야 3개 의제를 하나의 에너지 전문가 그룹을 통해 추진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토론토 정상회의 후속의제인 화석연료 보조금과 해양환경보호 이슈외, 에너지 가격변동성도 의제화에도 합의하게 된 것이며 이는 각 주제별 담당국가 주도로 전화회의 등을 통하여 서울 정상회의 추진목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미국이 국제기구가 국별 이행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회원국의 주장으로 각국 주도로 이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가격변동성은 실물시장 분야에서는 산유국인 사우디가, 금융시장 분야에서는 영국, 캐나다 등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적극적인 조율로 합의를 도출했다.
해양환경보호는 러시아가 관련 국제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를 주장하였으나,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는 모범사례 공유에 초점을 맞출 것을 희망하여 향후 추진방향은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화석연료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기후변화 대처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202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자 보조금 철폐시, 배출전망치(BAU) 대비 1차에너지 수요 5%, 탄소 배출 5.8% 각각 저감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가격 급변동을 완화하여 유가급등이 미약한 경제회복세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과 지나치게 낮은 유가가 필수적 투자를 저해하고 에너지원 다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방지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순수입국으로서 에너지 가격 안정 확보 필요성이 절실했다.
해양환경보호는 국제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해양 유류유출 사고 발생 시 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2010.4월 미국 멕시코만 석유 시추선 폭발사고의 경우, 직접적 피해 200억 달러로 추산되며, 환경피해·관광산업피해·어업권 피해 등을 포함한 피해는 1,000억 달러로 추산)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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