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기업들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신규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을 ’15년 130g/km, ’20년 95g/km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2012년부터 판매차량의 65%가 120g/km이내여야 하며 이후 이 비율이 75%(2013년), 85%(2014년)로 늘어나 2015년부터는 판매차량 100%가 130g/km이내여야 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g당 5유로(누진제), 4g부터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2019년 이후에는 g당 120 유로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미확정 상태이다.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 기후변화의 가속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규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수출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2 배출량 규제가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미국 역시 업체별 평균 연비 규제(CAFE)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도 2008년부터 자동차 연비 규제 수준을 강화하여 연비 2단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화학물질에 대해 규제하는 유럽의 REACH, 2015년까지 폐차 폐기물을 전체 차량의 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유럽과 일본의 폐차 폐기물 감량 목표 등 환경 규제의 범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관련 이슈와 규제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규제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주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A사는 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제품이 해외 환경규제장벽에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A사는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생산현장을 목표로 폐기물 배출원 관리와 공정 개선을 통해 폐기물 감량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매립 및 소각을 통해 처리된다.
A사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부하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에 대해 법적 기준치보다 엄격한 자체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발생된 환경부하물질의 적정한 처리뿐 아니라 유해한 물질을 적게 함유하고 있는 원재료의 사용, 부산물의 재자원화, 적절한 작업 공정 설계 등 부산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차체 외관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페인트 입자, 소재공정의 먼지 및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등이 있다. 제품 공정 시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하고 있는 원료 사용,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있다.
A사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 현장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에너지원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A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전력이 63%, LNG 33%로 전체의 96%를 차지하며 국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총 발생량은 매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A사는 국내 생산현장과 A/S사업부를 포함한 국내 전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 잠재량을 파악하기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의 사업장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0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내 전 사업장에 에너지 및 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한편,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인 전력과 LNG 기기를 효율이 높은 기기로 도입 및 교체하거나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A사는 국내외 전 사업장에 ISO14001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인증기관을 통해 법규준수, 오염예방 활동 및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환경경영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 외에도 매년 내부 심사 및 환경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경영 시스템의 적절한 실행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 교육 및 인증심사원 양성,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청정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연간 투입산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다.
A사는 환경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면서도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원을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 생산된 자동차가 판매되기 위해 이동하는 물류단계에서도 CO2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 실제로 자동차가 사용될 때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로 적은 양의 CO2를 배출함은 물론 폐기되는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부품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 단계까지 고려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U 환경규제 대응 표준양식 활용
국제적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표준회의)를 중심으로 물질정보전달 관련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산업계는 독자적인 데이터관리 및 정보보호 측면에서 기업별 평가기준이나 물질 데이터 정보전달방식이 서로 상이하다. 또 물질정보전달 관련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중소 협력업체들의 혼란과 업무가 가중되고,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제품 및 부품의 물질 데이터를 세계적 공급망을 따라서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공급망 내에서 물질 정보 흐름의 간소화,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및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구성하는 물질정보의 전달을 위한 절차, 기준, 양식 등에 관련된 표준화가 요구된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업들 간의 화학물질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고자 정보제공 양식을 표준화하고 기업들에게 무료 배포했다. 국내 산업계의 공급망 내 물질정보전달 관련 일반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① 고객별 물질정보전달 요청양식의 상이 ② 고객별 사용제한물질 종류 및 한계수준의 차이 ③ 고객별 유해물질 검증 방법의 상이(분석성적서, 성분표 등) ④ 공급망 내 물질정보전달 표준 방식의 미비 ⑤ 중소 협력회사의 국제환경규제 동향 및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식경제부지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완제품 생산기업의 효율적인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 간 물질정보전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09년 3월에 공급망 내 물질정보전달 작업반을 구성하여 양식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기업에 배포하였다.
표준화 방향
물질정보전달 양식 표준화는 국내 산업계가 국제환경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제품이나 부품의 물질 데이터를 세계적 공급망을 따라서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개선시킬 목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물질정보전달 양식 표준화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① 작성하기 쉽고 간단하게 심플한 양식으로 필수 요구항목을 최소화 ② 국제환경규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전기·전자 (RoHS, WEEE, EuP), 화학(REACH), 섬유(OEKO TEX) 등 ③ 시험분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물질조성표, 분석성적서 공유화 등) ④ 국제표준, 단체표준 및 기업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다(IEC, JIG, JAMP, 국내외 기업기준 등) ⑤ 물질정보전달 관리시스템(S/W Tool) 구축을 지원하도록 한다. (자료/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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